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입업체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각종 모임 자제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영난을 겪었다. 직원 급여, 희망 퇴직금 등 필수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고민하던 A사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성남세관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맥주의 조기폐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약 77억원을 환급해 준 것. A사는 “환급금을 직원급여, 희망 퇴직금 등 필수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성남세관(세관장 원용택)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자금경색을 호소하는 업체에 무담보 납기연장 및 조기 환급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했다. 올해 3월부터 관세 등 무담보 납기연장을 허용해 기업의 급한 자금 숨통을 틔우는 한편 납부기한 연장 기간을 3개월 단위로 하여 업체의 재정상태 및 납부의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체납 발생 부담을 최소화했다. 성남세관에 따르면 8월3일 현재 무담보 납기연장 37건(55억원) 중 30건(35억원) 납부됐으며, 체납은 발생하지 않았다. 원용택 성남세관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업체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위기상황 조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여객기 좌석공간에 화물을 실어 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통관과 관세 절감을 지원한 김미현 관세행정관이 '7월의 인천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김미현 관세행정관을 '7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해 3일 시상했다. 김미현 관세행정관은 여객기 좌석 부착용 화물 운송용기(CSB)를 일반 항공기 탑재용기(ULD)로 인정해 용기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갈음함으로써 신속히 통관하도록 하고,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되도록 하여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처한 항공업계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통합이전을 완수하여 인천항 여객과 화물의 신속통관에 기여한 박재우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일반통관분야 유공자에는 저위험 감면대상물품 수입신고시 서류제출을 전산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기여한 최진한 관세행정관,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에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회사용 물품에 대해 통관 안내문을 제작·배포한 서주희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아울러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 분할 수입신고를 통해 FTA협정세율을 부당 적용받은 29개업체를 적발한 서상기 관세행정관이, 심사 분야 유공자에 환급지원 TF팀을 구성하고
‘어느 행복한 날의 오후’-‘거기 행복이 있었네’. 두 권의 책 제목을 이으면 자연스레 따스한 삶의 한 페이지가 펼쳐진다. 인생 2막을 글쓰기에 전념해 어느덧 두 번째 수필집을 펴낸 박인목 세무사.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은총이 담긴 메시지다. 38년 국세청에서 몸담은 고위공무원 출신 박인목 세무법인 정담 대표세무사가 수필집 ‘거기 행복이 있었네’를 펴냈다. 경남 고성 무량리 솔밭에서 나고 자란 박 세무사는 퇴직 후 어느 날 국세청 대선배가 보내준 수필집 한 권을 계기로 글쓰기에 입문했다. 꾸준히 글쓰기에 정진해 지난 2018년 현대수필 신인상 수상(‘마지막 여행’)으로 등단했고 같은 해 첫 수필집 ‘어느 행복한 날의 오후’를 출간했다. 전작이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자전적 이야기를 풀어냈다면, 이번 수필집 ‘거기 행복이 있었네’는 좀더 일상적인 사색과 관찰에 초점을 맞췄다. 아침 산책길 만난 라일락, 옛 친구, 가족 등 그의 일상 속 소소한 장면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이어진다. “오래전 알고 지냈던 분이 모처럼 찾아왔다. 벌써 이삼십 년은 족히 지난 옛날에 만났던 분이다.(중략)지나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헤치다가 그때 따스한 말 한마디에 고마웠노라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는 지난 29일 2층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본부장·정일정)와 안전한 국경관리와 입국검사장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점증하는 국민 안전 위협 속에서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철저한 국경관리를 위해 체결됐다. 검사과정에서 위해물품 발견시 적극적인 공동대응, 검역본부의 검역 엑스레이(X-RAY) 운용에 따른 양 기관간 판독능력 강화를 위한 직원 교차교육, 관련 적발정보의 교환 등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그동안 양 기관은 외국과의 최접점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물품과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국내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공항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ASF발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항공기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인천세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국경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과장급 인사> 조세특례제도과장 배정훈(기획재정부) -2020. 7. 29日字-
지난달말 안양세무서장을 끝으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정대만<사진>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로 새출발한다. 정 세무사는 29일 서울 종로5가 신화빌딩에 ‘월드세무법인’을 열고 이날 개업소연을 갖는다. 그는 37년간 국세청에 재직하는 동안 일선세무서를 비롯해 지방국세청, 본청에서 세무조사⋅조세불복 등 핵심부서 업무를 두루 거쳤다. 세무공무원 양성 특수대학인 국립세무대학 1기 출신으로, 국세청에 입문해 마포⋅역삼⋅서대문⋅남대문세무서 등 일선세무서 조사과⋅부가세과 등에서 국세행정 근간업무를 경험했다. 중부국세청 조사3국3과 팀장, 서울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팀장, 중부국세청 조사4국2과장, 중부국세청 조사1국2과장 등 법인⋅재산분야 세무조사 부서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본청 심사2담당관실 팀장으로 조세불복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속초⋅평택⋅중랑⋅안양세무서장 등 일선세무서장을 네 번이나 역임하는 보기 드문 경력을 갖추는 등 일선세무서 신고관리업무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37년간 따뜻한 성원을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조세전문가로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필] ▷1962년생 ▷전남 화순 ▷사레지오고 ▷국립세무대학 1기 ▷마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인천항으로 수입된 물품 중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 등’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불량제품을 집중단속한 결과, 올해 7월 현재 28만9천948점(25개 업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품목은 교구가 17만6천160점(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완구 10만7천57점(37%) 의류 5천491점(3%), 기타(가구 등) 1천240점(1%) 순이었다. 