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석 국세청장표창, 오연수 서울국세청장표창 김연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받아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모범 납세와 세정 협조에 이바지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받았다. 안재일 (주)성광벤드 대표이사가 영예의 금탑산업훈장 등 성실납세자와 세정협조자들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연예인 대통령표창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작년 제59회 납세자의 날에는 배우 지진희 씨와 박하선 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지금까지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은 연예인은 그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1년간 활동했으나, 작년부터 국세청은 연예인 홍보대사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연예인 홍보대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연예인 소득 규모는 일반인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소식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1인 기획사’ 운영 과정에서 탈세 의혹과 관련해 유명 연예인 여럿이 세무조사를 받고 무거운 세금을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 매뉴얼 전면 재정비 국세청이 가상자산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 1일 공식 사과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 성과를 언론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유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번 사고는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사진을 부주의하게 언론에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가상자산 유출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경로를 추적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유출된 가상자산을 회수하는 데 주력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진단을 실시하고, 대외공개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종사직원에 대한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재정경제부,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채팅하듯 쉽게" AI 활용한 세금 신고에 박차 569명 포상…금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성광벤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60번째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납세문화 역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납세자와 세제 발전, 세정협조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는 모범납세자들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며, 사회적으로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탈세를 교묘한 절세로 포장하거나 이를 은연 중에 용인하던 과거의 관행과도 단호히 결별해야 할 때"라며 "조세정의를
1. 편집국장 오상민 임. 취재부 선임기자(국장급) 명. 편집국 취재부 근무 2. 편집국 편집부 차장 안해선 임. 부장대우 명. 편집국 편집부 근무 -2026년 3월 1일자-
법인세·세무사법·부동산세제 '핵심 3종 세트'에 세무사들 대거 참석 실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자리매김…"회원 만족 최우선으로 교육 운영" 개업 세무사들의 의무교육인 ‘2월 세무사회원 보수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026년 2월 회원보수교육’이 지난달 23일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이달 6일 제주 분회까지 전국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23일 대구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24일 대전지방회, 25일 중부지방회, 26일 인천지방회, 27일 부산지방회, 이달 3일 광주지방회, 4~5일 서울지방회, 6일 제주 분회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보수교육은 실무 밀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바쁜 신고철에 꼭 필요한 강의만 압축했다”라는 호평을 받았으며, 단순한 의무교육을 넘어 실질적 수익과 직결되는 핵심 직무교육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첫 번째 강의는 손창용·김수종 세무사가 맡은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 실무’로, 최근 개정된 세액공제 제도와 적용 방법을 중심으로 신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실제 신고 과정에서
27년 동안 한 우물 판 '지방세 通' 지방세 세제부터 부과징수·조사·불복까지 섭렵 최선재 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이 3일 법무법인 택스로(TaxRo) 고문으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연다.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34년의 공직생활을 조세심판원에서 마감한 최 고문은 지방세 분야에서만 27년을 근무한 국내 최고의 지방세 베테랑이다. 최 고문은 공직 재직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세제업무와 취득세 등의 유권해석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세 업무 지침 등을 수립해 내려보냈다. 이어진 경기도 근무 시에는 지방세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지방세 부과징수부터 불복업무 등을 아울렀으며, 마지막 근무지인 조세심판원에서는 지방세 분야 심판조사관(과장급)으로 10여 년 활약하는 등 심판원내 지방세통(通)으로 익히 알려져 왔다. 이처럼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만드는 것부터 부과징수·세무조사에 이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등 지방세 업무 전반을 모두 섭렵한 최 고문이 인생 2막을 새롭게 여는 곳은 법무법인 택스로(대표변호사·김홍철). ‘조세(Tax)의 올바른 길(Road)’을 지향한다는 뜻을 담은 법무법인 택스로는 조세를 단일업무로 하며, 지난 2019년 설립됐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서 미래혁신 추진과제 발표 임광현 국세청장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시대 연다" 모범납세자·명문장수기업·세정협조자 초청, 60주년 의미 더해 작년 8월 출범한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총 60대 추진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국세청 미래혁신 60대 추진과제는 앞서 추진단 전문위원과 실무자,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물로, 총 5개 분야 60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은 4일 개청 60주년을 맞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 및 명문 장수기업, 유관기관, 세정협조자와 국세공무원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60년 동안 성실납세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래세정을 혁신해 국민에게 보답한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형 국세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AI 이끄는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를 열겠다”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완성해 성실납세 하는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금호타이어는 지난 6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곡성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통과에 따른 지역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대표 기업인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함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은 “최근 시장님의 주도로 통과된 ‘전남광주특별법’은 지역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작년 공장 화재 수습 과정에서 보여주신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전 임직원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성원에 힘입어 최근 광주공장이 일일 생산량 1만 본을 돌파하며 경영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에 멈추지 않고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함평공장 건립에 박차를 가해 지역 경제 기여와 고용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인 광주공장 부지 매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광주시의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부지 판매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은 법을 넘어서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먼저 매입자가 나와야 시는 어
서울 1채 vs 부산 6채 15년 후…결국 서울 1채가 승자 왜곡된 양도소득세 과세구조 장특공제에서 유발돼 경실련,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 실태 발표 1세대 1주택자 양도금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조치와 함께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이 맞물려 강남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일한 금액으로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1채를 구입한 것과 부산에 소재한 6채의 아파트를 구입해 각각 양도할 경우 강남 아파트 양도소득이 훨씬 높은 현실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왜곡된 조세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선 12억 초과 아파트에 특혜를 안겨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3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1세대 1주택 과도한 세금공제가 강남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보호조치를 거듭하다 보니, 어느덧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강남 쏠린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장특공제로, 1세대 1주택자의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 등 세무대리인 5명이 직무정지, 과태료 등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징계다. 재정경제부는 9일 제15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대리인 징계 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 인원은 모두 5명이며, 자격사별로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이다. 공인회계사 3명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각각 과태료 300만 원과 375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세무사 2명은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 상담 금지 규정과 제12조의3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재경부는 이들에게 각각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부과했다. 한편, 올해 1분기까지 세무대리인 징계 현황은 세무사 8명, 공인회계사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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