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6일 체납추적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실태를 알리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 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 수색을 실시해 현금 13억 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총 81억 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브리핑에서는 주요 수색 사례의 하나로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체납처분을 방해한 체납자, 가상자산 USB 압류하자 스스로 근저당 해제’도 소개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8일 “지난 26일 체납추적조사 결과 브리핑 시, 국민께 고액체납자의 실태를 그대로 알리려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유출 위험이 없도록 식별 불가능한 가상자산 관련 사진을 보도자료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설명 과정에서 실무자가 가상자산 민감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브리핑 이후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는 우리 돈 약 69억 원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유출된 가상자산
국세청, 거짓정보로 얻은 이익 탈세한 유튜버 16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2일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탈세를 자행해 온 유튜버 16개 업자를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 일상을 멍들게 하면서도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여러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착수한 유튜버 세무조사 주요 사례. ◆인적사항 무단 도용해 용역비 지급내역 허위 신고하고, 권리금 등 수익 신고 누락한 사이버 레커 -AAA는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재로 ‘패륜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하며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사이버 레커로,친인척 명의 또는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송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변칙 계상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누락한 소득 등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려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면서 권리금 등을 수취하고도
관세청, K-브랜드 14개사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발족 피해 사례가 많은 국가의 세관과 양자 협력 강화 세계적인 열풍을 타고 있는 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 물품이 해외에서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앞으로는 통관단계에서 K-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침해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게 된다. 관세청은 26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식 및 간담회를 열고,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발족한 협의체 민간 참석기업은 삼성전자, HD현대, 현대 모비스,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삼양식품, 삼성물산, 카카오, 하이브 등 산업별 주요 K-브랜드 기업 14개사다. 협의체는 민·관 상시 소통 컨택포인트를 구축해 K-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침해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통관단계에서 적발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특히, 외국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K-브랜드 식별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사례가 많은 국가 세관과는 양자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의체 발족한 참여한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공유했으며, △K-브랜드의 피해가 큰 국가의 세관과 협력 강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조정 자동화로 신고 효율 높이고 업무오류 줄 듯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법인세 조정 업무를 자동화한 ‘AI 자동 조정’ 기능이 선봬 세무사들의 신고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랑Pro’가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다음달 3일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법인세 조정 업무를 자동화한 ‘AI 자동 조정’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세무사랑Pro는 한국세무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무회계프로그램이다. 법인세 조정 업무는 각종 서식의 작성 요건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검증한 뒤 계산·저장·신고서반영까지 거쳐야 하는 구조로, 이 과정에서 누락이나 순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세무사랑Pro에 새롭게 도입된 ‘AI 자동 조정’ 기능은 작성대상서식 확인 기능을 통해 각 서식의 데이터 존재 여부와 작성 요건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필요한 조정 메뉴를 목록화한 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행하도록 구현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나 사무소 직원들은 여러 조정 메뉴를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반복 입력하는 방식이 아
이승수 중부청장,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 찾아 협조 요청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오는 3월 국세체납관리단의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에 나섰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실태 파악 후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위해 총 500명의 체납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으며, 중부청은 경기·강원권역에서 활동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116명을 채용하는 등 7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은 인력을 채용했다. 이 중부청장은 실태확인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광역단체와 경찰청을 찾아 성공적인 실태 확인 및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강화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 중부청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의 만남에서 “생계곤란형 체납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납관리단이 관련 정보를 경기도로 인계하는 경우 신속한 상담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 또한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신속하게 복지연계를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상습체납자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특히, 복지상담 과정에서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서 4대 전략 방향 권고 장병탁 공동위원장 "국경안보·경제성장 주도 기관 거듭나야" 주문 이명구 관세청장 "국민 체감하는 변화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약속 20만개에 달하는 수입업체의 납세 현황(건강)을 3개월 단위로 진단해 주는 AI-Open API 기반 성실납세 신고도움 정보 서비스 2.0개발이 추진된다. 특히,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모든 국경 부과금 납부 창구 단일화를 위해 관세·내국세·지방세·정부분담금 등을 통합한 원스톱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에 이어, 해외직구 신고·통관·세금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전용 통관포탈·앱 구축도 추진된다. 관세텅은 24일 서울세관에서 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장병탁 서울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열고, 관세행정 중장기 혁신전략과 핵심 과제 등을 논의했다.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위원회에서는 AI 기술혁신, 초국가범죄 확산, 신호보호무역중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관세청이 어떤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지를 살폈다.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관세청은 이제 단순한 통관기관을 넘어 AI와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경
이명구 관세청장, 청년직원들과 '번개장터' 방문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추진 과제 공유 관세청이 제복 근무 기관 특유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번개장터의 ‘호칭 파괴’ 문화 도입을 검토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7일 청년정책자문단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번개장터 본사를 방문해, 민간 혁신기업의 조직문화 체험에 나섰다. 청년정책자문단이 함께 한 이날 간담회는 직급 대신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번개장터의 호칭 문화로 진행해, 참석자들은 영어 이름으로 서로를 호칭하며 직급과 연차 구분 없이 수평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번개장터측은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소개하며, 수평적 소통과 빠른 실행력이 글로벌 사업 확장의 원동력임을 설명했으며, 관세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번개장터의 호칭 파괴 문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번개장터의 글로벌 역직구 사업과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추진 과제(수출 e-로움)도 공유됐다. 번개장터측은 “최근 K-POP 굿즈, 한정판 스니커즈, 명품 등 고가품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이 정식 통관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 할 수
정부, 근절방안 발표…부당운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숙박업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연 1회 사전신고 일방적 예약 취소도 영업정지…피해구제규정도 신설 국세청, 조세탈루 혐의 등 위법·탈법행위 집중 점검 정부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가격 미표시나 부당운임이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인다. 특히 국세청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관계부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4차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 혐의 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는데, 조사대상이 숙박·음식업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개최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시 반복되는 일부 숙박·교통·음식업자들의 과도한 요금 책정이 K-관광경쟁력과 시장질서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 게시 및 준수의무를 강화한다. 그동안 규정이 미비했던 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 민박업에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업체에서 가
국세청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8일까지 세무서에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상담 전용창구는 서울 지역 세무서와 경기권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설치된다. 또한, 국세청은 다주택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한 사례도 제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양도세 중과유예 사례. ＃다주택자가 용산구에 소재한 주택을 5월 9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9월 9일까지 양도했다. 5월 9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면.=2026년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적용된다(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은 4개월 중과 유예).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다. ＃다주택자가 과천시에 소재한 주택을 5월 9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11월 9일까지 양도했다. 역시 5월 9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면.=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계약일부터 6개월 내에 양도했으므로 양
[서기관 승진] 백재민 심판행정과 곽충험 심판조정과 현기수 심판조정과 조혜정 2심판관실 홍순태 8심판관실 -이상 5명(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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