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캄보디아발 위험승객 6배↑…마약적발량 3년새 37배 폭증 납치·감금으로 한국인 청년이 현지에서 사망한 캄보디아의 항공노선이 신흥 범죄루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위험 승객’이 5년 만에 334명에서 1천993명으로 약 6배 급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캄보디아발 APIS 대상 인원은 △2020년 334명 △2023년 990명 △2024년 1천993명으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APIS 캄보디아발 위험인물 검출 실적 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건수(명) 334 168 466 990 1,993 3,951 <자료-관세청> 관세청의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은 입국 전 전과 및 수배 정보를 검토해 위험 인물을 사전에 식별하는 제도이나, 해외 당국의 정보 제공
경미한 위반 다수 발생땐 내부통제 근본적 개선조치 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12개 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이 금감원장은 간담회에서 “회계법인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적 이익’ 보다 감사품질에 기반한 ‘장기적 신뢰’를 통해 확보된다”며 “감사품질 중심의 시장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도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감리주기를 차등화하는 한편, 품질우수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 유리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또한 “감사품질과 공익을 핵심 가치로 두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며 “감사품질 중심의 의사
총기류 적발 5년만에 50배↑…캄보디아 신흥 마약반입국 부상 특송화물 권장 판독시간 '7~10초' 불구 실제 '3~5초'만에 통과 최은석 의원, 눈앞 통관 효율보다 국민안전 더 중요 해외직구 등 특송화물 범람을 틈타 총기류와 마약류의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세청 인력과 장비는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지난 2021년 86건에 불과하던 총기류 적발 건수가 2022년 3천363건으로 39배나 증가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이미 4천430건이 적발되는 등 불과 5년 만에 국내 총기 반입 적발 건수가 50배 가까이 폭증했음을 지목했다. 마약류 반입 상황은 더욱 심각해, 필로폰·코카인·헤로인·신종마약 등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만 4천720건, 시가로는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만 이미 1조 원 규모가 적발되며, 범행 수법은 점점 대형화·조직화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적발된 게 이 정도라면, 통관을 빠져나간 물량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국내에 이미 마약 ‘그림자 시장’이 형성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발 마약 반입이 새로운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 및 신고오류 사태에 대해 국세청의 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5월 민간 세무플랫폼 쌤157의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과정에서 대규모 전산 장애가 발생해 2만9천여 명의 신고 건이 기한후신고로 처리된 바 있다. 이후 기한후신고 건에 대한 세무서 재검토 과정에서 비용 분류 오류, 과다공제 등 부실신고 사례가 확인되며 이용자와 플랫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쌤157 이용자 상당수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대리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예상세액 안내와 실제 결정세액 간 차이, 경비내역 분류 오류, 과다공제 신청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플랫폼의 설계나 안내 과정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될 소지가 있다”라며,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편의 서비스가 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에게도 일정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22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통관환경 개선과 현장중심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안산지역 관세사를 대상으로 '2025년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관내 관세사와 소통·정보공유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관세법인 나래, 에이스 관세법인, 신안산 관세사무소), KB 관세법인, 삼영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대유, 국민합동 관세사무소, 유성물류, 관세법인 제일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달라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 지원제도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소개했다. 특히,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수입 기업이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관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은 관세조사 분야로 한정돼 있던 기존 훈령 내용에 가격신고 및 세액심사 분야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을 통합 규정했다. 참석한 관세사들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등 여러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미래 세대의 건전한 금융 습관 형성과 안정적인 자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 전용 적금 ‘꿈꾸는 저금통’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꿈꾸는 저금통’은 어린 시절 저금통의 추억과 함께 저축의 의미를 뜻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4.0%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금액은 매월 1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이며, 계약 기간은 1년제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세후 원리금이 매년 자동 재예치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우대금리 혜택은 하나증권의 증권연계계좌를 등록 또는 보유한 경우 연 0.8%,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거나 보유한 경우 연 0.8%,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한 자동이체의 경우 연 0.2%가 각각 제공된다. 또한 자녀가 출생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에 신규 가입 또는 재예치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 0.2%의 ‘해피 이어(Happy Year)’ 특별 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꿈꾸는 저금통’은 아이들의 첫 금융 경험을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한 상품이다”며 “하나은행
2021년 2천449명→2022년 3천359명→2023년 4천11명 억대 수입자, 남성·여성 모두 30대가 가장 많아 연간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가 2023년 기준 4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억대 수입 유튜버는 2년 만에 63.8% 급증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수입금액 1억 원 초과 유튜버가 63.8%나 증가했다. 종소세 신고를 한 유튜버는 2021년 귀속 1만6천228명(수입금액 1조782억4천200만 원), 2022년 귀속 1만9천208명(1조4천462억5천200만 원), 2023년 귀속 2만4천673명(1조7천778억3천800만 원)으로, 2년 만에 인원 기준 52%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약 64% 각각 증가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귀속 기준으로 종소세를 신고한 2만4천673명 중 억대 수입자는 4천11명으로, 2021년 2천449명과 비교하면 1천562명 늘었다. 수입금액 구간별로 보면 2천500만 원 미만이 8천976명으로 36.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2천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7천171명,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천5
인천본부세관은 23일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8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란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한다. 현재 AEO제도는 미국, 일본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이날 (주)엘에스에이인터내셔널 등 3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받았으며, 현대제철(주), (주)우주일렉트로닉스, 에이피시스템(주) 등 15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AEO 공인업체는 AEO 상호인정약정(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5개국 수출시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영 심사국장은 “AEO 제도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대외경쟁력 제고에
관세청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 관세 체납 징수에 역량을 집중하기보다는 수출기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경기도에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다고 하니까 다들 따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 어려운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관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올해 4분기에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체납액은 2021년 1조5천780억 원에서 2024년 2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2조1천15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체납관리단 신설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5억 원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이며, 국세징수법 및 예산안이 확정되면 실태확인 종사자 48명을 채용한 후 12개 팀으로 나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권영세 의원은 “정부가 개인 간의 사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억울한 채무자들이 많다면서 탕감하려고 애쓰면서 거꾸로 국세채권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죽어라고 받으려고 한다”고 지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 2명 중 1명은 핵심 실무인력인 6급과 7급인 것으로 나타났다.핵심 실무인력 '퇴직러시'에 행정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17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연구·전문직 등 제외)는 총 6천510명이었다. 이 중 6급이 2천130명, 7급이 1천195명으로 51.1%를 차지했다. 6급 퇴직자는 2015년 1천490명애에서 2016년 1천279명으로 줄었다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년부터는 3년 연속 2천명을 넘었다. 7급 퇴직자 역시 2016년(902명)과 2017년(996명)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1천명대를 보이고 있다. 6급과 7급 국가공무원은 정책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구성원이다. 예산 초안, 국회 대응, 정보공개 처리 및 보고서 작성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의 사업 수요를 취합하고, 일차적인 조정 역할을 맡는 것도 주로 6, 7급 주무관이다. 박수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6~7급 퇴직 증가의 주된 이유는 중앙부처 '인사적체'다. 5급 행정고시 출신도 4급으로 승진하기까지 10년 가량 걸리는 상황에서, 6~7급들의 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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