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5일 국회 접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는 행시36회로 지난 1993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수습행정관을 거쳐 국가안전기획부에서 3년여간 근무한 후 국세청에 전입했다. 국세청에서는 남부산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울산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성동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등을 역임했다. 국세행정의 첫 단추가 치밀한 현장 세원관리에서 시작됨을 감안할 때 풍부한 일선세무서 신고관리업무 경력은 큰 강점이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복무하면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 기간 서울청 조사3국·총무과, 서울청 개인납세2과장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들어 캐나다 국세청 파견에서 복귀한 후 서울청 법무1과장, 파주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등 국세행정 다방면에서 경험을 쌓았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세청 징세과장을 맡아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기획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예정된 가운데, 김대지 청장 취임과 함께 이뤄질 후속 1급 고위직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김대지 후보자가 세무조사, 신고관리, 법무, 총무, 교육, 부동산관리, 징세, 납세자보호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대지 청장 취임과 함께 국세청은 두 달 가량 지연되고 있는 1급 등 고위직 인사를 서둘러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현준 청장 취임 후 14일 만에 1급 인사가 단행된 점, 최근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 후 11일 만에 치안정감 인사가 단행된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국세청 1급 고위직 인사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초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12일 기준 1급 지방청장 가운데 취임 1년이 넘은 김명준 서울청장과 이동신 부산청장, 2급 지방청장인 한재연 대전청장 등은 거취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현 광주청장(행시 38회)은 고심 중이라는 전언이다. 부임 7개월째를 맞는 1급 지방청장인 이준오 중부청장, 2급 지방청장인 구진열 인천청장, 최시헌 대구청장 등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평상 업무를 수행
◇…국세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경찰청의 고위직 간부 라인업이 ‘영남 약진’으로 결론나자 인사청문회 후 단행될 국세청 1급 인사에서도 이같은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세정가에서 제기. 지난 4일 경찰 고위직 인사로 1급 치안정감 6명 중 3명이 경찰청장과 같은 영남 출신으로 채워지자, 세정가에서는 경찰청과 국세청 수장에 영남 출신을 배치한 것은 권력기관 고위직 인사 기조로 볼 수 있고 국세청 후속 1급인사에서도 영남 출신들의 승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관측. 국세청의 경우 김대지 차장의 국세청장 내정에 따라 공석인 차장, 임기 1년이 넘은 김명준 서울청장과 이동신 부산청장, 임기 7개월째 이준오 중부청장 등 1급 네 자리가 모두 새 판으로 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세정가 한 인사는 “현재까지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놓고 보면 호남 출신 기용이 두드러졌다”면서 “1급 네 자리 중 호남 2명의 현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사다. 아무래도 경찰처럼 영남 출신의 약진이 있지 않겠냐”고 주장. 다른 인사는 “국세청 고위간부에는 행시37회, 38회가 주로 포진해 있는데 기수별로 동기생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열 명 가까이 되다 보니 인사 때마다 1급
정부가 다시 한번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 경고장을 날렸다. 세금징수⋅성실납세 유도 측면보다 투기 단죄 수단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예정지는 상시 모니터링을 한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경찰청장, 금감원 부원장, 행안부 지방경제재정실장,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 국세청장도 참석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문재인정부 들어 12번째 부동산 기획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에서 탈세의심자료를 통보하면 탈세혐의자를 가려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탈루 검증을 평상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의 ‘상시 조사, 결과 공표’ 천명이나 국세청의 부동산 기획조사 착수 발표나 모두 부동산시장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가 강하다. 세정가에서는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은 정부가
서현회계법인(회장·강성원)은 지난달 감사본부장 선임 및 파트너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서현회계법인은 지난달 1일부로 감사본부장에 김진태 전무를 선임했다. 이달 1일에는 컨설팅본부 파트너로 안상춘 상무·손주민 부산지점 이사·심혁 광주지점 이사를 각각 승진 발령했다. 파트너 승진 인사는 ‘조직 성장’과 ‘차세대 리더 육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원 서현회계법인 회장은 “감사 지정제·표준감사시간·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등 급변하는 시기, 준비하고 노력하는 법인은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번 감사본부장 선임 및 파트너 승진인사를 통해 감사품질 및 감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Big4 회계법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회계법인으로서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세입여건 심각한 상황…목표 세수 달성 관건 부동산시장 안정 지원 기획조사도 이슈될 듯… 12차례 4천명 조사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가운데, 김 후보자가 어떤 비전을 내놓을 지, 그리고 여야 청문위원들은 어떤 청문 검증을 벌일지 주목된다. 여대야소라는 국회 지형에도 불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김 후보자의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 의지를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여야를 불문하고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문재인정부에서만 12번째 착수한 부동산 기획조사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청 본연의 목표인 세수조달과 관련, 국내 경기침체와 더불어 올 상반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세입여건이 쉽사리 예단하기 힘들 만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가 올초 내건 2020년 국세<내국세·관세> 수입예산은 292조원이었으나,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제3차 추경안에서는 279조7천억원으로 크게 내려앉았다. 문제는 당초 예산안보다 12조3천억원이나 낮춰 잡았지만 이마저도 목표달성이
<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조특법 §96) 현 행 개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소득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85㎡·6억원 이하)의 임대소득 ㅇ 감면율 - 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75%) - (’21년부터) 2호 이상 임대시 2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50%) □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ㅇ (좌 동) ㅇ 의무임대기간 - 공공주택법
내년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의 시험서류 제출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을 5일 공고했다. 내년 1차시험 응시자는 올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기간에 학점인정, 과목인정, 영어성적 인정신청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기간을 살펴보면 학점인정신청은 오는 8월10일부터 내년 1월8일 오후6시까지, 과목인정신청은 오는 8월10일부터 11월13일 오후 6시까지다. 영어성적은 오는 8월10일부터 12월31일 오후6시까지 낸다. 1차시험 응시자는 2019년 1월1일 이후 치러진 시험의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 교부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성적을 인정한다. 이어 1차시험 면제 신청기한은 내년 3월22일부터 3월30일 오후6시까지다. 1차시험 면제자 등을 위한 내년 상반기 시험서류 제출은 학점인정을 내년 4월15일부터 4월23일 오후6시까지 신청받고, 과목인정은 내년 3월22일부터 3월30일 오후6시까지 신청받는다. ● 시험서류 제출시기 구 분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장관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 땅값을 산정한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자격 결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표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간의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지역간 형평성이 어긋나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정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내부청렴도 3년 연속 최고수준 불구 종합청렴도 최하위 국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종합청렴도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 결과를 받은데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종합청렴도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직 내부에서 인식하는 청렴도는 3년 연속 1등급으로 최상위를 기록하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외부청렴도는 5등급으로 최하위를 받는 등 국세청 직원들과 국민들 간에 인식하는 청렴도에 심각한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청렴도 제고와 관련해 청렴콘텐츠 공모전에 3천200만원, 감사관 핫라인 리플릿 등으로 200만원 예산을 각각 집행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발표한 국세청 청렴도에 따르면, 외부청렴도는 3년 연속 5등급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내부청렴도는 3년간 1등급으로 최상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책고객평가는 2017년 2등급에서 2019년 5등급으로 악화됐다. 같은 기간 동안 종합청렴도는 2017년 4등급, 2018년 5등급, 2019년 5등급 등 매년 동일한 중앙행정기관(Ⅰ유형) 가운데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국세청 청렴도 결과에 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0년 08월 13일 12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