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총 24명 재취업…2023년 9명으로 최다 한국투자증권·우리은행 비롯해 신한투자증권 등 국세청 하위직(6~7급) 공무원이 이직하게 되면 주로 어디로 갈까? 세무업무와 연관이 있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으로 많이 이동하지만 금융권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이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퇴직자 유관기관·기업 등 재취업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국세청 하위직 출신은 모두 24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금융권에 재취업한 국세청 출신은 2020년 1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2명, 2022년 4명으로 조금씩 늘더니 2023년 9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엔 6명, 올해는 9월현재 2명이 금융권으로 이직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체로 세무업무 경력이 10~20년 정도 되는 6~7급 조사관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6급 출신이 7명, 7급 출신이 17명으로, 근무경력 10여년차를 주로 스카우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권별로는 24명 중 증권사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은행 10명, 투자회사 2명, 생명보험사 1명이다. 퇴직 전 소속을 보면 서울청이 16명으
한국조세정책학회, 21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서 제31차 조세정책세미나 안성희 교수, '담배관련제세 합리적 입법방안' 모색 주제발표 오문성 학회장 개회사 이어 강민수 전 국세청장 축사 예정 현행 담배세제의 합리적인 개정 입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석학들이 머리를 맞댄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는 21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 2층 오팔룸에서 ‘담배관련세제의 합리적 입법방안’을 주제로 제31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5년 이후 고정된 담배가격 인상 논의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뱃세의 조세정책적 기능과 사회적 영향 측면에서, 세제의 형평성과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한다. 이와관련, 현재 판매제품 4천500원 기준으로 담배의 조세부담액은 일반궐련형 담배의 경우 3천323원이다. 특히,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빠져 있었던 ‘흡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합성니코틴’도 이번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9년 만에 담배의 정의에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세미나에선 오문성(한양여대 교수
온라인 수출기업 97% 중소기업…역직구 대부분 소액소포 형태 수출 윤영석 의원, 유학생·교민까지 관세 폭탄에도 정부 대응 미흡 미국의 소액소포(De Minimis) 면세제 폐지 이후 국내 온라인 수출을 뜻하는 해외 역직구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소액소포(De Minimis) 면세제가 폐지된 지난 9월 미주행 국제우편 발송 건수가 2만5천561건으로 전월 대비 59%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월별 미주행 국제우편 발송 건수(단위: 통) 구분 EMS 국제소포 EMS프리미엄 합계 전월比 증감 % ′25. 1월 46,335 8,885 4,852 60,072 - ′25. 2월 47,964 9,347 5,172 62,483
내년 중에 대전 시내에 세무서 한 곳을 신설하는 방안이 공식 추진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대전 관내에 세무서 하나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 2019년부터 계속 요청했다”는 조승래 의원의 질의에, “내년에 정기 직제를 통해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전광역시에 현재 세무서가 3개 있는데, 광주에는 4개 대구에는 5개가 있다”며 “대전지역 3개 세무서 정원이 378명이고 1인당 납세인원이 1천587명인데 광주와 대구에 비해 무려 300~400명 가까이 많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대전 관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의 시간 소요 문제도 지적했다. 서대전세무서의 경우 기성동에서 대중교통으로 47분인데, 대덕구 미호동에서 북대전세무서까지 1시간20분 가량 소요되는 등 대전광역시에 세무서 한곳을 더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전 시내 세정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 3개 세무서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세무서 신설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 위원들은 관세청을 상대로 미국 관세전쟁 대응, 마약 밀수 적발, 불법 외환거래, AI 관세행정 등 관세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들여다보고 비판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말말! ○…“관세행정을 책임지고 마약 적발 등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볼 때 관세청이 마약과 연루된 그런 조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 관세청장님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박성훈 의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질의하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관세청 공무원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박성훈 위원 질의내용을 보니 좀 많이 왜곡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좀 비틀어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 관세청 공무원들도 보고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달라.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당부)” ○…“수사 기소 분리에 따라 정부 부처마다 특사경과 관련된 부처는 협업체계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점검할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그에 따른 수사 공백이
