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더존비즈온, 법인세신고 교육서 혁신기능 시연 AI 세무조정, 복잡한 신고서식 자동작성·세액계산 지원 업무비서 'AI에디션', 신고관리에 민원서류 선발급도 '척척' “이제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오늘 직접 AI 기능을 살펴보니 복잡한 법인세 조정업무 등도 척척 해내 업무효율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법인세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 업무에 인공지능(AI)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 단순·반복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복잡한 세무조정까지 AI가 대신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세무회계 업계에서도 서둘러 AI 도입에 나서고 있다. 국내 1위 ERP 기업 더존비즈온은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주요도시에서 2026년 법인세 신고 교육을 진행 중이다. 5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교육현장에는 수많은 실무자들이 참석해 AI를 활용한 법인 세무조정과 ‘위하고T AI 에디션’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3분 만에 끝나는 AI 법인 세무조정…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추가 이날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AI 법인 세무조정’이었다. 이 기능은 수임기업의 전기서식 데이터를 분석·학습해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자동으로 추천하
백재민 심판행정과 기획팀장 ▷1986년 ▷부산 ▷경남고 ▷서울대 산업공학과 ▷행시 57회 ▷공인회계사 ▷국세청 ▷서대구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KDI 국내외연계과정(교육훈련)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 기획팀장(現) 곽충험 심판조정과 조정1팀장 ▷1978년 ▷대구 달성 ▷심인고 ▷세무대학 17회 ▷요코하마국립대 석사 ▷8급 경채 ▷세무사 ▷국세청 ▷삼성·용산·삼성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1팀장(現) 현기수 심판조정과 조정3팀장 ▷1968년 ▷경기 평택 ▷한광고 ▷9급 공채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정책과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운영과 ▷조세심판원 조사관실·행정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3팀장(現) 조혜정 2심판관 4조사관실 ▷1976년 ▷충남 홍성 ▷공주사대부고 ▷충남대 심리학과 ▷7급 공채 ▷기재부 공공정책구·기획조정실·예산실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개발협력정책관실 ▷조세심판원 2심판관 4조사관실(現) 홍순태 8심판관 16조사관실 ▷1969년 ▷서울 ▷성일고 ▷단국대 회계학과 ▷7급 공채 ▷남양주시 총무국 세
국세청이 지난 26일 체납추적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실태를 알리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 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 수색을 실시해 현금 13억 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총 81억 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브리핑에서는 주요 수색 사례의 하나로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체납처분을 방해한 체납자, 가상자산 USB 압류하자 스스로 근저당 해제’도 소개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8일 “지난 26일 체납추적조사 결과 브리핑 시, 국민께 고액체납자의 실태를 그대로 알리려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유출 위험이 없도록 식별 불가능한 가상자산 관련 사진을 보도자료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설명 과정에서 실무자가 가상자산 민감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브리핑 이후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는 우리 돈 약 69억 원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유출된 가상자산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성료 조세법률문화상, 오윤 한양대 교수 신진학술상, 한병기 김·장 변호사 한국세법학회(학회장·양승종)는 지난달 27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주제로 2026년 정기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세법 판례를 되짚어 보고, 우리 세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세법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은 과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학회가 학술적 연구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부 학술행사에서는 오윤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2025년 선고된 분야별 주요 판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발표한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는 “2025년 판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통해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모범납세자에 표창 수여 ㈜백산티엔에스 김상철 회장, 명예세무서장에 위촉 최병구 서장 "국가에서 존경하는 마음담아 작은 정성 표현" 마포세무서(서장·최병구)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4일 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수상자 가족을 초청해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납세자의 날’ 세금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제고하는 의미로 주식회사 백산티엔에스 김상철 회장을 명예세무서장으로, 배우 고창석 씨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했다. 김상철 명예세무서장은 “올해 3월 3일은 1966년 발족한 국세청의 개청 60돌로서 ‘납세자의 날’이다”라며 “납세는 헌법에서 적시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성실납세자로 기념식에 함께한 모범납세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마포세무서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서 성실납세와 권익 보호의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석 명예민원봉사실장은 “올해 국세청 60주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면서 “지난 60년 동안 고생하신 한분 한분께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
국내 두 번째 세무전문대학원 '첫발'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서 발전방향 논의 이론·실무 겸비한 융합형 교육체계 구축 국내 두 번째 세무전문대학원인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공식 개원하며, 세무학 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대한민국의 조세국가로서의 미래를 설계하고, 복잡다단해지는 조세 환경에 대응할 전문인재 산실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6일 강남대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강남대학교 개교 80주년 및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은 축사에서 “복잡한 거래구조의 해석과 새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원칙 정립, 조세 정의·납세자 권리 보호 등 새로운 영역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라며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시대적 소명 의식을 갖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해 전 세계 조세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연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축사를 통해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이 공정한 조세 행정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납세자와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세무사와 회계사, 그리고 조세 제도의 발전을 이끄는 연구자
국세청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8일까지 세무서에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상담 전용창구는 서울 지역 세무서와 경기권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설치된다. 또한, 국세청은 다주택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한 사례도 제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양도세 중과유예 사례. ＃다주택자가 용산구에 소재한 주택을 5월 9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9월 9일까지 양도했다. 5월 9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면.=2026년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적용된다(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은 4개월 중과 유예).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다. ＃다주택자가 과천시에 소재한 주택을 5월 9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11월 9일까지 양도했다. 역시 5월 9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면.=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계약일부터 6개월 내에 양도했으므로 양
일부 연예인, 고율 소득세 회피수단 악용 미국 규정 참고해 법인세법 정비해야 부동산임대업법인처럼 수치적 기준 마련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의 ‘탈세 논란’을 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진화에 따른 정당한 법인 경영이라는 입장과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선 과세당국의 엄격한 잣대와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왜 1인 법인인가? 핵심은 세율 격차와 경비 처리 연예인들이 1인 법인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세금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5%에 달한다. 반면 올해부터 적용될 법인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200억원 이하도 20%, 200억원~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시 25% 수준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으로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여기에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경비 처리가 훨씬 수월하다. 매니
2027년부터 적용돼 2030년에 종료돼 종소세신고때 분리과세신청서 제출해야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세청이 철저한 제도 시행 준비에 나섰다. 국세청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과 관련, 내년 5월 최초 신고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 되고 있다. 이런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 신고까지만 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5일 여의도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업계의 경영 위기 극복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공로패, 서한도 세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안도걸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 주택업계의 해묵은 규제를 혁파하고 특히 업계의 존립을 흔들 수 있었던 1조원대 규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위기 상황에서 논리적인 법 개정을 이끌어낸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마련됐다. 또 서한도 세무사(안도걸 의원 세무정책위원장)는 종부세 과세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법 개정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계 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불합리한 조세 행정을 바로잡아 업계의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켜낸 숭고한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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