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세무서장이 오는 29~30일 일제히 명예퇴임식을 갖고 정든 국세청을 떠날 전망. 국세청은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연령명퇴)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7년생으로 전국적으로 약 20명이 넘는 서장급이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 통상 6월과 12월이 되면 누가 명예퇴직을 하는지 국세청 안팎에서 관심있게 지켜보는데, 내부적으로는 명퇴 규모에 따라 초임 세무서장 직위승진 규모가 결정되며, 밖으로는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스카우트 대상이 되기 때문. 또한 명예퇴직 신청 시기가 임박하면 그해 연령명퇴 대상과 좀더 일찍 퇴직해 개업하려는 서장들이 의사를 밝히는데, 이 과정에서 언제까지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가라는 볼멘소리도 자주 등장. 2001년 이후 임용자부터 국세경력자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되면서, 자동자격을 보유하지 않은데 2년 먼저 명퇴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그렇지만 대부분의 서장급은 자신이 연령명퇴 대상이 되면 주저없이 후배들을 위해 용퇴를 결정하는 관행을 이어오는 상황. 한편, 국세청은 이달말 서장급 이상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국·
올초 헌법재판소 파견 이어 복귀 없이 대통령실 다시 파견 '진기록' 최종환 국세청 국장이 지난주 초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국장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다 올해 초 헌법재판소에 파견됐으며, 통상 외부파견 1년이 지나면 국세청에 복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올 연말 고공단 인사에서 서울청 보직 국장 전보가 예상됐었다. 최 국장은 국세청내 흔치 않는 이력을 보유한 인물이다. 지금까지 국세청 핵심 인적 구성원은 ‘서울대, 행시’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 국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행시로 국세청에 입문한 후 현재 국세청 행시 그룹에서 고려대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핵심 멤버로 꼽힌다. 사무관 당시 국세청 국제조사과, 조사기획과 등 조사 기획실무를 담당했으며,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2과장에 이어 국세청장 정책보좌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 등 행시 출신이라도 가기 힘든 보직을 연거푸 수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할 때 '전국의 정보 집합처'인 세원정보과장으로 근무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부이사관급인 성동세무서장에서 곧바로 고공단으로 승진해 중부청 조사2국장으로 부
해외주식 매각후 국내 장기투자시 해외주식 양도세 한시 감면 비과세 한도 1인당 5천만원…감면율, 복귀시점에 따라 차등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환헷지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100%로 상향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학개미’(해외 주식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 매각후 1년 이상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해외주식에 대한 환헷지(선물환 매도)시 양도소득세 공제도 신설한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환수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올해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 매각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세액 감면 혜택은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
강남세무서 조사과장 끝으로 35년 공직 마침표 다음달초 '세무법인 리원' 부회장 취임 예정 김은숙 강남세무서 조사과장이 23일 세무서 소회의실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김은숙 조사과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여성으로만 구성된 조사드림팀인 '아마조네스팀' 팀장을 역임한 인물로, 개인과 기업 조사를 맡는 서울청 조사2국에서 오래 근무한 '조사통'이었다. 이날 명예퇴임식에는 김문희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장을 비롯해 조재량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 5팀장 등 조사2국 동료와 황영남 성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등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참석해 국세청에서의 작별 인사를 나눴다. 박인호 강남세무서장은 국세청을 떠나는 김 과장에게 “지난 35년간의 헌신 그 고귀한 발자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드린다”면서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열정과 성실함으로 공직자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한다”며 아쉬워했다. 특히 박 서장은 “언제나 여성 1호의 길을 개척하고 만들어왔고, 그 안에서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고 이겨냈다”며 “그 길은 이제 후배들에게는 크고 반듯한 길이 됐고 이정표가 돼 남았다”고 찬사를 보냈다. 세무공무원 양성 특수목적대학인
29일 동료·선후배·경제인 등 참석한 가운데 명예퇴임식 "업무 많고 힘들더라도 항상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길" 양복과 포마드 스타일의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영국 신사 같은 남자 김수현 서초세무서장이 명예퇴임했다. 서초세무서는 29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제37대 김수현 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명예퇴임식에는 서초상공회의소 회장, 서초포럼 회장, 서초여성CEO협의회 회장, 서초지역세무사회장, 서초세무서 명예서장 협의회, 남대문세무서 명예서장단 등 경제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김오영 서울청 송무국장을 비롯해 박인호 강남세무서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 최영철 삼성세무서장과 전직 광주지방국세청장(김형환, 양동구), 전직 서초세무서장(최성일, 황정길)들이 함께 했다. 특히 김수현 서초세무서장과 국세청에서 동고동락한 동료와 후배들도 퇴임식에 많이 모습을 보였다. 김수현 서장은 초임지인 순천세무서, 삼성세무서 조사과, 종로세무서 민원실, 본청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 세무서장 초임지인 정읍세무서, 서울청 소득재산세과·운영지원과, 남대문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와 부하직원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국립세무대학 7기 동기생들과, 다음
