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보세화물 폐기 관리·감독 부실 우려 2020년 12만7천건→지난해 43만8천건… 4년새 3.4배 폭증 인천공항세관·인천세관·평택세관 3곳에 90% 이상 집중 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통관 부적합 물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 보세화물 폐기 관리·감독에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세관에 업무량이 집중되면서 직원 1명당 수만건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기된 보세화물은 2020년 12만7천819건에서 지난해 43만8천837건으로 4년 새 3.4배 급증했다. 폐기된 보세화물은 2020년 12만7천819건, 2021년 23만3천477건, 2022년 55만556건, 2023년 55만3천692건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 43만8천837건으로 감소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말 기준 평택세관 99만1천198건, 인천공항세관 58만1천900건, 인천세관 31만2천81건으로 세관 3곳이 보세화물 폐기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부산(1만2천34건), 광주(4천257건), 서울(2천24건), 대구(8
"세수 변동요인 상시 점검, 세수관리에 전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대전지방국세청 2층 국정감사장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을 비롯해 대전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호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한국은행(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는 정태호 감사2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박홍근, 안도걸, 오기형, 정일영, 조승래, 진성준, 최기상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유상범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통해 성실 수감을 다짐했으며, 네 명의 국장들도 여·야 의원 앞에서 선서를 하고 성실히 국감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김학선 광주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점검하면서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악의적·고질적 탈세 및 상습 체납 행위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수관리에 전력하며 국가재원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모든 세정지원을 다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복지세정 구현과 세무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 맞춤
국세청, 최근 5년간 418건 고발에도 검찰 132건 불기소 처분 강제수사권 없는 한계…수사당국과 소통·자료제출권 강화 필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정작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법정에도 세우지 못한 사례가 3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조세포탈혐의로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418건에 달하나, 정작 132건(31.5%)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 범칙조사로의 전환을 심의하며, 이후 범칙조사 종결시 다시금 위원회를 개최해 ‘검찰고발·통고처분·무혐의’ 등을 심의결정한다. 진 의원은 “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가 명백한 탈세혐의라고 판단해서 고발했는데 3건 중 1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아 고발을 했으면 검찰이 수사권을 활용해 보완수사를 해야 함에도 증거불충분·증거확보 곤란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는 행태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지적했다. 검찰의 대량 불기소처분 이후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14일 여성전문직단체회장단과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 '따스한 채움터'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소외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여성전문직 회장단이 함께 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여성세무사회에서는 곽장미 회장을 비롯해 이경희 조직부회장, 박리혜 재무부회장, 김경미·박정아·김해진·김정애·김문영·최희선 세무사 등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문직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일원동, 삼성의료원) □ 발인 :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5시 □ 장지 : 1차–수원연화장, 2차–해인사 미타원
임광현 국세청장, 국감에서 "엄정 대처" 방침 밝혀 차규근 "과도한 보수·유보이익 분여 보수, 국세청이 확인해야"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재벌총수의 과도한 보수, 기업 유보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지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더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의원이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지급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차규근 의원은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의 보수지급 사례로 A회장 2개 계열사로부터 78억원, B회장 지난해 7개 계열사에서 215억 등을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재벌 총수들은 기업이익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국세청은 관련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차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법인세법 제26조 1호와(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관련된 내용이다. 법인세법 제26조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23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대전지방국세청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2025년 10월19일(일) 06:45 □장지: 서울추모공원-대지공원 □연락처: 02-3410-6919
올들어 '정보유출·시스템 권한 획득' 시도 급증 국세청 "3중 보안관제 체계 구축"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 간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달 25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2만9천46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0년 6천106건에서 2021년 4천849건, 2022년 4천227건, 2023년 3천53건으로 점점 감소했으나 지난해부터 4천688건, 올해 8월 현재 6천539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인다. 이 기간 해킹 시도는 국외에서 진행한 경우가 1만6천48건으로 국내(1만3천414건)보다 많았다. 해킹 시도 유형을 보면, 정보유출 목적이 1만2천534건으로 42.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보수집 목적이 6천70건으로 많았다. 이어 시스템 권한 획득 5천910건, 홈페이지 변조 1천826건, 비인가 접근 시도 1천436건, 서비스 거부(디도스) 1천413건, 악성코드 54건, 기타 21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유출 목적의 해킹 시도는 2020년 3천627건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1천건대로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김현정 의원, 감사인 독립성 강화 대책 필요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이 회계감사보다 컨설팅(경영자문) 부문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빅4 회계법인 대부분이 감사 업무보다 고수익의 자문서비스에 재정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삼일PwC의 2023회계연도 기준 매출액 구조는 경영자문 39.41%, 회계감사 35.20%, 세무자문 25.39%로 나타났다. 삼정KPMG(2024회계연도)는 경영자문이 49.75%로 회계감사 32.46%, 세무자문 17.79%보다 월등히 높았다. 딜로이트안진은 2024회계연도 기준 경영자문 49.09%, 회계감사 30.37%, 세무자문 20.53%였다. 반면 EY한영(2023회계연도)은 회계감사 비중이 45.98%로 경영자문 40.83%, 세무자문 13.19%보다 높았다. 회계감사보다 경영자문(컨설팅) 등의 매출 비중이 높은 현상은 문재인정부가 단행한 외감법 개혁 이후 국내 4대 회계법인의 네트워크 법인 비감사부문 매출 성장세를 통해서도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삼일의 경우 네트워크 법인 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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