이들 제품은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구비하거나 품명을 위장해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품명위장 밀수입이 대부분이었다. 인천세관은 적발된 물품에 대해 통고처분 및 통관보류 후 수입요건인 안전인증(확인) 을 거쳐 합격된 물품만 통관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했다. 김윤식 세관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반입 증가가 우려된다”며 “안전성 분석을 보다 강화해 국내 반입단계에서의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의 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관련법령이 정
박계하 관세청 ▷63년생 ▷충북 보은 ▷서울 한영고 ▷세무대학 1기 ▷방송통신대 경영학과 ▷한남대 경영학 석사 ▷8급 경채 ▷속초세관장 ▷대전세관장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서울세관 통관국장 ▷관세청(現) 오상훈 서울세관 통관국장 ▷64년생 ▷강원 동해 ▷재현고 ▷세무대학 3기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고려대 국제통상학 석사 ▷8급 경채 ▷인천세관 감사국장 ▷관세청 국종망개발1팀장 ▷駐일본대사관 ▷용당세관장 ▷서울세관 통관국장(現) 조한진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장 ▷81년생 ▷충남 논산 ▷대전 대신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행시 52회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인천세관 외환조사과장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장(現)
관세청 박계하 서울세관 통관국장 오상훈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장 조한진 -이상 3명(2020.7.27.日字)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2일 포천세무서와 포천서 동두천지서를 각각 방문해 부가세 신고창구 운영상황과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구진열 인천청장은 “포천서 및 동두천 지서는 인천청 최북단의 거점 세무서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라며, “그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 포천서뿐 아니라 동두천지서도 직접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 청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포천서 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인천청 직원이라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1기분 부가세 신고기간은 이달 27일까지로, 최진복 포천세무서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홈택스·모바일 등 비대면 신고를 최대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진열 청장은 “2020년 1~6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므로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은 환급금 조기지급·기한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준비한 떡과 간식을 돌리며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1일 김해·창원세무서에 이어, 23일 양산세무서를 방문했다. 이동신 청장은 가장 먼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그는 신고창구 운영시 외부 대기장소 마련, 발열검사, 방역물품 비치와 상시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안내하는 등 세정지원도 주문했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이 청장은 또한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부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모바일 신고방법과 업종
안양세무서(서장·최지은)는 22일 소회의실에서 연성대학교(총장·권민희)와 세무실무교육 지원 등에 관한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호교류협약에 따라 안양서는 연성대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도우미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신고기간 중 세무서에 방문한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 민원인이 편안하게 신고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지은 서장은 “연성대와의 관·학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세무서에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세발심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와 임재현 세제실장, 강병구 위원장 및 학계와 경제단체, 시민단체의 각계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 올해 세발심위 참석자 명단(가나다 순) 강병구 위원장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 강성훈 한양대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권성연 법무법인 민산 변호사 김상겸 단국대 교수 김선태 한국경제 논설위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문성훈 한림대 교수 박영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 박종수 고려대 교수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백제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지원센터 센터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현 행 개 정 안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ㅇ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5)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공제율 10% 4% 3% 5%…
1 서민·중소기업 지원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①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가령 §109)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적용 범위 □ 기준금액 상향 ㅇ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ㅇ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등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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