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4곳, '위성 세무법인' 통해 국세청 전관 23명 영입 의혹 대형 로펌들이 소위 ‘위성 세무법인’을 통해 국세청 출신 전관을 영입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내 6대 로펌 홈페이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국세청 퇴직공무원 23명이 대형 로펌 4곳의 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법무법인 태평양 2명, 법무법인 화우 1명이다. 6대 로펌에 소속된 국세청 퇴직공무원은 김앤장 35명, 태평양 18명, 광장 16명, 율촌 14명, 세종 6명, 화우 4명 등 총 9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명이 세무법인을 거쳐 로펌으로 이직했으며, 그 중 23명이 위성 세무법인으로 보이는 경로로 이동해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무원(7급 이상)이 퇴직 후 3년 내 유관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각자의 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국세청 출신이 세무사 자격으로 위성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3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채운 뒤 연계된
박성훈 의원, 기업활력법·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석화업계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벼랑 끝에 몰린 석유화학 업계가 연일 자구안 논의에 매달리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 산업을 비롯해 제반 분야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석화업계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특례 적용대상이 협소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제품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이 미비해 기업의 사업 재편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일반·주택용 전기 요금이 40.4원/kWh 오를 때 산업용 전기 요금은 80.0원/kWh로 두 배 인상된 점도 기업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특례 적용대상 확대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금 지원 가능 △산업용 전기 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박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인데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 넘는 사업장 지난해 440개…268%↑ 김주영 의원, 근로감독시 국세청 자료 적극 활용해야 최근 7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등록했지만 사업소득자를 포함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위장 사업장’이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2018년 6만8천942곳에서 2023년 13만8천14곳, 지난해 14만4천916곳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고용보험상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지난해 440곳으로, 2018년 164곳 대비 268%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숙박업이 지난해 2만7천26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도 2018년 대비 486%에 달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이상’ 의심 사업장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창고·통신업이다.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됐으나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명 이상은 136곳으로, 2018년 17곳 대비 800% 증가해 상승폭 1위를 기록했다. ‘50인~300인 미만’ 의심 사업장 증가율 1위
발 인: 2025년 10월 16일(목) 오후 12시 30분 빈 소: 나주애향장례식장 201호실 연락처: 062-385-9075(사무소)
글로벌 시장 맞춤형 업무 혁신 플랫폼 시연 현지 파트너사 협력 토대로 시장공략 가속화 더존비즈온은 22~24일 일본 치바현 치바시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 최대 규모 IT 산업 전시회 '2025 재팬 IT 위크’에 참가해 기업용 AX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 세계 SW 기업들과의 차별화 요소를 검증하고 기술력 입증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서 더존비즈온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ICT를 기반으로 ERP, 그룹웨어, EDM 등이 통합된 올인원 솔루션을 소개했다. 일본 뿐 아니라 전시회에 참여하는 각 국의 고객들과 네트워킹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도 나섰다. 더존비즈온은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기술 연계를 확대하고 일본 현지 고객사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시장 확장 기반을 확실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전시 부스에서는 옴니이솔(OmniEsol), 아마란스 10(Amaranth 10), 위하고(WEHAGO) 등 올인원 솔루션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공개했다. 핵심 비즈니스 솔루션에 내재화된 AI 에이전트인 ONE AI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과정도 실시간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원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자주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광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최대 10%)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 출자요건 완화(5%→1%) ▷해외에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국내 반입 시 관세 전액 면제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통제, 칠레의 리튬 자국화 등으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 확보 능력은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첨단소재 산업 등은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 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한 만큼, 자원안보 확보는 곧 산업 생존전략으로 직결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일괄 3%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투자위험 대비 혜택이 낮아 참여가 저조했다.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 5%, 중견기업 8%, 중소
KOICA 위탁 '동티모르 공무원 초청 무역통상 역량강화 연수' 교육 WTO 신규 가입국 동티모르 무역행정 표준화·ASEAN 경제협력 이행 지원 대문관세법인(대표·신민호)이 동티모르의 무역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화된 행정 매뉴얼 전수에 나선다. 대문관세법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위탁을 받아 동티모르 관광상공부(Ministry of Tourism, Commerce and Industry) 소속 공무원 15명을 초청, 14일부터 25일까지 약 12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동티모르 무역통상 역량강화 초청연수(1차년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4년 WTO에 신규 가입한 동티모르가 국제무역 규범을 이행하고, ASEAN 경제협력 체제에 안정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에는 대문관세법인 정재완 고문(前 용당세관장), 서영주 관세사(前 기획재정부), 국립부경대 유정호 교수, 한국무역협회 안병선 팀장 등 국제무역과 관세행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연수기간 동안 동티모르 공무원들은 △ASEAN 경제협력 체제 및 한국의 무역정책 전략 △통관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전자통관 사례 △국제무역분쟁
휘발유 10%→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10% 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 세부담이 경감된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2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10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
고관세율 회피 위해 한국산 위장 늘어…원산지 세탁국 전락 위기 원산지 회피 시도한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통계 無…관리 실효성 의문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등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을 위장한 우회 수출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K 열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집중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관세청이 우회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적출국 및 원산지를 위장한 채 우회수출된 물품의 목적국을 별도로 통계화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21일 개최된 가운데, 정태호 의원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등 자칫 우리나라가 원산지 세탁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세청장은 “선량한 기업의 우수한 물품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며, “식품류·화장품류 등 K 열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AI를 통해 우회수출 업체를 선별해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FTA 원산지 검증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세청장은 “인력이 많이 배치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한 뒤, “추세에 부합해 기존 FTA 및 비특혜원산지 등에 대한
11월5일~12월5일까지,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순차적으로 청년세무사 현장 목소리, 세무사회 정책에 직접 반영 김선명 부회장 "세무사회 미래 정책방향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 업역 수호와 청년세무사의 회무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11월5일부터 12월5일까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타 직역의 세무사 고유 업무 침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세무사 업역과 직결된 정책·제도 현안을 공유하며, 청년세무사들의 목소리를 세무사회의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은 청년세무사위원회와 함께 전국의 청년세무사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본회와 지방세무사회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회무 프로그램이다. 김현규 청년이사는 “이번 타운홀미팅은 청년세무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제안을 자유롭게 나누며, 이를 세무사회의 정책 방향과 연계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간 교류를 통해 청년세무사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세무사회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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