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관세청 차장, 인천 중고차 수출업체 찾아 의견 청취 중동 정세 불안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중고차 수출업계에 따르면, 중동행 컨테이너 운임이 전쟁 이전 대비 3배 이상 상승하고, 선복(freight space)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리비아 등 중동·아프리카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고차 수출 구조상 이번 전쟁으로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 이와 관련, 이종욱 관세청장 차장은 24일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중고차 수출업체 KS오토트레이딩을 방문해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중고차 수출현장을 둘러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중고차 수출업체 관계자들은 신차와 달리 중고차는 원산지 입증 절차가 복잡해 협정 활용이 제한적인 만큼,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종욱 차장은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데 중고차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업계 기여도를 강조한 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23일 공포된 개정 담배사업법이 24일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각각 재정경제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세부담금은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포장지에 경고문구·그림과 니코틴 용액 용량 등 담배 성분을 표기해야 하며, 2년마다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제한된다.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미성년자 대상 판매, 담배판매 촉진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흡연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법 시행일 전·후 제조·수입된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 제도를 시행한다.
관세청, 현지 세관과 합동 단속으로 181만명분 마약 압수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트라이던트'…28건·651.4kg 적발 최초의 한·캄보디아 합동단속 '라이언스톤'…4건·5.7kg 잡아 관세청이 태국과 캄보디아 세관 당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한국으로 향하는 물품 속에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657kg을 적발했다. 적발된 마약량은 약 181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며, 마약 종류 또한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야바, 에토미데이트(기절주사) 등 다양하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양 세관당국과 각각 마야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전개한 결고, 총 32건의 한국행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은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 해외 출발지 단계에서부터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조 체계로, 양 세관 당국은 마약 우범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작전 기간 중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 상호 파견된 직원들은 우범 대상을 합동으로 분석·선별 및 공동 검사하고, 마약류가 적발되면 송·수하인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교류하며 추가적인 우범 요소까지 집중 검사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관세청은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맞춤형 세미나 진행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지난 21일 삼성동 Club1PB센터에서 고객을 위한 ‘상속권 및 유류분 제도 맞춤형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7일 시행된 민법 개정에 따라 고객의 자산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Club1도곡PB센터를 시작으로 서울 주요 지역을 거쳐 전국으로 세미나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상속권·유류분 개정 맞춤형 세미나를 진행하며, 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해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세미나에서는 제휴 법무법인 변호사가 개정 법률에 대해 해설하고,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전문가가 상속 설계 솔루션을 제안하는 등 법률과 금융 실무를 결합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해법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민법 개정은 상속을 준비하는 자산가 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금융 솔루션을 넘어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털 상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이 오는 30일까지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 중인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이 실무자들의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 내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은 AI 활용 노하우 공유에 초점을 맞췄다. 세무 업무의 AI 전환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교육 현장의 열기도 가열되고 있다. 사전 접수 단계부터 특정 회차가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으며, 현재까지 총 신청인원은 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현장에서도 추가 접수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교육의 핵심은 세무·회계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특히 위하고 T AI 에디션의 프로액티브 AI 기능은 업무 흐름을 분석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혁신적인 실무 지원 능력을 선보였다. 실무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되는 과정을 가감 없이 시연해 현장실무자들로부터 복잡한 신고 업무가 효율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냈다. 현장 시연에 참여한 세무 실무자들은 AI가 제시하는 실시간 피드백과 세법 도우미 기능을 직접 체험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쉽게 설명해 주는 이론 교육은 물론 실제 시스템
서광주세무서(서장·홍영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를 찾아 현장소통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빍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지역 의료업 종사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애로·건의사항 등 생생한 납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광주세무서 관할지역인 광주광역시 서구는 상업과 의료기능이 집중된 지역으로 의료업 종사자가 다수 분포해 있어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 의사회를 대상으로 맞춤형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업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제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 정규증빙 수취 의무 등 평소 의사회 회원들이 궁금해 하던 세금 관련 내용에 대해 즉석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문영래 서구의사회 회장은 “바쁜 진료 현장에서 세무업무까지 신경쓰기 어려운 회원들에게 이번 간담회가 큰 도움이 됐다"며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지역사회 오피니언리더로서 성실납세의 모범을 보이고 세무당국과 협력
27~28일 더존을지타워서, 맞춤형 세미나 낮 시간대 참여 어려운 세무전문가 대상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지용구)은 오는 27~28일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세무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를 위한 저녁 시간 집중 세미나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 이번 서밋은 ‘AI로 앞서가는 세무전문가들의 밤’이라는 슬로건 아래 바쁜 업무로 낮 시간대 교육이나 세미나 참여가 어려웠던 세무사, 회계사, 실무자들을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WEHAGO T’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업무 효율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세션으로 ▷WEHAGO T 실무 활용 핵심 팁 공유 ▷ONE AI 기반 업무 적용 사례 ▷AI 에디션(AI Edition) 상세 안내 등이 마련됐다. 특히 세무·회계 업무의 AI 전환(AX)이 실제 현장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공개한다. 이번 서밋은 일방적인 강연 형태에서 벗어나 참석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제품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세션을 핵심으로 둔다. 또한, 실제 업무에서 적용 가능한 AI 활용 노하우를 중심으로 ONE AI 기반 업무 혁신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더존비
대구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5월6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90명을 구·군별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정리 보류로 세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위기 가구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모집 분야는 전화 상담조사원과 현장 방문조사원이며,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내달 6일 공고 후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선발 인원은 직무교육 후 7월6일부터 11월까지 근무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일자리와 조세 정의, 복지 연계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 반복담합 근절방안 발표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여 담합 반복사업자 시장참여 제한 앞으로 반복담합은 10년간 1회만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을 100% 가중한다. 또한 5~10년 이내에 또다시 담합을 저지른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수준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복 담합시 과징금을 가중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0%~80% 가중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가 가중된다. 반복담합시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현재는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반복 담합이 5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할 경우에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혜택 수준을 절반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면제에서 과징금 50% 감경, 2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50%에서 25% 수준으로 감경한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해 CP 도입 등 내부감시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일정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서 RCEP 이행 논의 전자상거래 물류 원활화·불법물품 차단 모색 5월 인천세관·고베세관 자매결연 체결 추진 한·일 간의 원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이행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공동으로 나선다. 특히,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에 대응해 물류 원활화와 불법·위해 물품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정례회의가 열리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단속 강화를 위해 실무회의를 통한 정보교환이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寺岡 光博)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양국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간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고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같은 공감대를 토대로 양국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경제안보 협력 강화 △지역 세관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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