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10명 중 8명 '객관적 증빙 없는 인맥 과시·감정적 반발' 지목 국세청 현직 설문 기반 '과세관청 소명 전략' 및 '상속·증여세 실무쟁점' 다뤄 세무법인 아성(대표·한준영)과 아성그룹 산하 교육기관 아성ENL(대표·정우승)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아성타워 지하 1층 아성홀에서 ‘제1회 아성ENL 특강’을 성료했다. 이번 특강은 세무·회계·법률 등 각 분야 실무 전문가들이 축적해 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아성ENL이 기획한 정례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운 세무법인 아성 회장(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축사와 정우승 아성ENL 대표의 개회사로 문을 열고,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실무 중심의 세션이 열렸다. ◆국세청 현직 216명 설문…“원활한 소명 핵심은 세법·판례 근거와 기한 준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세원관리과에 근무하는 송호근 조사관이 '국세인과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근무했던 현직 국세청 직원 및 관리자 216명에게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근무 분야는 세원관리(41.7
가을 정취가 가득한 10월. 이달은 황금연휴가 잇달아 있는 만큼 월초 세무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글날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12일은 원천세·인지세 신고 납부와 지방소득세 특수징수분 신고 등의 기한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달에는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가 이달 26일까지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7월부터 9월말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달말이 주말인 만큼 11월2일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도 잊지 않아야 한다. 10월 12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6.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6.9월분 인지세 납부 2026.9월 작성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2021년 596건, 2022년 460건, 2023년 367건, 2024년 338건, 2025년 403건 이재명 정부 들어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자금출처 세무조사가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 관련 자금출처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자금출처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해엔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출처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2021년 596건에서 2022년 460건, 2023년 367건, 2024년 338건으로 계속 감소하다 지난해 403건으로 증가했다. 자금출처 조사 건수 증가는 李 정부 들어 강화하고 있는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와 무관치 않다. 국세청은 李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 근절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해 왔다. 작년 8월 7일 서울 강남3구 등 고가아파트 취득 외국인 49명 자금출처 검증을 시작으로, 10월 1일엔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외국인·연소자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월 4일 서울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거
할당관세 악용 차단·근본적 개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와 조세정의 실현에 성과를 낸 관세청과 국세청을 공개 칭찬하고, 악용사례가 빈번한 할당관세의 근본적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가 관리 관련 관세청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이종욱 관세청장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입물가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할당관세로 업자에게 무관세 수입하게 해줘도 정상가격을 받거나 아는 사람한테 싸게 주거나 해서 그 이익을 다시 자기가 독식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국가 제도를 악용하는 시스템이 아예 만들어진 거 같다. 제도적으로 양심에 맡길 게 아니고 보다 근본적 대책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 형식보다는 차라리 싸게 공급하는 만큼 보조금을 주든지, 사후보고해서 관세를 깎아준 만큼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 것이 확인되면 깎아주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이종욱 관세청장은 “대통령 지시 이후 추가 제재 강화와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등 몇 가지 추가 대책을 만들어 지금 총리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상증세법 시행령…내달 1일 공포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등 적용기한 설정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특례 조정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연장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3일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서, 내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적용기한 설정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 조정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등이 골자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현행 제
'정부 포상 중소기업' 정기 조사 유예 대상 추가 지방 소재 기업, 세무조사 유예 최대 3년으로 확대 국세청이 기업의 불필요한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한 가운데, 올해 8월말 기준 정기 세무조사 상주기간이 평균 52일에서 33일로 19일 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가운데, 국세청은 이날 위원회에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지속’, ‘반사회적 탈세 행위 엄단’, ‘정기 세무조사 유예 확대·개편’ 등 2026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보고했다. 앞서 국세청은 기업의 불필요한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선 상주조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 중으로, 8월말 현재 정기 세무조사 상주기간이 종전 52일에서 33일로 감축됐다. 납세자가 3개월 내에 희망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 이후,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발송한 안내문 3천530건 가운데 88%가 1순위 희망시기에 조사 시기가 결정되는 등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국내생산세액제도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산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복지원을 이유로 한 정부의 신중론이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파른 점유율 상승으로 입지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22년 75%에 달했던 국산전기차 점유율은 지난해 57.2%까지 하락한 반면, 수입전기차 점유율은 42.8%(중국산 112.4% 급증)까지 치솟았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3년 12.6%에서 올해 1~2월 30.2%까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최대 127.5%)과 EU(최대 45.3%) 등 주요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 8% 이외에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어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국내 생산기반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구매 보조금 중심의 지원책을 생산 직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기차산업은 배터리, 전장, 부품, 모터, 철강, 금형, 센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소재, 물류를 아우르며 전후방 산업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 전
이광재 의원, 5년 이상 미개정 공제·비과세제도 및 상속·증여세 결정 현황 전수 분석 작년 상속세 과세 대상자 2만2천524명…과표 10억 이하 대상자 20년새 9배 폭증 국세청 "장기 미개정된 공제 기준 면밀히 검토…적극 개정 건의" 30년 가까이 박제된 공제·비과세 제도로 인해 당초 부유세 성격으로 설계된 세목들이 지금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등 수도권에서 조세저항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광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이상 개정되지 않고 고정된 세법상 공제 및 비과세 제도는 총 38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자산 격차 완화와 조세 형평을 위해 설계된 상속·증여세 관련 항목이 21개로 절반(55.3%)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연 250만원, 30년 동결), △상속세 기초·일괄공제(2억∼5억원, 29년 동결), △배우자 상속공제(최저한도 5억원, 29년 동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5천만원, 10년 동결), △근로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연 100만원, 24년 동결)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국민소득이 비약적으로 성장하
2026년 9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미·중 경제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번 회담에서는 긴장이 다소 완화됐다. 양국은 2025.10.30. 부산 정상회담에서 추가 관세와 일부 보복 관세부과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합의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2027.1. 10일까지 두 달간 연장하기로 했고, 2026년 5월 합의에 따라 만든 양국 무역 이사회를 통하여 서로 약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농산물·수산물·목재·화장품·의료기기 등이 포함됐고, 중국산 대미국 수출품에는 소형 가전제품·완구·생활용품 등이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산 석탄을 향후 2년간 1천만톤 수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농산물 시장 접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 작업반도 설치했다고 발표했으나 중국 측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문제는 최종 합의가 나오지 않았고, AI 문제에 대하여 시진핑은 인간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트럼프도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AI
국세청, 국회와 인적용역소득자 현장 간담회 국세청이 국회와 함께 인적용역사업자의 세금 부담과 행정불편을 줄이기 위한 현장소통에 나선 가운데, 노동계 현장에서는 무등록PG사(결제대행업체)를 활용한 변칙 탈세 단속과 종소세 신고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세청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배달라이더·캐디·방송작가 등 인적용역소득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용역소득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고영일 개인납세국장 등 국세청 관계자는 물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강민국·안도걸·윤후덕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천세율 인하 등 정책 소개와 함께 무등록PG(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탈세, 종합소득세 신고절차의 어려움, 현실적 경비율 반영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세율을 3.3%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은 400만명이 세금을 환급받는 불편함을 줄이고, 국세청 역시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계 관계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변칙적 탈세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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