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자사주 소각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약 990만주를 매각하더라도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 불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는 국제회계기준과 정면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삼성생명이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들에 대한 보험부채 처리에 있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주식 매각 이익에 대한 배당 책임을 제한하는 ‘배당불가’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삼성 측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기준 정상화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부채 산정’ 및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적용’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향후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산법을 준수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990만주를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지난 6월말 기준(보고서 작성시점) 삼성전자 주가 5만9천800원을 적용해 주식 매각이익 6천억원, 유배당계약자의 몫은 2천억원이라고 계산했다. 삼성생명은 그러나 유배당결손이 1조2천억원 규모라는 이유로 ‘배당 불가’ 입
태평양 고문으로 합류…국제조세 분야 역량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국세조세분야 핵심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명준 고문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약 26년간 국세청 내 기획, 조사 등 분야의 핵심 보직을 역임했고, 특히 국제거래 세무조사 관련 기획, 집행, 불복대응 등 업무 전 과정을 모두 경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고문은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1995년 군산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소재 주OECD대표부 세무주재관,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국제조세 분야에서 국제조세 정책 수립과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국제거래조사 실무를 담당했고, 주OECD 대표부 세무주재관으로 파견돼 조세조약,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기준의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서
오기형 의원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합리화와 함께 징벌배상 도입"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만큼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손해의 5배 또는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갖춘 경우에는 징벌배상이 아닌 전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보배상 이상 손해배상의 경우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3배 한도 배상제’가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해당 분야의 손해배상액 한도가 증액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20여 개의 개별법에 손해배상액 한도의 증액이 이뤄져 왔다. 이에 2020년 법무부가 일반적 징벌배상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AI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15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AI 예산 편성 내역’에 따르면, 내년도 AI 예산 총액은 10조1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배 이상, 추경예산안 대비 80% 이상 증가한 규모다. AI 전체 예산 중 절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5조 원) 사업이고,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AI 예산이 1조9천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9천800억 원 순이다. AI 예산이 없던 국세청,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법제처, 조달청 등이 신규 예산을 편성했고, 감사원, 대통령경호처, 인사혁신처의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처의 예산이 증액됐다. 금융위,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AI 예산은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세청은 내년도 AI 예산으로 47억6천100만 원, 관세청은 8억3천600만 원 책정됐다. 조승래 의원은 “AI 3대 강국 실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양적 확대가 질적 제고를 담보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획재정부가 향후 예산 심의 과정과 내년도 집행 과정을 전략적 방향성을 바탕으로
지난 5년여간 중징계 176명 가운데, 수사통보 따른 중징계 130명 경징계에선 반대 현상…감봉·견책 182명 중 외부발 징계 59명 그쳐 내부 비위 고발 통로 '크린신고센터'…최근 6년간 단 22건 제보 국세청이 최근 5년여간 내부 감찰활동을 통해 징계한 직원보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통보를 받아 징계한 직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과 7개 지방청내 별도 감찰팀을 운영하면서 비위 발생 위험 소지를 외부 사정기관보다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내부 감찰활동의 효율성에 의문 부호가 찍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렴한 문화 확립을 위해 지방청 교차감찰 실시와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복무점검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비위 징후 정보수집 활동 확대 등을 통한 비위행위를 강력히 근절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6개월간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총 358명으로 집계됐다. ◯국세공무원 징계현황(2020년~2025년 6월)<단위: 명>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4사 올해부터 '지정기간 연장선택권' 도입 지정감사인, 직무제한·독립성 훼손 사유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1천230개 회사에 감사인 지정결과를 사전통지했다. 금감원은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재지정 요청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월12일 본통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26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지정은 증선위 감리결과 관리종목, 상장예정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등 지정사유가 발생한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4사 등 총 1천230사로, 지난해보다 4사 감소했다. 올해 주기적 지정 대상 506사 중 신규 지정은 179사로, 상장사 171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 8
윤승출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1972년 ▷충남 보령 ▷충주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44회 ▷울산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북인천세무서 납세지원과장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기획조사과 ▷서울청 조사1국1과장 ▷국회 파견 ▷국세청 세종청사이전TF팀장 ▷인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2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대전청 조사1국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부산청 조사1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현) -이상 1명(2025.10.22.日字)
각 지방세관에 상근 국선관세사 배치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공익관세사 제도는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인력 감소로 중소기업의 관세 애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2025년 41명으로 약 49% 급감했고, 상담 건수도 연간 약 200건 수준으로 1인당 3~4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방세관에 상근 국선관세사를 배치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선관세사는 관세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입 기업의 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 관세 환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시 맞춤형 상담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관세 갈등 심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는 가운데 국선관세사 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영 의원은 “국선관세사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관세 컨설팅과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덜고
박 헌 인천공항세관장 ▷1975년 ▷전남 여수 ▷대전고 ▷고려대 무역학과 ▷행시 44회 ▷駐美대사관 참사관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관세청 기획조정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인천공항세관장(現) -이상 1명(2025.10.15.日字)
단건 고액 추징사례 제외하면 추징액의 대부분 차지 본·지사간 거래가격 조작 등 이전가격 악용이 주요 유형 조승래 의원 "반복적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추징된 금액이 총 6천300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징액 중 다국적기업 추징액이 절반을 넘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 전체 기업 수는 886개, 추징액은 총 1조8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다국적기업은 390곳 추징액은 6천352억 원으로, 추징액 비중이 58.3%에 달해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컸다. 다국적기업의 연도별 관세포탈 추징액은 △2020년 1천104억 원(71곳) △2021년 1천991억 원(82곳) △2022년 828억 원(74곳) △2023년 1천28억 원(82곳) △2024년 1천401억 원(81곳)이었다. 전체 추징액 대비 다국적기업 추징액 비중은 2020년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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