가짜 석유·품질 부적합·정량 미달 등 불법유통 최근 5년간 1천406곳 적발 오세희 의원 "정유사 본사 책임 강화, 반복위반 사업장 가중처벌 제도화" 석유류 불법유통으로 최근 5년간(2020년~올해 7월) 총 1천406개 주유소가 적발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866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 석유’ 319건(22.7%), ‘정량 미달’ 118건(8.4%), ‘등유 판매’ 103건(7.3%) 순이었다. 특히 가짜 석유는 등유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 차량 손상,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매우 크다. 오 의원은 매년 약 280개 주유소가 단속되는 것은 석유제품 유통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사별 적발 건수는 SK에너지 5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OIL 248건, HD현대오일뱅크 233건, GS칼텍스 228건, 알뜰주유소 98건 순으로 나타났다. 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3사 합산 적발 건수가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
에이전트서비스·탈세적발시스템·체납관리체계 등 AI 국세행정 구현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 8월말 기준 255조…전년比 28조원 증가 납세담보 면제기준 1억원으로 상향,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 인하 올해 8월말 현재 국세 누계 세수실적이 255조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8조원 증가한 가운데, 세수 진도비 또한 70.4%로 전년보다 1.2%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62조6천억으로 세수실적 및 진도비가 늘어난 데는 작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 17조8천억원이 증가하고, 근로자수·명목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근로소득세가 4조7천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치밀한 세수관리로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건설투자 침체 등 내수회복 지연과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등에 따라 세입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 2월 1.5%에서 8월말 0.9%로 하향 전망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통상환경 등 다양한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
이소영 의원, 국세청 퇴직 세무사 유튜브서 사실상 탈세 방조 지적 임광현 국세청장 "점검해서 세무사법 위반시 징계 의뢰 하겠다" 국세청에서 퇴직한 일부 세무사들이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탈세를 방조 또는 권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한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들 퇴직 세무사들의 유튜버 활동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징계 의뢰를 하겠다”며, “세무사 업무 광고 또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에서 최근 통과된 점을 감안해 불성실 납세의식을 조장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퇴직 이후 세무사로 활동 중인 이들의 유튜브 행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영업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엄청 자극적”이라며, '국세청 고지대로 세금 다 내면 호구', '아들 딸에게 국세청 모르게 현금 주는 법', '세금 없이 아파트 주는 법', '아들딸에게 현금으
특송업체 통한 마약밀수입, 올 상반기만 175건 적발…작년의 두배 세관 적발 피하려 특송물품 '부정확한 주소 기입·주소 변경' 수법 이명구 관세청장 "내년 목표로 주소 정제화 AI 모듈 개발 추진 중" 관세청이 특송화물 신고인의 주소지와 특송업체가 배달하는 실제 주소지가 다르거나, 배송 중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AI 주소지 정제화 모듈 개발에 착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특송업체를 이용한 마약밀수의 주된 수법으로 신고인과 실제 배송지 주소지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AI를 활용해 주소를 정제화 할 수 있는 AI모듈을 내년도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태호 의원은 특송업체를 이용한 마약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세관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특송물품 신고 당시의 주소지와 특송업체가 배달하는 실제 주소지를 다르게 기입하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송업체를 통한 마약밀수가 작년 86건에 그쳤으나, 올해 상반기들어 175건으로 들어났다”며, “특송제도가 밀수에 적합한 구조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마약밀수조직의 특송제도 악용 사례도
최은석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안 제시 임광현 국세청장 "관리감독권에 들어오게 법안 필요" "궁극적으로 국세청이 직접 납세자에게 서비스"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해 세무 신고한 납세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책임제’처럼 세무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과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쩜삼, 쌤157 등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납세자 피해가 늘고 있으나 국세청은 운영업체 현황관리 불가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 의원은 “삼쩜삼 같은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고, 쌤157은 2025년 종소세 신고과정에서 신고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민간 플랫폼 사례를 지목했다. 최 의원은 “쌤157의 경우 2만5천여 명의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세무행정에도 문제가 많고 납세자 개인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세무플랫폼 피해를 본 대상이 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들이어서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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