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직위 승진자 김정오 1심판부 1조사관실 ▷1973년 ▷전남 신안 ▷문태고 ▷세무대 11기 ▷경희대 조세법무학석사 ▷8급 경채 ▷국세청 ▷안산·동수원세무서 ▷중부청 총무과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국세심판원 행정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통일교육원(교육훈련) ▷조세심판원 1심판부 1조사관실(現) 남연화 7심판부 4조사관실 ▷1982년 ▷충북 충주 ▷충주여고 ▷한양대 법학과 ▷사시 46회 ▷5급 경채 ▷재경부 정책홍보관실 경제교육홍보팀 ▷기재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통일교육원(교육훈련) ▷7심판부 14조사관실(現) -이상 2명(2025.10.24.) ■서기관 승진자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1972년 ▷서울 ▷관악고 ▷인하대 경영학과 ▷서울시립대 경영학 석사 ▷9급 공채 ▷국가청소년위원회 ▷철도청 ▷영등포구 ▷국무총리실 총무비서관실·정무기획비서관실·공직복무관리관실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국무총리버서실 공보실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現) 이은하 3심판부 5조사관실 ▷1973년 ▷대전 ▷청란여고 ▷충남대 경제학과 ▷중국화동정법대학교 법학석사 ▷7급 공채
서울지방세무사회,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상생 업무협약 이종탁 회장 "소상공인,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22일 서울시의회 별관2동 제2회의실에서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상생·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상담·컨설팅, 전문화 교육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양 기관이 협력을 통해 서울 지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와 157만 서울시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상생 세무사’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각 지역회에 소속된 청년세무사를 추천하고, 서울시소공인상권진흥협회는 협회 소속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세금 문제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의 업무협약은 어려운 세금문제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기고 소상공인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소상공인 곁에서 변화하는
한국 회계투명성 순위, 2021년 37위→올해 60위…OECD 최하위권 비상장사 감사인 지정, 2022년 146곳→지난해 30곳…2년새 80% 급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기업지배구조·회계투명성 동시 개선해야" 윤석열 정부의 회계 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부정사건을 계기로 단행된 회계개혁이 다시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찬대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회계개혁 지속적 완화에 따른 회계투명성 추락 문제를 제기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하에서 상법 개정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추진과 동시에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회계규율 완화 정책으로 올해 한국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다시 최하위권으로 곤두박질친데 따른 것이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가 올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집계됐다. 외감법 전면 개정 이후 2021년 37위까지 올랐던 순위가 다시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것이다. 2017년 신외감법 개정에 따라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규율을 강화했으며,
윤영석 의원, 과세적정성 담보 위해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 도입해야 관세청장 "제한된 인력으로 과세사각 많아"…"안정적 기업활동 위해 적극 검토" 기업 납세협력비용 증가엔 내국세와 유사한 '세액공제 혜택'도 대안 될듯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과세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성실신고확인제와 유사한 제도 도입 검토에 착수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다”며, “(관세청에서도) 정확한 기업심사를 운영하기 위해 국세청과 유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관세행정 특히, 과세행정의 정확성을 위해 국세청의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유사한 도입을 주문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지난 2011년 도입했으며, 이를통해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관세행정은 신고납부제도에 기반해 운영을 중으로, 사실상 사후심사를 통해 신고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 투기·탈세대응 위해 국세청 추진방향 밝혀 강남4구·한강벨트 등 고가아파트 취득시 자금 출처 검증 강화 변칙 증여·부담부증여 등 부모 찬스시 부모 소득원천도 검증 시장교란 세력 '중개업소·유튜버·블로거' 지목…불법수익 집중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15일 개최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탈세 대응을 위한 국세청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부자들과 외국인들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임 국세청장은 “시장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며,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하겠다”고 콕 짚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제기됐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으며, 불법 외환거래, 체납징수, 해외직구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아니, 이런 통계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국가별 위험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속효율을 높이고, 또 산업별 피해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많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지요? (임이자 기재위원장, 관세청이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통계자료가 없다고 했다며)” ○…“관세청이 이런 피해 규모나 산업별 영향에 대한 분석조차 갖고 있지 않고,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자료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지적한 거니까. (박홍근 의원, OA 수출을 통한 관세 회피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관세청에서 가상자산 환치기와 관련해서 점점 더 지능화된 수법을 못 쫓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환 의원, 가상자산 환치기 질의하며)” ○…“그런데 제가 놀란 게 회의에 관세청이 빠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인데. 산업부하고 기재부·외교부 세 부처
이성봉 학회장 "한국기업 전략적 대응 절실, 학계·실무·정책현장 머리 맞대야" 박금철 세제실장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첨단산업 세액공제 확대 필요" 국세청장배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경진대회…강원대학교팀 '최우수상'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18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2025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성료했다. 이성봉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조세 및 통상 정책 변화는 글로벌 조세 환경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전략적 대응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정책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변화의 방향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추계학술대회 대주제 선정 배경을 밝혔다. 성공적인 추계학술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나선 이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이 회장은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전인한 서울시립대학교 교학부총장과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
올해 상반기에만 6명 해임 처분 기강위반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국세청 직원이 최근 5년여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발표한 감사자료집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 현재까지 기강위반을 이유로 해임된 직원만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에서 배제되는 징계유형으로는 ‘파면’, ‘해임’, ‘면직’ 등이 있으며, 올해 해임 직원은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지난 2020년에는 기강위반으로 4명이 해임됐으며, 동일한 이유로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2명, 2024년 4명이 해임됐다. 이처럼 기강위반을 이유로 매년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이 해임 처분을 받은 데 비해, 올해 들어서는 6월말 현재 6명이나 기강위반을 이유로 해임되는 등 최근 5년새 기강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과 함께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을 합해도 올해 국세청 징계실적은 높은 상황이다. 국세청 전체 징계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까지 총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는 2020~2024년까지 5년 평균 63.6명에 비해 낮은 인원이나, 올해 상반기 징계인원만 집계된 점을
국세청 국정감사서 민간세무플랫폼 부실신고 지적 여야의원들 "국세청,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쌤157·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의 부실신고와 납세자 피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 장애 및 신고오류로 약 2만9천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세무플랫폼의 설계나 안내 과정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될 소지가 있다”라며, “국세청은 민간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편의 서비스가 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에게도 일정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삼쩜삼, 쌤157 등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납세자 피해가 늘고 있으나 국세청
티켓베이 측, 개인 간 자율거래 단순 중개할 뿐 조승래 "부정판매 알선·방조 소지…국세청, 매출정보 적극 공유해야"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에서 상위 1% 판매자가 전체 거래 건수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간 거래라는 티켓베이의 명분이 무너진 가운데, 소수 판매자의 반복·상습적인 거래행위가 사실상 영리목적의 ‘사업형 거래’로 변질되는 것은 물론, 고가의 암표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켓베이의 매출 자료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자료의 2024년도 총 거래 인원은 4만 4천160명, 총 거래 건수는 29만 8천253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티켓베이 판매자 거래빈도별 거래금액(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총 거래인원 총 거래건수 총 거래금액 상위 1% 441.6명 122,745건 (41.2%) 29,864 상위 10% 4,416명 223,174건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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