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21일 관보에 공포됐다. 이에 따라 거주자가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다. 해외주식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데, 올해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 31일까지 매도하면 50% 공제한다. 단, 올해에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비율을 조정한다. 또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1년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됐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올해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올해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0분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도 이날 공포됐다. 자녀
겸손은 오랫동안 미덕으로 강조되어 온 가치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단순한 덕목을 넘어 하나의 실용적 태도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태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겸손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성장과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심리학자 탱니(J. P. Tangney, 2000)는 겸손(humility)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확히 평가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과 새로운 관점에 대해 개방적이며, 자기중심성이 낮은 상태.” 이 정의는 겸손을 단순한 ‘자기비하’가 아닌 ‘정확한 자기인식과 타인에 대한 개방성의 결합’으로 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탱니는 겸손을 세 가지 요소, 즉 정확한 자기평가(accurate self-assessment), 자기 과시의 부재(lack of self-enhancement), 타인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others)으로 구조화하였고,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겸손을 이해하는 표준적 틀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겸손은 결코 자신
한국세법학회-조세미래포럼,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공동학술대회 성료 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지난 17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1층 베리타스홀에서 조세미래포럼(회장·이은총)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라는 대주제 아래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제도 변화에 수반돼 제기되는 주요 조세법적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는 자본시장과 조세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최근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무 현안들”이라며 “오늘 학술대회가 학계와 실무의 경계를 넘어 차세대 조세전문가들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총 조세미래포럼 회장은 “신진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분석이 향후 입법과 판례 형성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행사는 3가지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세법학회 고문인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박현주 교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장부가액 전액
한국세무사고시회 건의 수용…상담 1건당 20분 인정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22일까지 고시회에 ID 제출해야 앞으로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마을세무사들의 무료 세무상담 활동이 공인된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지난 2월 서울시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건의한 마을세무사 자원봉사 실적(시간) 인정 요청이 수용돼 올해 1월1일 이후 상담실적부터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마을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적 인증을 위해 마련됐다. 인정대상은 국세·지방세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지원 등 무료 세무상담 실적이며, 실적시간 인정기준은 상담 1건당 20분으로 선정된다. 부여 시점은 2026년1월1일 이후 상담실적부터다.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고, 오는 22일까지 ID를 한국세무사고시회에 제출(QR코드 이용)해야 한다. ID를 제출하면 서울시가 마을세무사가 보고하는 상담실적 기준으로 직접 자원봉사 활동을 입력한다. 기한내 ID를 미제출시 자원봉사 시간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장특공 폐지·감면한도 2억 제한' 법안 집중포화 "1주택자 장특공 폐지 여부 확실히 밝혀라" 촉구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이 17일 범여권에서 발의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두고 “1주택 ‘장특공’ 폐지 연기 피우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부동산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권에서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명 ‘장특공’을 폐지하려 한다는 우려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1세대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하며,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했다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그러나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성명서는 이를 “사회를 집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으로 ‘갈라치기’하며, 주택 매매와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도 제한하는 매우 극단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윤성만 학회장 "세무학, 과학기술과 융합 통한 정교한 정책 대안 제시해야"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는 지난 18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무궁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성만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과세 기반과 세정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무학 역시 전통적 제도 분석을 넘어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학술대회가 세무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조세와 회계는 단순한 기술적 영역을 넘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공정의 주춧돌”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조세정의와 세무행정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석학들이 던진 화두 "보이는 손(정부)이 '보이지 않는 손'(시장)보다 커서는 안돼" 메인세션 ‘세무학의 석학, 묻고 답하다’에서는 국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들이 참여해 조세의 본질과 법리,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심층적으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6 IMF·WB 춘계회의 기간 중 열린 신경제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첨단 AI 관세행정 혁신사례를 전 세계에 알렸다. 이 관세청장의 이번 신경제포럼 참석은 이달 초 진행된 IMF 대표단과의 성공적인 협력사업에 이은 후속 행보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의 ‘세계 3대 AI강국’ 비전과 ‘글로벌 AI 허브’ 전략을 지원하는 한편, AI 중심 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한층 더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기술(GovTech): 혁신의 영향력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전 세계 디지털 정부 분야 당국자·전문가들이 모인 자리다. 이 청장은 조세행정 분야의 패널로 초청돼 에스토니아·도미니카공화국 관세·조세당국 대표들과 함께 AI 기반 행정혁신을 주제로 발표·토론했다. 이 청장은 이번 포럼에서 급증하는 교역량, 인력 부족 한계를 기술투자로 정면 돌파한 한국 관세청의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의 위험선별시스템 도입 이후 고위험 화물 적발 정확도가 최대 40% 향상됐으며, AI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이 5년 만에 약 15배 급증하는 등 탁월
인사처,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성과급 최상위 등급 명단 공개 의무화 공직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성과급 최상위등급 대상자도 전체 직원에게 공개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평가를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효화 된다. 특히,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도 높인다. 이와 함께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을 하반기부터 도입해
전국 7개 지방회 순회교육, 공문발송 3일만에 조기마감 진기록 송명준 대표이사 "세무사 미래 여는 디지털 허브로 자리매김" 윤상복 청년위원장, 각종 컨설팅보고서 생성 시연으로 큰 호응 지난 1일 그랜드 오픈한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업계 업무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세무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은 7개 지방세무사회를 순회하며 진행 중인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받는 플랫폼세무사회 활용 전략’ 교육이 세무사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순항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플랫폼세무사회를 이용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세무사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활용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열기는 공문 안내 단계부터 감지됐다. 교육 안내 공문이 발송된지 3일 만에 대부분 지방회의 접수 인원이 마감되는 진기록을 세운 것. 법인세 신고 종료 직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육 현장에는 세무사들로 가득 찼으며 교육 종료 이후에는 즉각적인 유료가입 신청과 도입 상담요청이 줄을 이었다. 특히 현장마다 20여건 이상의 질의응답이 쏟아져 세무업계의 뜨거운 관심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개청 후 60년간 함께 한 성실납세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17일 광주국세청은 지난 1966년에 사업을 시작한 관내 9개 업체(법인·개인)를 방문해 ‘60년 장수기업’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창업 이래 60년 동안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기업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학선 청장은 대창운수(대표·고형석)와 창해에탄올(대표·이연희)을 직접 방문해 ‘감사장’과 ‘기념 현판’을 전달하고 “국가 경제를 묵묵히 뒷받침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준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성실납세 기업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하건설, 한국교통, 이리택시, 광성관광, 광산약국, 설도주유소, 카페 담 등 7개 업체에도 ‘감사장’과 ‘기념 현판’을 전달했다. 대창운수는 광주 소재 시내버스 운송업체로 1966년 설립 후 지난 60년간 서민들의 발이 됐으며, 창해에탄올은 1966년 설립돼 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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