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새정부 출범 후 세번째 주담대 한도,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25억원 초과 2억원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건수·대상 전면적으로 확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분당·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내일(16일)부터 발생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만 해당한다.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제한을 위해 집값에 따라 현행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춘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각각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한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박 헌(朴軒) (2025년 10월 15일자)
임광현 국세청장, 형식적 요건에도 실제 임대시엔 합산배제 필요 기재부와 협의 중…임대사업자·영세임차인 피해 없도록 노력 주택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함에도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으로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건설임대업자 상당수가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못한 주택건설임대업자들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밝혔다. 앞서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주택을 신규로 건설해서 임대업을 하는 분들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 왔으나, 지난 9월달에 갑자기 합산배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식의 통보를 받는 등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의 추징을 통보 받았다”고 환기했다. 이어, “최근 10년 동안 합산배제를 받아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렇게 했으나, 일부의 경우 개발업 또는 그전에 했던 것을 변경하지 않았다. 형식적 요건으로 과세를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과세가 안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
올해 9월 현재 국세청 직원 65명이 대통령비서실 등 외부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달 25일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대통령비서실에 12명을 파견했다. 이어 금융위원회(FIU)에 10명, 국무조정실에 9명, 기획재정부 7명(인사교류자 1명 포함), 인사혁신처 6명, 국토교통부에 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이밖에 대검찰청과 행정안전부에 각각 4명, 국민권익위원회 2명, 감사원·조세심판원 등에 각각 1명을 파견 중이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은 12명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이며, 국토교통부 파견 인원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5명으로 늘어났다. 대통령비서실 파견은 인사 검증과 공직기강 업무 투입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관측되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탈세 검증 관련 인력으로 보인다. 법무부 파견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3명이었으나 지난해 1명으로 줄인 후 올해는 한 명도 파견하지 않았다.
국세체납관리단 효용성 지적에 "체납정리 왕도는 발로 뛰는 것" 강조 AI 세정 대전환 위해 향후 3년간 1천300억원 예산 투입 예고 AI 세정, 행정력 절감시 조세정의 구현 등 더 값진 곳에 인력투입 국세청이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 예정인 가운데, 지난 9월 약 2주간의 시범운영결과 3억1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세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국세청이 AI 세정 대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3년간 약 1천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의 효율성에 대한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세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다 상세한 성과추정치가 필요하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임 국세청장은 지난 9월 2주간 진행된 국세 체납관리단의 파일럿 프로그램 실적을 공개했다. 임 국세청장은 “정확한 성과를 예상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신규직원 48명을 투입했다”며, “이 결과 1천300명에게 안내하고 현장에서 3억1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현재 운영중인 체납관리 인원이 여
국세청 벤치마킹한 '경기도 체납관리단', 5년간 목표액의 10% 징수 권영세 의원 "국세는 확인 어렵고, 민원도 철저히 대비해야" 임광현 국세청장 "파일럿 프로그램서 3억1천만원 바로 징수" 내년 3월 국세청이 3년간 본격 운영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 체납관리단의 상세한 성과 추정치가 필요하다’는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지난 9월 약 2주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신규직원 48명을 투입해 1천300명을 대상으로 안내해 현장에서 3억1천만원의 세금을 바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원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임 국세청장의 답변에 “막대하다는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목표 징수액의 10%도 안 되는 2천억원 정도를 징수했다”며 “그나마 관리 점검이 처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됐지, 계속했으면 이 정도도 안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당시 3년 동안 체납세금 2조7천
□ 고위공무원 전보(1명) ▲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국세청) - 2025.10.22.字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21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주장 정액인상제, 물가연동제보다 입법재량·정책기조 반영 유리 내년 담뱃값 6천원 인상후 매년 정액인상제 적용 효과적 단발적인 담배제세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 인상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적 효과와 운영의 장점을 고려할 때 '정액인상제'가 물가인상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다른 소비재 물가와의 형평성, 선진국 대비 낮은 담뱃값, 교정과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 담뱃세 인상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는 21일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 2층 오팔룸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담배관련세제의 합리적 입법방안'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담배제세와 담뱃값은 2005년과 2015년, 10년 주기로 단발적인 인상정책을 통해 급격히 올랐다. 특히 2015년에는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2배 인상된 바 있다. 그러나 10년에 한 번, 단발적이고 불연속적인 담뱃값 인상은 실질가격 하락을 초래해 교정과세 기능 약화, 실질 세수입 감소, 매점매석 발생
임광현 국세청장,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밝혀 "비행시 주요보직 발탁했는데…앞으로 더 반영"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비행시 출신들을 양성해 고위공무원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의 여성 비율 역시 과감하게 늘려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비고시 출신과 여성 비율이 적다’는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임 위원장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37명 중에서 비고시 출신은 4명에 불과하다”며 “행시, 기술고시, 사시 패스한 사람들이 독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고시 출신 4명 중) 여성은 1명 뿐”이라고 짚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과장급까지 보면 비행시 인력이 확대돼 있다. (인재) 풀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 고위공무원 쪽에서도 비행시 출신들을 양성해 비중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비고시 출신은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국립세무대학 7기), 김진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립세무대학 6기),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고위 경채), 김승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7급 공채) 등 4명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납세의식 떨어져, 법인까지 조사"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을 피하려는 꼼수 등록 2천400여대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9월 국토교통부가 차량 가격 축소 신고 의심 차량 중 2천430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는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이미 상당 부분 탈루 점검이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8천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더니 고가 차량의 신규 등록이 28.8% 감소했다”면서 “그런데 국토부에서 확인하니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려고 8천만 원 이하로 축소 신고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했으며, 적용대상은 차량 가격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다. 작년 10월 기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법인 승용차는 1만7천936대 수준. 유 의원은 “소위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 놓고 가족이나 사주 2세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돼 액수는 적을지라도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력이 크다”며 “현재 과세 규모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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