300여명 수강 신청, 교육장 고려해 180명으로 제한…열기 뜨거워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슬기로운 수습세무사 생활' 특강 안수남 차기 학회장, '재개발·재건축 세무문제와 비사업용 토지' 강의 신규 세무사들 "6월에 다시 한번 특강 열어 달라" 요청도 대한세무학회(학회장·박차석)는 27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2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 후 수습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세무사를 대상으로 ‘신규 세무사 양도소득세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세무학회가 신규 세무사의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특별히 기획했으며, 앞으로 각 수습처에서의 기본 생활 태도와 특히 양도세 업무의 정확한 해결을 위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뒀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이종탁 총무부학회장(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대한세무학회의 창립 취지를 설명하고, ‘슬기로운 수습 세무사 생활’을 주제로 수습의 의미와 수습 세무사가 갖춰야 할 3대 생활태도에 대해 강의해 수강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이어 안수남 연구부학회장이 ‘신입 세무사를 위한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양도소득세 다지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양도세 대가로 불리며 차기 대한
국토부,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편법증여·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사례 1천2건 적발 106억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빌려 130억원 서울시 아파트를 구입한 매수자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단지·인근 지역 유사 아파트의 시세보다 6~8억원 낮게 신고된 신축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저가신고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각 부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기획조사를 통해 총 1천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5월~6월 부동산 이상거래 총 1천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이 중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496건이 포함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국민권익위, 709개 공공기관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3등급 올해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4등급'을 기록했다.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는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5등급)를 기록했다.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 또한 작년보다 한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 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09개 공공기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2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하는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정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기획재정부는 작년보다 2계단 하락한 3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노력도는 작년과 동일한 2등급을 기록했으나 청렴체감도는 2단계 하락한 4등급에 그쳤다. 또한 국세청은 4등급을, 관세청은 3등급을 기록했다. 국세청
34년 국세공무원 생활 마침표, 22일 명예퇴임식 손오석 북광주세무서 법인세과장이 34년간 국가 재정 역군으로 근무하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했다. 22일 북광주세무서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예퇴임식에는 노현탁 서장을 비롯 직원들이 참석해 손오석 과장의 퇴임을 축하했다. 손 과장은 퇴임사를 통해 "그동안 많은 도움과 한없는 사랑을 주었던 국세가족 여러분들 앞에서 퇴임인사를 드리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991년 두렵고도 설레는 마음으로 경북 안동세무서에서 공직의 첫 발을 내딛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퇴임을 하게 됐다"며 "국세청에 입문해 34년간 대과 없이 퇴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선·후배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 덕분에 가능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공직생활 신념과 공직관을 실천한 두가지 내용을 들려주며 후배 직원들에게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자세를 주문했다. 먼저 지난 1995년 3월 경북 경산세무서 법인세과 근무시 12월말 결산법인 신고 속표를 뽑기 위해 이틀 꼬박 신고서 입력에 매달렸던 날도 있었다며 그동안의 근무 소회를 밝혔다. 이어 2015년 8월20일
올해를 빛낸 국선대리인 도움 사례 국세청이 전국 각지의 국선대리인 320명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무료 불복대리를 지원 중인 가운데, 올해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오관열 세무사·김병욱 회계사 등 3명이 선정됐다. 국세청이 선정한 우수 국선대리인 사례로는 △배당절차 전문지식을 활용해 ‘체납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지원 △판매자가 계속사업자라는 증거 적극 수집으로 매입세액의 정당성 입증 △명의도용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의료기록자료 제시 등을 통한 노력 등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 도움 사례 ◆배당절차의 전문지식을 사실관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청구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논리적으로 설명 청구인은 세무서에 체납자A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으니 이를 압류해 징수하라고 신고하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세무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자료가 없더라도 체납자A의 배당금은 압류가 가능했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요청을 거부했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체납자A가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공탁금 관련 배당절차의 참여 및 체납징수가 불가능했다는 점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참석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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