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주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그 주된 이유로 꼽았다.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을 당선된 이후에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측면에서도 '사후 공약실천'은 높게 평가돼야 할 일이다.

그러나 세율문제에서 공약 실천에 너무 매달릴 경우 자칫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인세율의 변화는 곧바로 세수 감소와 직결된다. 세율을 내리는데 대한 세수보전책이 먼저 강구되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수위의 법인세율 인하는 좀 더 많은 연구와 세수분석을 한 후에 추진돼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의 모습이 아니다.

법인세율 문제는 기업들의 국가경쟁력을 올리고 투자활성화를 견인한다는 순수한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율을 올리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영활성화 측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지 '선거공약 이행'이 먼저일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종부세 보완과 주택양도세 완화, 유류세를 비롯한 소비세율 인하 등 민생형 세율인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재정수급문제는 그리 만만치가 않게 되어 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하기 이전에 민생형 세율인하 수준과 전체 세수전망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순서다.

법인세율 인하가 민생형 세율조정에 지장을 주는 일이 생길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