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신고포상금 6년간 40건, 19.2억 지급 신고자…내부자 65%, 거래처 15%, 주주 10%順 지난해 회계부정 신고가 179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6년간(2019~2025년 5월말) 회계부정신고 운영 성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회계부정 신고는 83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건에 대해 포상금 19억2천만원이 지급됐다. 회계부정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규모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3년 5월부터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이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두 배 상향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 2019년 81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는 2020년 105건, 2021년 125건, 2022년 130건, 2023년 141건, 지난해 179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포상금은 △1억760만원(1건) △4억840만원(12건) △2억2천860만원(5건) △6천950만원(3건) △2억5천50만원(8건) △4억700만원(7건)로 집계됐다. 올해도 4건에 대해 4억5천만원이 지급됐다. 회계부정 신고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자들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6월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법무법인 세종은 다음달 18일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회수출 단속 및 차단 등 관세 무역안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제24대 관세청 차장을 역임한 이종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이 ‘2025년 관세청 무역안보조사의 개요’에 대해 기조 강연한다. 두 번째 세션은 관세청 행정사무관으로 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관,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 부소장을 역임한 백혜영 변호사가 ‘최근 통상규제 관련 관세조사의 주요 쟁점 및 기업의 대응’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주요 기업의 조세·관세 불복업무 경험이 풍부한 이정렬 변호사가 ‘최근 안보통제 관련 관세조사의 주요 쟁점 및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강화된 무역안보조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회원의 전문성을 극대화시키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6월10일 회장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돼 제17대 회장에 취임했다. 지난 1년간 이 회장은 지방회의 최대 회무이자 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인 '교육'에 집중했다. 세무사업의 미래를 좀더 밝게 비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무를 한층 고도화하고, 여기에 새로운 수익원을 추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강화해 회원의 전문성을 끌어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종탁 회장은 다양한 강의 주제를 선정해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기로 계획부터 세웠다. 우선 세무사회원들이 다양한 세무이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교육을 사전적 컨설팅과 사후적 신고‧조사 실무로 나눠 실시토록 했다. 여기에 더해 세무사들이 자주 다루지 못했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자본회계를 통한 과세문제와 지방세 관련 쟁송 이슈 등에 대한 교육계획도 수립했다. 이런 구상에 따라 우선 서울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교육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최근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제70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국수나눔과 묘역 정화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참배에는 지방청 간부 및 대전지역 세무서장도 함께 했으며, 특히 국가유공자의 자녀(자손)인 직원과 함께 참배하고 유공 가족이 안장된 묘역을 찾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전청 직원들이 두달 동안 '사랑의 동전 모금' 행사로 마련한 봉사 물품을 구암사가 주관하는 국수나눔 행사에 기부하고 함께 배식봉사를 했으며, 8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정 묘역에서 비석 닦기 및 화병 정리, 잡초 제거 등 주변 환경을 정화했다. 양동훈 청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직원들과 함께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다”며 “앞으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국민을 위한, 국민과 공감하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묘역을 참배하고 태극기 꽂기, 환경정화활동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과장급 승진 2상임심판관실 3심판조사관 정진욱 -이상1명(2025.6.2.)
6월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조세심판원이 개청 50주년 슬로건을 공모한다. 조세심판원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조세심판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청 50주년 슬로건 공모전’의 접수 기간은 6월1~30일까지 온라인으로 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슬로건 분량은 30자 내외로, 개청 50주년을 맞아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이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접수작을 대상으로 최우수상 1명에 50만 원, 우수상 3명에 각 3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7월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상장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함께 조정하는방안이 추진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20억원까지는 세율 10%, 초과분은 20%의 낮은 증여세율을 매기며,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춰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사업승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도 상장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장기업이 가업상속공제가 된 사례는 2023년 기준 이전 5년간 단 4건에 불과해 실효성도 제한적이라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차규근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
◇…국세청 세무서장급 '연령명퇴'가 올해 상반기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20명이 조금 넘는 세무서장들이 이달말경 퇴임식과 함께 공직을 떠날 예정이라는 전언. 지방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과 명퇴대상은 아니지만 앞당겨 명퇴를 신청한 세무서장을 합하면 21명 안팎으로 예상. 지방청별로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각각 5명, 인천청 4명, 광주청과 대구청 각각 2명, 부산청 3명 등으로, 새정부가 출범했지만 불문율로 굳어진 세무서장 명퇴는 종전처럼 진행됨에 따라 이들은 오는 26~30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국세청을 떠날 것이란 전망. 이들 세무서장급 외에 지방청장에도 연령명퇴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자들은 이달말경 명퇴식을 가질 것으로 관측되며, 다만 나머지 지방청장들의 거취는 정부부처 인사와 맞물려 있어 유동적인 상황. 한 세무서장은 “애초 명퇴할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을 바꿔 갑작스레 신청한 사람도 있고, 개업을 곧바로 해야 하느냐 여유있게 해야 하느냐 고민하는 서장도 있다고 들었다”며 명퇴 상황을 조심스레 귀띔. 또 다른 인사는 “고위직이라도 연령명퇴 대상인 경우 후임 인사와 무관하게 옷을 벗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이같은 인사 관
허종보 세무사(북전주) 빙부상 발인: 2025년 5월 31일(토) 오전 8시30분 빈 소: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연락처: 063-246-9045(사무소) 형성우 세무사(전주) 모친상 발 인: 2025년 5월 31일(토) 빈 소: 전주효사랑장례문화원 2층 특5호 연락처: 063-284-7751(사무소)
발 인: 2025년 05월 31일(토) 빈 소: 전주효사랑장례문화원 2층 특5호 연락처: 063-284-7751(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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