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우회, 제7회 관세발전포럼서 패터슨 교수 초청 '조선해관 역사' 강연 초대 부산해관장 부임한 로버트 일화 통해 긴박했던 조선 주권과 외교전 묘사 구한말 당시 조선해관의 숨겨진 역사를 통해 총성 없는 전쟁터였던 당시 세관의 생생한 현장을 복기하는 뜻깊은 강연회가 열렸다. 관세발전포럼(회장·김기영)과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이대복)는 22일 오후 3시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제7회 관세발전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의 후원 속에 웨인 패터슨 교수의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장에는 고석진 서울세관장,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김기영 관세발전포럼 회장, 이대복 한국세관역사연구회장(전 관세청 차장)을 비롯해 각 단체 회원, 서울세관 직원, 역사 애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자인 웨인 패터슨 박사는 미국 St. Norbert College 명예교수로,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동아시아 근대사와 구한말 조선인 미국 이민사 분야의 권위자다. 조선해관 연구 분야에서는 In the Service of His Korean Majesty: William Nelson Lovatt, the Pusa
2024년 1만3천여건 중 1만여건 vs 2023년 2만여건 중 1만6천건 처리 2024년 법정처리기한 도과율 64.7%…사건처리율도 전년대비 6.1%p 감소 국회예정처, 조세심판 처리 법정기한 준수 개선방안 마련 주문 조세심판원이 처리해야 할 심판청구 사건이 전년대비 크게 줄었음에도 법정기한내 처리비율은 물론, 처리일수 또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를 바라는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발간한 ‘결산분석시리즈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조세심판 처리 법정기한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4년 조세심판원은 처리대상 1만3천356건 가운데 1만178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64.7%에 해당하는 6천582건은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도과했다. 작년 심판청구 사건처리 기간별로는 △60일 이내 547건(5.4%) △61~90일이내 3천49건(30%) △91~180일 2천818건(27.7%) △180일 초과 3천764건(37%) 등이다. 법정처
주가 인위적으로 띄워 막대한 시세차익…가공급여·거짓 용역비로 회삿돈 꿀꺽 “전셋집 벗어나려고 2차전지에 투자했는데 전부 거짓말이라네요... 주식은 거래 중지 되었다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죠?” “기업사냥꾼이 횡령해서 회삿돈 빼가는데 어떻게 버티나요!! 결국 상장폐지되어 휴지조각이...” “제가 투자한 회사는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데... 배당은 없고... 회장님 급여만 잔뜩 올랐다니 허탈하네요...”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액투자자들의 넋두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는 속도 또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2조원을 순매수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작년과 재작년에만 5조원을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 소액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등진 데는 앞서처럼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부 지배주주들의 불공정한 행위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세청이 29일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
서울행정법원 "추계조사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과세당국이 기업 매출액은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매입비용은 전액 부인해 법인세를 매긴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가 4월17일 A법인이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를 주요 판결로 공개했다. A법인은 2020년 중고 휴대폰을 매입해 국내외에 판매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A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A법인이 2020년 하반기에 23개 매입처들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총 21억9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악세무서에 통보했다. 관악세무서장은 A법인이 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법인세법상 매출원가로 처리한 부분을 부인하고, 약 6억5천만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법인은 세무당국이 수출신고필증, 국내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신고한 중고 휴대폰 매출액은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중고 핸드폰 구입금액인 매입 원가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국정기획위원회가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세수 구조가) 붕괴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은 2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원회도 기재부 등과 함께 세법개정안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때 세수 구조, 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도입 여부, 도입한다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기재부를 기획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다.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는 것은 몇 차례 말씀드렸다. 그 방향은 분명하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이제 신설 분리해 나가는 부처의 명칭을 어떻게 하고 직급을 차관급으로 할 것인지 장관급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단일안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내부에서 안을
서울행정법원은 탈세 제보자 A씨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6월1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탈세 제보가 실제 세금 탈루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1월19일 B회사에 대한 탈세 제보를 국세청에 접수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2021년 4월 A씨의 제보가 구체성이 미약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누적 관리(별도로 관리하다가 추후 세무조사 등 참고자료로 활용)'로 처리했음을 통지했다. 이후 서울국세청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021년 4월 약 18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2023년 10월 국세기본법상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7월 A씨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재조사해 포상금을 산정·지급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재조사 결과
구재이 회장 "사업자 부담만 가중시켜" 통합고용세액공제 합리적 개선안도 제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 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실제 현장에서 이미 매월 4대보험 업무, 원천징수 신고, 임금명세서 교부 등 납세와 복지행정 협력을 위해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2천만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제출을 반기에서 매월로 확대하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특히 정부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필요하다는 주장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22일 한국여성수련원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1층 브리핑룸에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여성수련원의 교육 프로그램 활용과 한국여성세무사회의 사업 지원, 양 기관 주요 사업의 공동 홍보 및 마케팅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여성수련원 교육 프로그램에 세무 상식, 여성이 알아야 할 세무 상식, 공무원이 알아야 할 세무 상식 등 실생활에 유용한 세무 교육을 도입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성세무사회 사업 지원, 시설 이용 등을 위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곽장미 회장은 “22대 여성세무사회 첫번째 업무협약”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여성세무사회와 한국여성수련원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영이 원장은 “한국여성세무사회가 여성의 시각에서 세무 상식을 필터링하고 전달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여성세무사회에서는 곽장미 회장, 도보미 총무부회장, 김명희 대외협력부회장, 배미영 국
2025년 APEC 제2차 통관절차소위원회서 AI 미래관세행정 제시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의장국으로서 개최…무역 촉진 기반 다져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채택·통관절차소위원회 운영규정 등 개정 관세청이 아시아·태평양 21개 관세당국 대표와 세계관세기구(WCO)국제기구를 대상으로 AI와 관세행정의 접목을 통한 미래 관세행정 비전 제시에 나섰다. 관세청은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5일간 인천 송도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개최 중이다. 통관절차소위원회는 아·태지역 역내 무역원활화, 지속 가능한 성장 등 아·태지역 관세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로, 지난 2월 경주에서 개최된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관세청이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주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AI와 관세행정 혁신’을 주요 주제로 설정해,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공급망 관리에 활용한 경험을 공유하고 AI를 통한 미래 관세행정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통상환경이 다극화되고 불확실성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관세행정 체계 개편을 이끄는 전략적 분기점이 될 것”
수성·동대구세무서 현장 방문…부가세 신고 상황 점검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 21일 수성세무서를, 22일에는 동대구세무서를 찾아 신고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경선 청장은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무서를 방문한 모든 납세자가 신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 기한을 오는 9월25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했다. 또한 수출기업을 포함한 세정 지원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한경선 청장은 “3월 대구·경북 산불에 이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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