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모범납세자로는 ㈜티에이치엔(대표·채승훈)과 ㈜에스앤에스텍(대표·정수홍)이 선정돼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세정협조자로는 ㈜한국알스트롬 심진화 대표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 김태종 대표가 대구본부세관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대구세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한 세정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납부하는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기념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입기업의 실적 제고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상자 명단과 주요 공적은 대구세관 홈페이지와 홍보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통해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모범납세자로서 자긍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참여연대, '2026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법인세 과세구간 단순화하고 상위 구간 부담 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이어 상속세 감면 혜택 축소 필요 참여연대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체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한편, 법인세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고 상위 구간에 대한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2026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3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과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해 상속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또한 세제개편 방향으로 자산·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불평등 완화, 소득·법인 과세체계 형평성 제고,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부동산 세제의 중립적·보편적 전환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소득세를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밝혀,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로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의 원천과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포괄주의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과세대상 소득의 포괄적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을 담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감정을 정제된 언어로 꺼내어 놓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 사랑과 같은 온기 어린 마음일수록 입술 끝에서 머뭇거리게 된다. 분명 마음속에는 있는데, 차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맴도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심리학자들은 이 기묘한 현상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아밋 쿠마르(Amit Kumar)와 니컬러스 에플리(Nicholas Epley)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이나 애정을 표현할 때 상대가 어색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어색하게 들릴까 봐 걱정하지만,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전달자의 말솜씨보다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의도에 더 크게 반응한다. 그 결과 우리는 진심 어린 표현이 상대에게 줄 기쁨과 안도감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망설임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명성의 착각(Illusion of Transparency)’과도 관련이 있다.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Thomas Gilovich)와 케네스 사비츠키(Kenneth Savitsky)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긴장이
관세청, 중동상황 비상대응 TF 구성 중동지역行 수출물품 미선적시 면책특례 對중동 수입기업 납기연장·관세조사 유예 추가된 운송비, 과세가격서 제외 추진 중동으로 수출하는 물품 또는 중동을 경유하는 수출물품이 최근의 정세불안으로 한국에서 출발하지 못하거나 출발했어도 현지에 입항하지 못하는 등 유턴화물에 대해서는 재수입 면세가 허용된다. 또한 중동지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에 이어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상승된 운송비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한 데 이어, 중동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통관·물류 등에서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대(對)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특히, 중동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수출입물류
관세청, 제60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포상 이명구 관세청장 "납세의무 다하는 기업인, 우리경제 진정한 주인공"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한 관세 납부와 함께 수출증대, 법규준수도·관세행정 협력도 등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유)그룹세브코리아(대표·류 경우)가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관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24명과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 66명 등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 가운데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이상 표창 등 정부포상 수상자는 8명으로, △철탑산업훈장- (유)그룹세브코리아(대표·류 경우) △산업포장-(주)성우농수산(대표·김성호) △대통령표창- 유한회사 클라리오스델코(대표·원석준) △국무총리표창- 한국알프주(주)(대표·김규남), ㈜케이티지(대표·장진호), ㈜대두식품(대표·조성용), ㈜실리콘마이터스(대표·허 염), ㈜보라티알(대표·허 훈) 등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중부청,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부청장은 4일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청초수(김진성), ㈜피아이이(최정일), 한솔생명과학(주)(신형석) 등을 비롯한 모범납세자 13명과 세정협조자 2명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또한 성과평가 우수관서인 기흥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 업무유공 공무원 대표 2명에게도 표창장을 전수하는 등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이 중부청장은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어려운 경제여건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국민들께도 축화와 감사를 올렸다. 이와관련, 중부청은 올해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225명과 세정협조자 43명을 선정했으며, 수상자 명단은 지방청과 세무서 누리집·게시판에 소개된다. 한편, 올해로 개청 60주년을 맞은 국세청의 다짐 또한 밝혔다. 이 중부청장은 “개청 60주년을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배준영 의원 "소비자 실질적 체감 효과 있게 해야" 정부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유가가 치솟자,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가격 통제에 앞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기름값 조정 문제는 가격통제보다 세금 조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무분별하게 석유류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매점매석 같은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 시장과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 동향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추진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배준영 의원은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소매가격에 반영되는데, 유가 하락분은 늦게 반영되면서 인상 요인에는 유독 민감하게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 상황을 틈탄 선제적 가격 인상이나 사재기, 부당이득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
보험 규제·감독 대응 및 리스크 진단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IFRS17)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K-ICS)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인재 확충의 일환이다. 박태익 전문위원은 금감원 재직시 보험감독, 검사, 리스크 관리 등 보험업 감독 전반과 회계기준 제도 운영 및 안착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온 전문가다. 특히 보험계리상품감독국과 보험리스크감독국에서 IFRS17 도입 및 안정화 과정에서 보험회사 계리·회계 이슈 전반에 대한 감독 기준 마련과 현장 적용 과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하며, 제도 정착 국면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 대응을 다수 수행했다. 또한 손해보험검사국 재직 시절 손보사 적기시정조치 및 관련 행정소송 대응을 총괄 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6일 “(석유류)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품질을 속이는 행위, 담합이나 매점매석 같은 불법행위에 예외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전시 유성구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관리원 관계자와 함께 휘발유·경유 품질검사와 정량판매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석유류 가격·수급상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무분별하게 가격을 올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 중동상황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함께 이겨낼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중동상황 관련 국제 에너지시장과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동향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과도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추진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동계학술대회 성료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신임 이사장 취임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는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제21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식 임기는 이달 1일부터 1년이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학계, 법조계, 과세당국 전문가들이 집결해 최근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을 분석하고,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환점을 맞이한 미등록 특허 과세 문제와 대폭 개정된 국제조세 관련 법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석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 한해의 국제조세 흐름을 되짚어보고, 실무와 학술적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학계와 실무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환경 속에서 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가 공정한 세정 구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조세에 관한 행정 발전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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