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5일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소득공제·저율 분리과세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천만원 이하 투자시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5천만원은 20%, 5천만원~7천만원은 10%, 7천만원 이상 1천8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따로 떼어 분리과세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절차, 전용계좌 가입·운용 등 세부 요건과 서식 등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4개 법령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펀드구조는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신설되며, 첨단전략산업기업·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지분·채권에 60% 이상 투자토록 했다. 의무 투자기간(3년) 및 과세특례 기간(5년)은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퇴직, 폐업, 상해·질병 등 중도 양도·환매 시 예외 사유를 인
신고서 사전 작성 등 AI 활용한 업무효율 극대화 방법 공유 전국 13개 도시서 위하고 T 사용자 대상 교육…이달 22~30일 더존비즈온이 위하고(WEHAGO) T 고객사를 대상으로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이 시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 신청 접수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5천여명이 몰리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 접수 단계에서 조기 마감돼 AI 실무 혁신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교육은 ‘ONE AI와 함께 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진행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회계 업무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AI 활용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주요 개정세법 소개 △결산 전 필수 체크사항 △ONE AI 기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스마트 A 10 기반 실무 프로세스 △주택임대 사업자 분리과세 신고 등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반복업무를 줄이고 결산부터 신고까지의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최적화된 AI 활용 노하우
간식 함께 나누며 소통의 시간 가져…"당당하게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내일을 이끌어갈 주역, 신규 직원들을 직접 만나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성장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규 직원 워크숍 현장을 찾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임광현 청장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시범운영 기간에 애쓰고 있는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성장 지원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직접 제안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6일 특별승진한 선배들이 직접 워크숍에 참석,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신규 직원과 함께 공직 비전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직접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격의 없이 궁금증을 묻고 답하고, 새로운 업무를 맡은 신규 직원들의 고민과 다짐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임 국세청장은 “조직의 성장은 결국 사람의 성장에서 시작된다”면서 “성장을 향한 뜨거운 열의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갖춘 새내기 직원들이야말로 국세청의 내일을 이끌어갈 주역임을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김기동 △대구세관장 이철훈 -이상 2명(2026.4.27.日字)
관세청, '2026 국민 바로해결단' 발족식 수출입기업·일반국민 등 50명으로 구성…1년간 활동 '관바단'과 협업, 규제합리화·적극행정 시너지 높여 국민 시각에서 관세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국민 바로해결단이 발족했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기존에 있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한 것으로,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를 높이게 된다. 관세청은 22일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개선 건의는 관세행정 혁신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실무경험과 신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관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국민 바로해결단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족한 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내달 1일부터 두달간…ℓ당 51원 가격인하 효과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두달간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한시 확대한다. 지난 3월 휘발유(7%→15%), 경유(10%→25%)에 대한 유류세를 추가 인하한데 이어,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LPG부탄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LPG부탄 유류세를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추가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폭은 10%에서 25%로 확대되며, ℓ당 할인액은 20원에서 51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확대를 통해 가격상승폭을 완화했다며 긍정적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재경부·공정위·국세청 등 범정부 합동점검반은 지난 19일까지 5천767개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99개 위반 행위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천연가스 가정용 요금은 동결 유지한다.
2회 적극행정위원회서 개선과제 2건 채택 선·기용품 공급업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이종욱 차장 "현장의 작은 불편 놓치지 않고 해결" 앞으로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관물품에 대해서도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 중인 복합물류보세창고는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탓에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했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1건은 앞서처럼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일부 허용한 것으로,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해묵은 행정적 걸림돌도 전격 해소된다. 기존 자가용보세창고에는 ‘업체 소유의 자가 화물’만 보관할 수 있어, 선사 등이 적재 의뢰한 수리용 부분품 등
장상길 관세사(조은합동관세사무소) 별세 □ 발인: 2026년 4월24일 □ 빈 소: 평택 중앙장례식장 목련실(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931 목련실) □ 연락처: 031-653-2929(조은합동관세사무소) 박재욱 관세사(관세법인씨앤아이) 부친상 □ 발인: 2026년 4월24일 □ 빈 소: 창원한마음병원장례식장 분향실 2(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 연락처: 070-4333-5628(관세법인씨앤아이)
하이트진로는 영국 프리미엄 위스키 ‘킹 찰스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가 전국 GS25 점포에 입점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일상 속 프리미엄 위스키’ 포지션을 선점하기 위한 취지다. 킹 찰스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는 하이트진로가 2023년 11월부터 국내 유통을 맡은 영국 프리미엄 위스키다.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하이랜드 지역에서 엄선한 최고급 몰트 원액을 로우랜드지역의 그레인 위스키와 블렌딩 후 완성했다. 깨끗하고 상쾌한 바닐라 향과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가 특징이다. 2023년과 2025년 글로벌 스카치 위스키 마스터즈에서 금상, 2024년에는 인터내셔널 스피릿 챌린지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며 맛과 품질의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병 디자인도 리뉴얼했다. 17세기 예술과 문화 부흥을 이끈 찰스 2세 중심의 브랜드 스토리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면 라벨에 있는 왕관 모양은 핸드 드로잉 스타일로 변경하고 실버와 화이트 톤의 로마 숫자 ‘II’를 배치해 고귀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내세웠다. 병 캡에도 로마 숫자 로고를 적용해 디자인의 통일감을 높였으며, 전체적으로 골드 컬러를 더해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전광판에 모범납세자 소개 영상 상영 시민들과 성실납세 의미 공유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지난 23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세정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삼성라이온즈가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지역 우수기업 대표를 초청해 마련한 자리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구국세청과 공동으로 추진됐다. 경기 시작 전 열린 시구·시타 행사에서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피에이치지 주식회사 김태영 대표이사가 시구자로 나섰고, 민주원 청장이 시타를 맡아 관중의 박수를 받았다. 경기 중에는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한 납세, 대한민국의 힘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모범납세자 소개 영상이 상영돼 시민들과 성실납세의 의미를 공유했다. 민주원 청장은 “성실납세자 예우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 삼성라이온즈 구단에 감사드린다”라며 “국가재정의 든든한 기반인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예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용과 수출에 이바지하는 지역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따뜻하고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6일 19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