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계정, 무기명 가상계좌, 편의점 선불카드 이용 관세청, 지난해 초국가 민생범죄 4조6천억 적발 관세청이 지난해 초국가 민생범죄 총 2천366건, 4조 6천113억원 규모와 불법 총기 26정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관세청 초국가범죄 척결 T/F 발족 후 범죄자금 추적팀, 총기·마약 단속팀, 안전위해물품 차단팀, 국제공조팀 등 전방위단속체계를 구축해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2개월) 초국가 민생범죄 적발실적이 총 421건, 8천98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15%, 금액 47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에 적발된 주요 범죄 수법들로는 범죄자금 세탁을 위한 외화 밀반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총기·마약 밀수, 안전인증·정식수입 허가 등을 받지 못한 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 등으로 확인됐으며,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범죄자금 불법유출입 ◆불법송급 -소액해외송금업자 C씨는 범죄자금(보이스피싱·도박) 등을 해외로 불법송금하기 위해 타인명의 계정, 무기명 가상계좌, 편의점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4천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작년 12월 서울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외화 밀반출 - D씨 일당은 국내 보이스피
[인터뷰]이음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홍다혜 대표 둘 다 세무사·공인노무사 전문자격 보유 세무·노무 경계 허물어 입체적 경영 해답 제시 “밀접하게 얽혀 있는 세무와 노무 문제를 ‘더블 자격사’의 다각화된 시각에서 분석해 최적화된 해법을 제공하겠습니다.” 3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이음세무노무컨설팅에서 만난 이은경·홍다혜 세무사 겸 노무사의 말에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이들은 업계에서 보기 드문 세무사와 노무사 자격을 동시 보유한 ‘더블 자격사’다. 사업자들에게 세무사와 노무사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다. ‘돈(세금)’을 관리하는 세무사와 ‘사람(노동)’을 관리하는 노무사는 세금 절감과 법적 분쟁 예방 측면에서 핵심 축을 담당한다. 이들은 “사업이 확장될수록 ‘경영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복잡한 세법 체계와 근로자 권리 강화 추세 속에 세무와 노무의 효율적인 연계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키(key)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두 영역이 연계되지 않으면, 법적 문제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업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음세무노무컨설팅은 이러한 시장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고 들었다. 두 전문가는 별개의 영역이라 취급됐던 세무와 노무를 연계한
조세심판원 "유상증자 공시로 진술 담합 등 우려 없어" 국세청이 증거인멸 우려가 희박함에도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위법한 세무조사로 판명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의 행정력 낭비와 함께 세금 고지마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이 6일 공개한 심판결정문(2025중1805)에 따르면, A 법인은 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A법인이 자회사들의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해 자회사 주식의 저가취득 혐의가 있다고 봐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세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세무조사를 한 것은 위법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 또한 위법·부당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A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진술을 담합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크기에 사전통지 제외 사유에 부합한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취업과 경력개발 필수 자격증으로 각광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전산세무회계 자격 채용 우대 확대 실무 활용도 높아 채용 가산점 부여…자격증 경쟁력 입증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국가 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 필수 자격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은 1999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27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누적 접수 인원이 500만명을 넘어선 명실상부 국내 세무·회계 분야 대표 자격시험이다.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전산회계 자격시험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임용 시 가산점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군 기술행정병 지원,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한 자격증 우대 및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4천110여개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 가운데 794개 기관에서 일반 우대하고, 134개 기관에서는 채용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총 928개 기관에서 전산세무·전산회계 자격증을 채용·인사·급여 등에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은 기업과 기관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전표 입력부터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까지 실제
올초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28개 세무서 중 과반이 넘는 17개 세무서장이 교체되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세대교체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한 국립세무대학의 강세와 9급공채 출신 발탁으로 요약된다. 이번 인사로 서울지역 세무서장 중 1960년대생은 총 16명(1968년 7명, 1969년생 9명)이 배치됐다. 작년말 1967년생들이 대거 명예퇴임한 빈 자리를 채웠으나,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직이 정년보다 1~2년 앞서 물러나는 국세청 특유의 명예퇴임 문화를 고려할 때 이들 역시 본격적인 명예퇴임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1968년생은 지난해 하반기 13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 반면, 1969년생은 4명에서 9명으로 늘며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나머지 12명은 모두 1970년대생으로 분포한다. 1970년·1971년생 각각 2명, 1972년생 3명, 1973년생 1명, 1974년생 4명이며, 1972년생과 1974년생이 차세대 주축 세력으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임용구분별로는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15명(53.57%)을 차지했다. 