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현 연구실장, 국회예산정책처 '미래를 대비한 조세정책 역할과 과제'에서 증세 첫단계 부가세 지목, 한국 부가세율 10% vs OECD 회원국 평균 19.2%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함께,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등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증세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세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돼, 다양한 세목을 통해 조달하되 우선적으로는 현행 10%에 묶여 있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고, 소득세 또한 부담을 높이되 가족친화적인 개편을 위해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지목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예산춘추 통권 제74호 특별면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실장은 아직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정지출과 비교해 보면 이미 재정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까지 고려하면, 2019년~2027년까지 9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평균 84조5천억원(GDP
관세청,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당근·김 9월30일까지…코코아두는 연말까지 수입신고해야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양배추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9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6개 할당관세 품목을 공고했다. 5월10일부터 가산세가 부과되는 품목들로는 양배추와 포도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되며, 당근과 김은 9월30일까지, 배추는 10월31일, 코코아두는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 품목으로 수입하고도 수입신고를 지연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들 품목에 대한 가산세율은 △신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2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0% △8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5% △그 밖의 경우 과세가격의 2% 등이 적용된다.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입시엔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방수 세무사 著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실전편)' 국내 최초로 부동산 투자, 중개·등기 세무실무법을 정통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20여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 실전편’이다. 이 책은 부동산 투자자와 이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법무·세무업계 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에 관한 해법들로 가득 채웠다. 부동산 세금을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목이 다양하고 과세체계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20여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내놓은 해답은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보기’다. 세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대신 △과세주체별 △거래단계별 △과세방식별 △부동산 종류별 △거래 주체별로 나눠 살폈다. 부동산 세금을 다각도로 살피는 방식은 실무 적응력을 높이는데 유용하다. ‘1세대’ 개념 등 국세, 지방세간 다른 과세기준으로 혼선을 빚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취득→보유·임대→양도’ 거래단계별로 살펴보는 방식은 세제를 익힐 때 유용하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과세방식에서 세무 위험이 가장 큰 점을 위주로 분류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성
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이달말까지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해야 전액 지급 5월 넘겨 6개월 이내 신청시 5% 감액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라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라면 18세 이상도 수령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5월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접수 중인 가운데, 신청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크게 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제작해 게시중으로, 신청 자격이 궁금한 일반인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Q&A에 대입하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는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이 가능하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
16일 17대 서울회장 입후보자 임채수·이종탁 후보자 토론회 한국세무사회 62년 역사상 처음으로 임원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17대 회장 후보자 기호1번 임채수 세무사와 기호2번 이종탁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합동토론회는 김미선 아나운서의 사회로 ▷각 후보자 10분 이내 소견발표 ▷선관위 질의 ▷후보자간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합동토론회 현장에는 30여명의 세무사 등이 참석해 지켜봤다. ◆임채수 후보 "1년 동안 많은 회무성과"-이종탁 후보 "이번이 세 번째 도전" 후보자 연설에서 기호1번 임채수 세무사는 “지난 1년의 짧은 기간에 많은 회무성과를 올렸다”면서 “앞으로 많은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채수 회장후보는 ▷서울지방회 예산권⋅인사권 독립 추진 ▷명예승계지원 코업인프라 구축 ▷긴급업무지원 인력뱅크 운영 ▷삼쩜삼 등 환급대행 불법플랫폼 차단 ▷보수 제값 받기 방안으로 보수 현실화 대안 마련 ▷청년세무사를 위한 멘토제도와 정기모임 활성화 ▷권역별 교육 확대 ▷전산프로그램 실무교육 확대 추진 등을 공약했다.
고광효 관세청장, 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서 협력방안 논의 한국과 호주 관세청이 담배 밀수 등 국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마이클 아웃트람(Michael Outram) 호주관세청장과 ‘제10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 관세당국 간에 우범화물 정보교환 활성화와 탐지견 훈련센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 간의 관세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담배 밀수 등 국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강화 △우수 마약 탐지견 양성을 위한 번식·훈련 프로그램 등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 △교역 증진을 위한 FTA 통계 교환 △무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 관세청은 담배 밀수와 관련해 호주 관세당국과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통해 100여건의 정보교환을 한 결과, 밀수 담배 약 350만갑을 적발한 바 있다. 고 관세청장은 또한 AI를 활용한 위험관리 모델 개발 등 각국의 관세행정 현대화 현황을 공유하며, 국경 단계에서 우범화물 단
작년 5월 신고서 작성의무 '모든 여행자'→'신고대상 물품 여행자' 변경 모바일 세관신고서비스 전국 공항만 확대…위택스 연계 관세·지방세까지 납부 향수 면세범위 60ml→100ml…복잡한 주류 면세 한도 합리적 조정 추진 모든 입국자가 작성해야 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 이후 1년동안 약 3천339만명이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167만 시간을 절약하고, 종이신고서 제작 예산 3억7천만원도 아낀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가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되고, 모바일로 신고부터 세금납부까지 가능한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이용자만 약 5만1천건에 달하고 과세통관 소요시간은 종전 10분에서 1분으로 단축됐다. 올해 1월부터는 향수 면세범위가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은 확대되고,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불러왔다. 관세청이 여행자 통관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8일 발표했다. 관세청이 제도개선을 통해 여행자 통관규제 해소한 주로 사례로는 △여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4명을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임은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14일 이사회에서 결정됐으며, 이들의 임기는 올해 6월1일부터 2027년 5월31일까지다. 새로 선임된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은 황이석 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장석일 전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장수재 현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장, 여명희 현 LG유플러스 CFO 전무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을 제정·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1999년 9월1일 발족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등 현장 점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해외직구물품 통관장(특송물류센터)과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등 마약 탐지시설 및 검사 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김 차관은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유지되기 위해 국경 최일선에서 마약 유입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세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현장점검 후 이어진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관세청의 마약 단속 현황을 보고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마약 근절을 위해 마약 검사 및 인프라 조성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올해 인천공항 내 마약전용검사장 2개소 설치, 각종 마약 검사장비 추가 도입 등을 위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세청 마약 관련 예산은 지난해 18억4천만원에서 올해 115억4천만원으로 527.7% 증가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법인인 쿠팡(주), 두나무(주) 동일인 지정 뉴진스, BTS가 속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작년말 기준)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모두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3천318개로 작년보다 242개 늘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 집단이 신규 지정됐고 지정 제외된 집단은 없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4천억원 이상인 48개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으며, 여기에 소속된 회사는 작년보다 44개 늘어난 2천213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됐으며,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10조4천억원 이상이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의 자산총액이 지정기준에 미달돼 제외됐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는 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