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서울지방국세청 등 전국 지방국세청에서 경찰청과 업무 공조를 추진한 가운데,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종희)도 인천경찰청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청의 체납징수 활동 과정에서 돌발상황 발생시 경찰의 지원을 받고,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인천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준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국세청이 체납관리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 국세체납관리단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업무추진 과정에서 인천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양 기관의 역량을 모아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수색 확대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 등도 지난달 지방경찰청과 일제히 간담회를 갖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6년3월4일에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한 환급에 대하여 중요한 명령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내렸다. 이 명령은 위법 판단을 받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상호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 절차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이미 납부한 관세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번 CIT의 명령은 환급 절차에 대하여 기준을 정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CIT는 “IEEPA 관세가 부과된 수입신고의 Import of Record(수입신고인) 모두,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미 대법원의 판결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결정했다. 이는 소송을 통하여 다투지 않아도 수입신고를 한 수입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CIT가 미국 CBP에 지시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정산 중에 있는 수입신고에 대한 이미 납부한 관세 처리로, 이미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했으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지난달 27일 벡스코 컨벤션홀서 회원보수교육 실시 권영희 회장, 민간위탁조례 개정 추진 의지 밝혀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6년 2월 회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부산·울산·창원·경남 지역 세무사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해 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올해 중점 사업으로 부산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을 비롯해 김해·창원·마산 지역에서도 3월 중 대표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 간 명예승계 프로그램을 부산에서도 곧 시행해 선·후배 간 명예로운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학교세무사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1학교 1세무사’를 통해 학생 대상 세무·경제교육과 교직원·학부모 대상 세무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명 부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교육 등 다양한 권한을 지방회와 지역회에 이양해 밀착 서비스 체계를
변호사·전 금융감독당국, 글로벌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 결집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 따른 제도설계 및 당국 대응 원스톱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관련 분야 컨설팅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 그리고 AML 법규 해석 및 제재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주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내부통제 정비, 감독·검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되고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조세회피, 국제 금융범죄 대응이 강화되면서관련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의 엄격한 이행,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범위의 확장, 글로벌 금융제재(Sanct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종희)은 5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해 온 모범납세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종희 청장은 대통령표창을 받은 정원철 ㈜제이앤케이얼라이언스 대표를 포함해 모범납세자 12명에게 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감사를 전했다. 박종희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 해소에 나설 것도 약속했다. 수상자를 대표해 소감을 전한 정원철 ㈜제이앤케이얼라이언스 대표는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내실있고 강한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인천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34명과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앞장선 세정협조자 26명 등 총 160명을 선정했다. 인천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보해양조가 막걸리 '순희'를 15년 만에 전면 리뉴얼해 새롭게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의 핵심은 막걸리의 정체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조선 RTD(Ready To Drink)’다. RTD란 별도의 조제 없이 바로 마실 수 있는 주류를 뜻한다. 보해양조는 최근 유행하는 캔 하이볼처럼 간편하게 즐기는 RTD 트렌드의 원조가 사실은 막걸리라는 해석을 내놨다. 발효 과정을 거친 술을 사발에 ‘막 걸러’ 바로 마시던 조상들의 막걸리 음용 방식이 현대 RTD의 본질인 간편함 및 즉각성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보해양조는 이를 ‘조선 RTD’로 재정의해 막걸리의 전통성과 현대적 가치를 동시에 강조했다. 제품의 내실도 대폭 강화했다.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제거하고 알코올 도수를 기존 6도에서 5도로 낮춰 목 넘김은 더욱 가볍게 했다. 기존의 100% 국내산 쌀 사용 원칙을 고수해 밀 함유 제품 특유의 텁텁함이 없으며 깔끔한 뒷맛을 유지한다. 품질의 뼈대인 파스퇴르 공법도 그대로 유지했다. 발효가 절정에 달한 순간을 포착해 저온살균 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신선하고 부드러운 맛을 유지하며 실온 보관도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
부산본부세관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부산세관 4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세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유영한 세관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세정협조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표창장을 수여했다. 모범납세자로는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대표이사·손정현)와 지엠비코리아㈜(대표이사·송병영)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주식회사 성우농수산은 서울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기념식에서 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세정협조자로는 현대글로비스㈜ 김중섭 팀장과 ㈜성광벤드 이기훈 과장이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한국신에츠실리콘㈜ 이병학 부서장과 세인관세법인 부경본부 임을택 부장이 관세청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이와 함께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공무원 21명도 장관과 청장 표창 등을 받았으며, 부산본부세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유영한 부산세관장은 “납세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박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아 국민 주권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온, 정부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넘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역할까지 맡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황종우 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이 수석은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라며 “부산 출신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추도하고 해양 수도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권익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정일연 변호사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은 송상교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는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와 전
서울세관 '2월의 으뜸이' 안단비 주무관 관세청 최초로 소액 해외 송금업체 단속으로 불법 자금 4천억여원의 송금을 적발한 안단비 주무관이 2월 서울본부세관 으뜸이 영예를 안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2026년 2월의 으뜸이에 안단비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9일 밝혔다. 안단비 주무관은 관세청 최초로 핀테크 소액 해외 송금업체 단속을 통해 보이스피싱·사기 대금 등 4천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송금한 업체를 적발해 초국가범죄 자금세탁 통로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2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에는 이영림·양진호·호선희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영림 주무관은 파산 위기에 처한 체납자의 주류자산을 공매·위탁판매를 통해 처리해 조기회생할 수 있도록 상생형 체납관리를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진호 주무관은 AI 기반 첨단장비 수입시 전용 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 서비스 상품도 과세할 수 있는 과세논리를 개발해 32억원 상당의 세원을 확보했다. 호선희 주무관은 AI를 활용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 미래 친환경 산업인 에너지 관련 품목에서 9억원 상당의 FTA 부당특혜 업체를 적발했다. 또한 윤지원 주무관을 ‘
대구상의 등 9개 경제단체 공동 성명 대구지역 경제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시티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 등 지역 9개 경제단체는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3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조속히 상정·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산업·교통·물류·에너지·첨단과학 기술 등 주요 분야를 하나의 정책 체계로 통합해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장기화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토발전 전략의 하나로 ‘전남광주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