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확대간부회의서 지방청 국장에 예고없이 업무상황 점검 서울청 조사1국장에 '현장조사 축소',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엔 '국세체납관리단' 일방적 회의서 쌍방향 회의로 전환 예고…간부들, 업무긴장도 바짝 높아져 국세청 본청이 주관하는 업무회의에서 지방청 간부진과 일선 세무서장들의 긴장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일정이 이어지는 와중,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본청 주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방청 간부진의 업무 긴장도를 바짝 끌어올리는 색다른(?)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확대간부회의는 본청장이 주재하며 각 지방청장과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및 과장 등이 화상회의 등으로 참석한다. 회의 진행은 본청 국실별로 주요 업무현안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확대간부회의는 과거 월별로 개최되기도 했으나 근래들어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 청장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지난 21일 두 번째로 회의를 열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임 국세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갑작스레(?) 서울청과 부산청 국장을 호출한 후, 해당 지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진행 상황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
청년공인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정상화 비대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년공인회계사 500여 명은 지난 14일에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거 없는 대량 선발, 선발인원 조정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날 비대위 소속 공인회계사는 ‘과잉선발 해결해야 부실감사 예방한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선발인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모 공인회계사는 “동기 대부분이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지원했지만, 오히려 회계사 자격증이 걸림돌이 된다”면서 “회사에서는 ‘어차피 법인으로 갈 사람’이라며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고, 사회에서는 ‘회계사는 회계법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당국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많이 뽑는다고 품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회계사가 많아지면 오히려 책임만 커진 저품질 감사가 발생한다”면서 제2의 대형 회계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청년공인회계사회는 금융당국에 ▷누적 인원
“아니 어느 나라에서, 국세청 공무원 인기가 일반행정직 중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가 세수 확보를 책임진 국세공무원에 대해 특별수당과 같은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지역구에 있는 관악세무서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 채용에서 국세청 인기가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한다”며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국세청 직원 인기가 좋아서 다들 가고 싶어 하는 부서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세공무원 인기가 최하위인 것은 매년 세법이 바뀌어 전문성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점, 민원 내용이 돈과 관련된 것이어서 악성민원이 많은 점 등 때문이다. 박 의원은 “소방 응급인력도 힘든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국가에서 배려해 특별하게 대우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일선세무서 9급 8급 대한민국 근간을 이루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해 개인적으로 특별수당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다른 부처는 복지 등 베푸는 행정인데, 국세청 공무원은 유일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행정이다 보니 납세
대부분 본청·1급청 조사과장 '쇄신 인사' 단행 새정부 기조·새청장 세정철학에 따라 보직 교체 1급청 조사과장 교체비율 40%-38.2%-64.7% 임광현 청장, 60년간 이어진 조사 패러다임 전환 최근 3번의 정권교체 직후 취임한 국세청장 가운데 임광현 현 국세청장이 가장 큰 폭으로 조사국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권교체 직후 취임한 국세청장의 조사국 과장급 전보인사 교체비율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월23일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본청 조사국 과장급 보직 6명을 전원 교체했다. ◯정권교체 직후 취임한 국세청장 첫 조사국 과장급 인사 교체 비율(단위:명) 본청 조사국은 7개 지방청 조사국의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한 기획 및 조정을 비롯해 개인·법인납세자에 대한 실태분석, 역외탈세 조사관리, 탈세정보 수집 분석, 신종산업 실태분석 등을 담당한다. 본청 조사국 과장 직위는 조사기획과장, 조사1과장, 조사2과장, 국제조사과장, 세원정보과장, 조사분석과장이 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7월23일 취임 이후 과장급 전보인사를 한달여 뒤인 8월20일 단행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위원들은 체납관리, 세무조사, 조세소송, 세수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대통령께서)국세청장한테 직접 경기도, 성남시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나? (권영세 의원,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벤치마킹과 관련해 질의하며)” ○…“조세회피를 위한 고의적 국적 포기 의혹으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 MBK파트너스 증인 신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 ○…“아무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에서 목숨을 잃고 국내에서는 학자금 체납으로 압류를 당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인지, 국세청마저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내야 되겠습니까? (이인선 의원, 자료제출 요구하며)” ○…“지금 갈수록 탈세 문제가 지능화되고 전문화돼 가서 조세정의에도 반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 역외탈세 의혹 증인신청 관련 의사진행 발언 정리하며)” ○…“청장님, 국세청으로 옮기셔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능한 동료 위원님을 다른 회사에 C
주식회사 형태로 세금신고, 세무기장 서비스 제공 혐의 문명화 세무사회 정화위원장 "미등록 세무사 동원한 불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형태로 세금신고 및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표시·광고한 혐의 등으로 ‘주식회사 리드○○’와 대표 이모씨를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주식회사 리드○○(이하 리드○○)는 홈페이지 및 앱에서 ‘세무기장 월 6만원’ 등의 문구로 고객을 유인하고, 세무기장·세금신고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 대표 이모씨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회계사(세무사) 출신’이라며 광고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등록 세무사 자격자·등록취소된 세무사를 고용해 배달플랫폼 외식업광장에서 총 1천511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개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리드○○’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개편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양한 입법안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아직 유효한지”를 물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안으로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19일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각자 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매기도록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상속재산 분할기한 및 우회상속 세액계산 특례 관련 무신고·과소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의 변제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만약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인적공제 현실화를 추구해야 하고, 최고세율 인하라든지 최대주주 할증
정태호 의원, '생계형 체납자 패자부활법' 대표발의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생계형 체납자 패자부활법' 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해 '정리보류'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올해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전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요건에 미달해야 한다. 다만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행정력 낭비인 경우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연2회 이상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윤영석 의원 "저소득 무주택자 혜택 적어" 임광현 국세청장 "실태자료 수집, 기재부와 협의" 월세 세액공제제도가 저소득층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EITC)제도와 유사한 환급형 구조로 개선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표적 무주택 서민·청년세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제도 설계의 허점으로 저소득 무주택자의 혜택이 적다”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이 2023년 소득 10분위별 월세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혜택인원과 금액이 줄어드는 '소득 역진적'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월세세액공제 대상인원은 평균소득 339만원이 125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인원이 늘어나다 평균 소득 4천367만원을 기점으로 감소했다. 특히 평균 근로소득 5~6천만원 이상은 약 23만명이 받았지만, 월 200만원 최저임금 이하(소득 2천500만원)는 약 11만명(14%)에 못 미쳤다. 정작 저소득자보다는 중소득자·상대적 고소득자가 혜택받는 인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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