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감사의 커피’, 표창장 전수식 등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가졌다. ‘납세자의 날’ 다음날인 지난 4일 서울청사 내방 납세자와 직원들에게 ‘감사의 커피’를 제공했다. 납세자에게는 그동안의 성실납세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징세 행정을 위해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의미를 담았다. 6일에는 청사 5층 다목적실에서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 대표를 초청해 표창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서울청은 올해 모범납세자 301명, 국세행정에 이바지한 세정협조자 58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각 세무서 현관과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다. 김재웅 서울청장은 “기업활동을 통해 조세 납부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발전하도록 원동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축하 인사와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서울청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전수식 이후 수상자들과 다과를 함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직접 청취하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도 가
'종부세 해설' 발간…장보원·강상원·박창연 공저 경정청구 염두에 두고 신고납부 이슈·쟁점 다뤄 '양도박사' 활용한 종부세 계산 등 실무 수록 매년 연말이면 찾아오는 종합부동산세의 계절. 국내 최초로 납세자들의 종부세 절세 고민을 덜어줄 실전 가이드북이 발간돼 화제다. 그동안 국세청이 발간하는 관(官) 주도의 종부세 해설서는 있었으나, 조세 전문가들이 신고 실무와 절세 쟁점을 정밀하게 파헤친 민간 차원의 전문 지침서는 이 책이 최초다. ‘종부세 해설’은 국가가 고지한 대로 세금을 내는 수동적 관점에서 벗어나, 납세자가 능동적으로 권리를 찾는 전략적 신고에 초점을 맞췄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의 관점에서 종부세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국세청 가이드라인이 미처 담지 못하는 현장의 복잡한 이슈와 쟁점을 심층 분석해 실질적인 절세 기술을 제시한다. 책은 주택뿐만 아니라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의 분류 방법에 따른 절세 방안을 상세히 다루며, △임대주택 등록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특례 등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총망라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독자들이 자신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주요 사례 국세청이 최근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6천155억원의 탈루금액이 적발됐다.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 및 관련자가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조사결과 2천576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데 이어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주가조작으로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착수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주요 조사 사례. ◆페이퍼컴퍼니에 출자·대여 후 허위 임대차계약 등으로 횡령 -신사업 진출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법인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상장 폐지돼 소액주주 피해 -㈜A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시하고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B, ㈜C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출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총 00억원을 출연했다. ㈜B는 ㈜D와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해 00억원을 빼돌려 사주
전주세무서(서장·박임선)는 지난 5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박임선 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로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수상자 분들에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성실납세가 최고의 애국이라는 자부심을 지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주)한호 한수경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주)신화창조 간현규 대표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삼흥종합건설(주) 장용준 대표 국세청장 표창, 하이트진로 김동우 전주공장장과 대승종합상사 양병훈 대표가 각각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연세비비의원 송호종 원장, (주)아이씨엠씨 김동휘 대표, (유)우경에너텍 이다스리 대표, 최강록 세무사가 세정협조자로 전주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전주세무서는 전주문화방송 정희찬 대표를 1일명예세무서장, 나원창 세무회계사무소 나세봉 세무사를 1일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하고 세정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원봉사실을 방문한 첫 번째, 33번째, 60번째 방문객에게 기념품과 꽃다발을 증정
조세硏-재정경제부, 납세자의 날 심포지엄 개최 근로소득, 세부담 상위 10% 편중…세부담 조정해야 정부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율·공제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세제 정책을 설계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체계 하에서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2층 컨퍼런스룸 209호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문제로 높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과 편중된 세부담을 지목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에서 2024년 32.5%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총급여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71.7%를 부담하는 반면, 중간소득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 차이는 미미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저해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 실효세율은 약 7% 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권 센터장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4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세부담 구조 개선이다. 최고세율 적용 소득수준을 조정하고, 전반적인 세부담 수준을 적정
부평세무서(서장·전주석)는 5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일일 명예세무서장,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 유공공무원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수상자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축하영상 상영, 모범납세자 표창장 전수, 세무서장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전주석 서장은 이날 주정욱 ㈜달리팩 대표와 정명도 ㈜휴앤텍 대표에게 인천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전수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안동찬 미주상사 대표, 양대훈 바래온㈜ 대표는 모범납세자로, 김지현 변호사는 세정협조자로 각각 부평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부평세무서는 세정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화장품용 디스펜서 제조업체 ㈜펌텍코리아의 이도훈 대표를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KBS 27기 공채 개그맨 출신 이찬 방송작가를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해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전주석 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들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며 “국가 재정에 기여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세관, 110억대 짝퉁 의류 제조·유통 조직 검거 110억대 폴로(POLO) 짝퉁 의류 제조·유통조직이 수개월에 걸친 거래내역 분석과 잠복수사 끝에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짝퉁의류 제조·유통조직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국내에서 위조 폴로(POLO) 상표 의류가 대량으로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거래내역 분석과 잠복수사를 통해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의 의류 가공 공장과 보관 창고를 특정, 급습했다.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 폴로 의류는 약 5만점에 달한다. 이는 정품 시가로 환산시 약 11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폴로(POLO) 디자인 의류를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했다. 이후 국내 창고에 자수 기계를 설치해 위조 상표 로고를 새기고 가짜 상품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대량 제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의류 유통업자 A씨(남, 64세)는 수입업자 B씨(여, 58세)에게 폴로(POLO) 정품 의류 견본
□ 과장급 인사 △재산세제과장 김만수(재정경제부) △자유무혁협정관세이행과장 오미영(재정경제부) -2026. 3. 9日字
"신고도움자료 확대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남대문지역회, 간사·운영위원에 위촉장 수여 한 해 국세 수입의 가장 큰 지표인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남대문세무서가 서울에서 가장 먼저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남대문세무서(서장·송평근)는 6일 강당에서 남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조정원) 소속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신고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조정원 남대문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지역 세무사들과 송평근 남대문세무서장, 고재국 재산법인세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에서 법인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므로 이를 토대로 성실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정원 남대문지역세무사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의 중점 관리 방향과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해 신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남대문지역회는 세무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회원들이 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평근 남대문세무서장은 “올해 법인세 신고도
'사업자 평균 960만원 환급'…"모든 이용자가 환급받는 것처럼 오인" "홈페이지에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콘텐츠도 게시해" 한국세무사회가 ‘비즈넵환급’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금 환급·신고 플랫폼 비즈넵의 광고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 의심돼 지난 6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엔터프라이즈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서비스인 ‘비즈넵환급’과 세무기장·세금신고 서비스인 ‘비즈넵케어’를 통해 세금 환급부터 세무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용자의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스크래핑 방식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해 예상 환급액을 산정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환급은 200여가지 공제 및 감면 항목들을 고도화된 AI 기술로 조회하고 누락없이 정확하게 적용해 환급금을 찾을 수 있으며, 비즈넵케어는 특화 솔루션으로 에러 없는 장부를 작성하고 거래내역 AI 자동분석으로 월별 매출·매입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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