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수입 치료제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희귀난치병 치료제는 고가의 수입품인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관세 부담액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5억6천만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호 의원은 "해외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일반적인 관세와 달리, 희귀난치병 치료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생명줄'로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질병치료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제적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세관, 5곳 신규 공인-15곳 재공인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0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쿠팡주식회사, 테이진리엘소트코리아㈜, 삼양로지스틱스㈜ 등 5개 업체는 신규 공인을 받았으며, ㈜호텔롯데, 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 (유)그룹세브코리아 등 15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란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한다. AEO 공인 기업은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시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정기 또는 비정기 관세조사 면제(수입 부문 AEO) △과세자료 제출 생략(수입 부문 AEO)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은 물론, 관세청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공인 사후관리를 포함한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대 1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기업은 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영국 등 25개 나라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16일 김천 직지사 및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1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단합 추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모임은 올해 초 구미·김천지역세무사회에서 분할된 김천지역에서 가진 힐링의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재만 회장은 “김천지역세무사회 창립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의지를 다 함께 모으자는 취지에서 직지사로 오게 됐다”며 “가을을 만끽하며 친목을 다지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회원이 주인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며 “민간 위탁 조례 개정과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증 업무 확보를 위해서도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중식 후 1부 공식 행사와 김석수 남대구지역 회장의 색소폰 축하공연에 이어, 2부의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로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한순철 이사와 대구지방회 김종구 고문,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등이 참석해
은행권 12건, 증권 6건 등 6년간 31건 발생 올해 9월까지 롯데카드를 비롯해 금융권에서 8건의 해킹사고가 발생해 작년에 비해 두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전산장애 발생도 증가하는 등 금융업권 전반에 크고 작은 전산장애와 해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및 전산장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2025년 9월까지 6년여간 해킹 침해사고는 총 3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8건, 2021년 5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2024년 4건, 2025년 9월까지 8건으로 올해 들어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아이엠뱅크(2월28일), 케이비라이프생명(5월16일), 노무라금융투자(5월16일), 한국스탠다드차다드은행(5월18일), 하나카드(6월17일), 서울보증보험(7월14일), 약사손해보험(8월3일), 롯데카드(8월12일)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6년여간 31건의 해킹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건수는 5만1천4건에 달한다. 배상인원은 172명이며, 배상금액은 2억710만원이었다. 해킹 발생 건수는 은행업권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
권영희 회장 "논의된 성과 공유, 긍정적인 영향 이어지길" 구재이 세무사회장 "부산지방회와 더불어 함께 성장"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부산호텔컨벤션웨딩홀에서 ‘2025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회직자간 업무 이해도 향상과 화합을 도모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장단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원활하게 회무를 운영할 수 있었다”라며 “그동안 주요 관서들과의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으며, 워크숍을 통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논의된 내용이 다른 회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노태주 고문의 ‘AI 시대에 세무사의 역할’ 강연으로 시작된 워크숍은 위원회별 업무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김홍규 세무사의 ‘인생철학’ 주제 강의로 진행되면서 실무적인 정보 공유와 상호 교감을 나눴다.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가 권영희 회장 취임 이후 눈에 띄게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청년 세무사들이 중심이 되어 세무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기반을 형성하고, 부산세무사회와 더불어 한국세무사회
임광현 국세청장 "인천지역 경제규모에 걸맞게 노력"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천지방국세청의 1급청 승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급청인 인천청은 부산청 1급청 출범 때에 비해 납세인원, 세수, 지역도 많고 직원 1인당 업무량이 현재 전국 최상위권”이라며 인천지방국세청의 1급청 승격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5년 기준 인천청 직원 1명당 담당 납세자는 1천552명으로 전국 7개 지방청 중 가장 많다. 이는 중부청(1천496명), 대전청(1천223명), 부산청(1천155명), 대구청(1천106명), 광주청(1천78명), 서울청(891명) 등 다른 지방청보다 월등히 많으며, 이는 전국 평균 1천178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관할 납세인원 역시 350만명으로 서울청, 중부청에 이어 전국 3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청이 2012년 1급청으로 승격될 당시 관할 납세인원은 214만명, 세수는 17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청은 2024년 기준 납세인원 350만명, 세수 18조7천억원이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인천청의 납세인원 증가율은 25.4%로 전국 평균(17.5%)를 크게 웃돌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이 지난 15일 취임해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박헌 세관장은 별도 취임식 없이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해외직구 물품 통관현장을 살펴보고 마약류, 사회안전위해물품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박 세관장은 “최근 마약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여행자, 특송, 우편 등 다양한 루트로 밀반입되고 있는 만큼 반입경로별 단속 체계 강화와 함께 단속 시스템을 고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테러물품 단속에도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으로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하고, 수출입 기업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AI기술을 접목한 관세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헌 세관장은 16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관세국경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박헌 세관장은 1975년생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기획조정관
최근 5년간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 소송 패소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조세소송 현황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의 지난해 패소율은 8.5%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대전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0년 3.2%, 2021년 4.1%, 2022년 5.5%, 2023년 6.0%, 지난해 8.5%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청은 11.8%에서 9.5%, 0.0%, 2.8%, 4.8%로 낮아진 것과 대조된다. 대전청 행정소송 제기건수도 급증세다. 2020년 80건, 2021년 92건, 2022년 110건, 2023년 116건, 2024년 111건이 제기됐다. 2020년 비슷한 규모였던 광주청(74건), 대구청(76건)은 지난해 72건, 76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국세청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0년 9.8%에서 2021년 11.1%, 2022년 12.0%로 높아졌다가 2023년 9.0%, 2024년 9.6%로 2년 연속 9%대를 기록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모든 국내주식 배당소득과 자산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펀드의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은 25%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 주식 투자 배당소득 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은 15.4%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과세 구조는 기업의 배당정책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의 단기매매를 부추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과 자산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탁금 소득기준 도입시 2조7천억원 예금 이탈 우려 올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올해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을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은 현행법에 따라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적용해온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 중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 3천800만원) 초과자에 한해 내년부터는 5% 분리과세, 2027년부터는 9%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조합법인 저율과세 제도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일반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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