"종합부동산세는 연말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지만 한번에 2∼3배씩 오르는 현상만은 막겠다."

이는 최경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지난주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한 말이다. 최 간사는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세금폭탄을 터뜨려 종부세가 한꺼번에 2∼3배씩 오르는 등 세금부담이 과중했다"면서 종부세의 '부당성'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대선 전후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렸으나 부동산 안정이 최선이라는 인수위 발표가 계속되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선(先) 가격안정, 후(後)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

최 간사의 말을 종합하면 종부세의 장점과 단점이 한꺼번에 지적되고 있다. 또 '과연 종부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대선기간 동안 이명박 후보 측은 '집권하면 종부세를 당장 뜯어 고치겠다'고 공약했다. 그 공약은 곧바로 시장에 투영돼 대선 전부터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값을 꿈틀거리게 했다. 한마디로 종부세와 관련한 최근의 부동산시장 불안은 연유가 어찌되었건 새 정부 측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종부세 문제를 시장과 조세논리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대선기간 동안 한나라당에서는 종부세에 대해 '당선되면 확 고치겠다' 또는 '없애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시장에 강하게 전달했고, 이는 종부세가 없어지거나 완화될 것을 예상한 시장의 가격 불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구나 대선 이후 가격불안 조짐이 보이자 인수위측은 종부세 보완을 금년 하반기로 미뤘다. 악(惡)으로 치부했던 종부세를 상황이 바뀌자 이제는 부동산 안정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셈인데, 새 정부의 종부세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