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인: 2021년 8월 5일(목) 빈 소: 원광대병원 장례식장 201호 연락처: 063-851-9123(사무소)
박태의 조세심판원 행정실장(부이사관 승진) ▷1970년생 ▷충남 태안 ▷공주사대부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5회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정책조정국 ▷APEC 준비기획단 파견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실 혁신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기획팀장·조정팀장 ▷KOTRA파견 ▷조세심판원 1·6·5상임심판관실 조사관 ▷서울대학교·美 등 교육파견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실 2조사관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아산세무서장 ▷조세심판원 행정실장(現, 부이사관) -2021년 8월3일-
□부이사관 승진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박태의 -2021년 8월3일-
“납세자의 어려움과 애환을 신분의 제약 없이 함께 동행하며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만큼, 공직에서 체득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견고히 지키는데 전력해 나가겠다.” 지난 6월말 화성세무서장을 끝으로 37개 성상의 세무공직생활을 마친 김상경 세무사가 지난달 29일 세무사사무소(김상경 세무사사무소,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39, 401호) 개업식을 갖고, 납세자지킴이로 인생 2막을 열었다. 국립세무대학(2기)를 졸업한 후 1984년 6월 남인천세무서에서 공직에 첫 발을 딛은 이래 37년동안 국세인으로 한 우물을 파온 김 세무사는 현직 재직 당시 ‘긍정의 아이콘’이라는 닉네임을 얻을 만큼 공직의 길을 항상 밝게 걸어왔던 인물로 평가된다. 김 세무사 스스로도 “어렵게 생각하면 세상 모든 것이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길도 스스로 빛을 내며 다가온다”고 말할 만큼, 자신은 물론 주변인들에게도 긍정의 마인드를 심는 전도사역으로 활약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본인이 전력을 다한 뒤에야 하늘에 결과를 묻듯, 김 세무사 또한 일선세무서에 부가·법인·재산·조사분야 등 국세행정 전 분야를 섭렵한 풍부한 경험을 발판
코로나19 K-바이오산업 맞춤 규제개혁을 적극행정으로 추진해 업체를 지원한 박성주 인천본부세관 항만통관감시국 관세행정관이 ‘7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은 3일 박성주 관세행정관을 7월의 인천세관인 및 2분기 적극행정 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관세행정관은 국내 제조한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와 해외 임상시험용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내 기업이 신성장 분야인 바이오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 박 관세행정관은 박송기, 강민결, 이상현 관세행정관과 함께 2분기 적극행정 분야 우수공무원으로도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박미아(일반행정)·박지영(수출통관)·고현승(특수통관)·윤미순(여행자통관)·장도완(조사) 등 5명이 각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박미아 관세행정관은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항공물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했고 박지영 관세행정관은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에 관련 규정 등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현승 관세행정관은 엑스레이 판독 및 기표지 분석을 통해 커피로 위장한 밀반입 마약
북대전세무서가 오는 17일부터 유성구 죽동 신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 3일 북대전세무서에 따르면, 세무서 신축청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935번길 7(죽동 731-4)에 위치해 있다. 신청사에는 1층에 민원봉사실과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신고안내센터가 자리를 잡았다. 2층에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 3층 체납징세과와 서장실, 4층 재산세과와 법인세과, 5층에 조사과와 구내식당이 들어섰다. 북대전세무서 대표전화는 042-603-8200번. 세무서를 방문하려면 일반버스 117번, 704번, 912번 등을 이용하면 된다.
발 인: 2021년 8월 2일(월) 빈 소: 광주 VIP장례식장 연락처: 062-531-0580(사무소)
1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1)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24) 현 행 개 정 안 □기업의 R&D비용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ㅇ( 지원방식) ➊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➋통합투자세액공제 ㅇ( 지원구조)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ㅇ( 지원내용) 신성장· 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ㅇ( 좌 동) ㅇ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 단계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ㅇ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신 설 > R&D 비용(%)…
1 1. 상생협력기반 강화 (1)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특법 §7의4) 현 행 개 정 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ㅇ(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ㅇ(요건) ➊과 ➋ 모두 충족 ➊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➋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ㅇ(좌 동) ㅇ요건 단순화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1 1. 과세기반 정비 (1)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법 §94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 부여 ㅇ (제출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ㅇ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개정이유>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자료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부가법 §53의2) 현 행 개 정 안 □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1)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 현 행 개 정 안 □ 3주택 이상자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ㅇ (대상) 3주택 이상자가 받는 전세금･보증금등 - 단,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1세대당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용 부담 완화 (2)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법 §8
(1) 3080+ 주택공급대책(‘21.2.4.) 관련 세제 보완 ① 조합원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소득법 §88 ) 현 행 개 정 안 □ 조합원입주권 *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ㅇ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좌 동 ) ㅇ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 가 > ㅇ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정이유 >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22.1.
(1)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 현 행 개 정 안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 *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 부담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규정 신설 <단서 신설> ㅇ 다만,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별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불필요 <개정이유>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2)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부가법 §10⑧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 재화의 공급 간주대상 추가 ㅇ
(1)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 (소득법 §129④, 법인법 §57①･§73①･§57의2) 현 행 개 정 안 □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외납세액공제 시기 조정 ㅇ (간접투자회사 등*) *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세액 = 법인세액 – 외국납부세액 (국외투자소득 × 14% 한도) * ‘납부세액<0’인 경우 환급 가능 ㅇ (투자신탁 등*)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등 - 결산시점에 외국납부세액 (국외투자소득 × 14% 한도) 환급 <삭 제> <신 설> ➊ 개인투자자의 경우 -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소득 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외납세액을 차감 후 원천징수 ▪(대상소득) 이자
(1)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개소법 §20) 현 행 개 정 안 □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공제 ㅇ (사유)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 ㅇ (요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원재료 <신 설> □ 공제요건 예외 규정 ㅇ (좌 동) ㅇ (좌 동) - (예외) 타법령에 따라 직접 수입이 어려운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서 반입하더라도 공제 허용 * (예)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천연가스는 가스도매업자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구입 가능 등 <개정이유> 이중과세 및 과세물품 간 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22.1.1.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2) 주류관련 고시 상향입법 (주류면허법 §2･§6의2･§18･§34･§38) 현 행 개 정 안…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8월 04일 09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