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형 1조 이상 다국적기업에 억대 이행강제금 부과 국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9월15일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조사 실효성 확보·과세주권 확립·과세 정당성 유지 등 '1석3조' 다국적기업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온 과세자료 제출 거부 행태가 철퇴를 맞게 됐다. 국세청과 국회가 의기투합해 추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오는 9월15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회사의 외형(수입금액)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일별로 부과되는 등 연간 수입금액 1조원 회사의 경우 한 달만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1억3천만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2일 대통령령 제3555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면서,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자가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한 30일이 지난날부터 기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은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장부 등을 전부 제출한 날의 전날까지며, 다만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해당 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 제외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사업기간이 직전 과세기간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서기관 2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이달말 후진을 위해 명예퇴직하거나 정년퇴직한다고 밝혔다. 4일 광주청에 따르면, 목포세무서 이진재 서장, 익산세무서 강삼원 서장이 이달말 각각 명예퇴직한다. 북광주세무서 진중기 징세과장, 순천세무서 김행곤 징세과장은 정년퇴직한다. 이들은 퇴직 후 광주 및 전남.북 지역에서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개업 등으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와 함께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 정보화센터1팀 강진, 염현주 조사관, 광주세무서 민원봉사실 박경미 조사관,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이병재 조사관, 전주세무서 임기준 법인팀장, 북전주세무서 체납추적팀 박인숙 조사관 등도 명예퇴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광주세무서 체납추적팀 박향엽 조사관은 정년퇴직한다. 광주청은 국세청을 떠나는 서기관 2명, 사무관 2명, 6급 이하 7명 등 모두 11명의 직원에 대해 이달말 관서별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말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에 따라 후속 세무서장 및 고공단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광주청에서도 인사 이동이 예상된다.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앞두고 1만4천명에 안내문 발송 작년 매월 말일 기준 5억원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 신고 의무 미·과소신고시 10% 과태료…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명단공개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을 합한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 말일까지 반드시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작년 6월부터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코인 등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에 유의해야 하며,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해당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해외 차명 금융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진욱 2상임심판관실 3심판조사관 ▷1974 ▷울산 ▷울산학성고 ▷서울대 사회학과 ▷사시 44회 ▷변호사 ▷5급 경채 ▷법무법인 태일 ▷국방무 기획조정실 민간투자관리담당관·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환경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심판관실 ▷관세청 전주세관장(인사교류) ▷통일교육원(교육훈련) ▷조세심판원 심판관실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실 3심판조사관(현) -이상1명(2025.6.2.)-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가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다. 성실신고 확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제조업·음식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사업자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5월31일에서 6월30일로 1개월 연장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달말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이 또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공직자윤리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취업심사를 받은 국세청 퇴직자 2명 가운데 1명이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기 취업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 2명은 모두 취업 가능·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국세청 출신 가운데 작년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피엔피 사외이사 취업이 예정됐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을, 올해 3월 퇴직한 7급 출신은 한국동서발전(주) ‘취업가능’ 결정을 각각 받았다. 작년 연말에 퇴직한 관세청 4급 출신은 ㈜케이씨넷 SM사업본부장으로 ‘취업가능’을, 5급 출신은 ㈜케이제이디로지스틱스코리아 상무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이번 5월 퇴직공직자 67건에 대한 취업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주택‧노후불안 탓 60대 소비성향 하락폭 가장 커 소득 줄어든 2030은 ‘소비액’ 마저 뒷걸음 10년 전과 비교해 20대와 30대는 지갑을 못 열고, 60대는 지갑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가 1일 발간한 ‘세대별 소비성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해 평균소비성향(APC)이 하락한 가운데, 60대의 평균소비성향이 2014년 69.3%에서 2024년 62.4%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심지어 20‧30대의 월평균 소비액은 2014년 257만원에서 2024년 248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4년, 2024년 자료 기준)를 바탕으로 10년 전후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3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소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으며, 평균소비성향은 2014년 대비 2024년에 전체적으로 3.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한 산업연구원 박사는 “주택 구입으로 인한 이자, 각종 세금 등과 같은 비소비지출을 모두 제외한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로 사용되는 비중이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각 세
서울 주택거래 현장점검·기획조사…위법 의심 108건 적발 수도권 주택(3차)·분양권 기획조사…편법증여 등 688건 덜미 A씨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45억원에 구입하면서 배우자, 부친,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3개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7억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법인자금 유용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약 23억8천만원에 구입한 B씨. 자금은 본인 돈 8천만원과 임대보증금 10억원, 차입금 13억원으로 조달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으나, 소명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모친으로부터 차입금 13억원을 편법 증여받았다고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C씨는 부모와 서울 노원구 아파트 13억원 매매거래하면서 부모를 세입자로 하여 해당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8억5천만원에 임차하는 전세계약도 맺었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0일부터 5월23일까지 실시한 2025년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위법 의심행위 136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법 의심행위 136건 중 86건은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국토부, 2024년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 공개 외국인 보유 토지 2억6천790만5천㎡…국토면적 0.27% 외국인 소유 주택 작년 10만호 넘어서…수도권에 밀집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토지 면적이 1년 전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33조원을 넘었다. 또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0만호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7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4년말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천790만5천㎡로 전체 국토면적(1천4억5천987만4천㎡)의 0.27%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면적이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4천892억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보유 토지 면적은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전년대비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 증가율은 2015년 9.6%에 달했으나 이후 2% 선을 유지하다 2022년 1.8%로 감소한 후 2023년에는 0.2%로
HD현대일렉트릭과 KB금융이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경제부총리상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27일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밸류업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10곳을 표창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후 지난 3월까지 공시한 125개사 중 충실하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수한 기업가치 제고 성과를 나타낸 10개사가 선정됐다. 성장에 기반한 우수한 밸류업 성과를 거둔 HD현대일렉트릭, 자본비용(COE) 분석과 더불어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시행한 KB금융이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이행과 관련해 적극적 소통을 한 메리츠금융지주, CAPEX 투자를 비롯한 매출‧수익성 향상을 지속한 삼양식품, 성장과 주주환원 확대를 병행한 KT&G가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외 우수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 및 성과를 보인 삼성화재, 신한지주, 현대글로비스, KT, SK하이닉스 5개사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상 받았다. 밸류업 우수기업에게는 3대 분야 8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세무‧회계 분야에서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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