서울지역 세무서장 2명 중 1명은 세무대 출신인 셈이다. 세무대학 출신은 지난해 하반기 16명에서 15명으로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 조속히 마련…법령 개정 등 사후절차 추진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를 감안해 기존 조정지역은 5월9일까지 계약하되 3개월까지 잔금·등기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 기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보완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정책을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비정상적 불공정한 형태 유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조정지역 확대 경과 등 시장에서의 현실은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를 감안해 2017년 9월 최초 지정 이후 유지돼 온 강남3구와 용산은 5월9일까지 계약후 3개월 이내에 잔금·등기하면 유예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부처 중 역할이 크게 확대된 부처로 국세청이 꼽히는 가운데, 그 역할이 커진 만큼 관리자와 직원들이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는 평가. 현재 국세청은 정부의 주된 관심사의 하나인 국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다음달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출범할 예정으로, 민간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전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한 후 유형별로 맞춤형 체납관리를 진행할 계획. 또한 금년도 국세청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외수입의 통합 징수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도 지난달 출범한 상태.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세체납,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모두 만만치 않은 업무임을 짚으며,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 업무여서 국세청 또한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한 국세청 관리자는 “12월 정부부처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국세청 징세과 등을 방문하셨을 때 전율을 느꼈다”면서 “지금 안팎의 관심이 쏠린 국세체납관리단의 활동 및 성과와 관련해 내부직원들도 신경이 곤두선 상태”라고 귀띔. 국세청 출신 한 OB는 “암울한 경제상황 속에서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도, 국세외수입 징수라는
◇…다음달초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가 오는 23일 발표 예정인 가운데, 어떤 이들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을지 이목을 집중. 앞서 공개된 채용 일정상 면접시험까지 끝나고 오는 23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국세청은 엄격한 선발 절차를 통해 500명을 채용할 예정.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체납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국세공무원 출신자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으며, 이들 직업군에서 최종 합격자가 몇 명이나 나올지 관심사. 그렇지만 국세청이 채용 공고를 내면서 청년·경력단절여성·은퇴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하되,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어느 직업군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특히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의 취지가 체납 국세를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있는 만큼 경력단절여성 등 골고루 채용하게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 국세청을 퇴직한 한 인사는 “국세체납관리단을 체납 정리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면 경찰이나 세무서 출신 퇴직
"납세자 눈높이에서 합리적 해법 제시" 조성래 전 서대구세무서장이 31년간의 국세청 공직 생활을 마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조성래 세무사는 지난해 12월 말 서대구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세무법인 화평에서 세무사로 개업해 납세자와 직접 호흡하는 현장에 나선다. 국세청 재직 당시 조 세무사는 남대구·서대구·김천세무서장을 비롯해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 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 등 조사·자산 과세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고난도 조사 업무와 자산 과세 실무에 정통한 인물로 국세청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 조 세무사는 “공직에서 다양한 조사·과세 업무를 수행하며 납세자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행정의 한계를 동시에 경험했다”며 “이제는 세무사로서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힘을 쏟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에서 신뢰받는 세무사, 국세행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조성래 세무사는 오는 6일 대구 남구
"2026년, 지방주류도매업 지속 가능성 확보하는 출발점" 회원 추대로 곽일곤 회장 4연임…"모두 함께 나아가자"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위기가정 지원금 2천만원 전달도 경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곽일곤, 이하 경남주류도매협회)는 5일 창원 힐스카이 웨딩&컨벤션에서 협회장 선거를 치러 곽일곤 현 회장을 제14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번 협회장 당선으로 곽일곤 회장은 경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4연임에 성공했다. 곽일곤 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지난 9년 동안 최선을 다해 협회를 이끌어 오면서 부족한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중한 자리를 다시 한번 더 맡는다는 것에 대해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면서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저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가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올해 경남주류도매협회 정기총회는 새로운 리더를 뽑는 협회장 선거뿐만 아니라 ‘경남종합주류도매업 50년 발자취’ 발간 기념행사까지 함께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정기총회와 50년 발자취 기념행사에는 회원사 대표를 비롯해 최형두 국회의원, 조현진 부산지방국세청 소비세팀장, 무학·하이트진로·오비맥주·대선주조 임직원 등 1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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