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미만 소액사건 평균 인용률, 20% 내외 그쳐 10억 미만 인용률 50.2% 달해…50억 미만도 39.8% 소액납세자 권리구제 취약…공익세무대리인제도 활성화돼야 지방세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청구세액 규모와 청구대리인(세무전문가)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1억원 미만 소액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20% 내외에 그친 반면, 10억원 미만 인용률은 50.2%로 크게 벌어졌다. 50억 이상 사건 인용률도 47.4%에 달해 소액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진태·배수진 중앙대 교수는 14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서 지방세 불복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언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심판원 통계연보 데이터를 활용해 지방세 불복 제도의 운용 현황을 실증 분석한 결과, 청구세액 규모가 클수록 인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소액 납세자 권리 구제 취약점·전문가 조력 중요성을 시사한다. 청구세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액사건의 인용률은 20% 내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1천만원 미만은 평균 인용률이 17.
OmniEsol·Amaranth 10에 내재화한 ONE AI PE로 폐쇄망 환경 AX 실현, 공공부문 AI 확산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5회 공공솔루션마켓’에 참가해 공공 특화 생성형 AI 플랫폼 ‘ONE AI 프라이빗 에디션’을 앞세워 AI 기반 공공 행정 혁신 방향성을 제시했다. 더존비즈온은 최근 서울시 내부망에 ONE AI PE를 공급하며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보안성, 신뢰성을 입증한 바 있다. 실제로 MoE(Mixture of Experts) 구조와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반 대규모 언어모델(sLLM)을 적용해 기관별 규정·포맷·업무 맥락을 반영하고 재정·세정 등 내부 레거시 시스템과도 표준 연계할 수 있다. 공공솔루션마켓은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들과 민간기업 교류를 위해 마련된 국내 최대 규모 공공 정보화 시장 행사다. 더존비즈온은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과 부스 운영을 통해 공공분야 업무 혁신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솔루션 OmniEsol, Amaranth 10과 이들 솔루션에 내재화된 ONE AI PE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ONE AI PE는 더존
청년공인회계사 600여명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회계사 선발인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금융위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11월 선발인원 결정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집회다. 청년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현재 수습기관을 배정받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는 누적 592명을 넘어섰다. 청년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날 정장 차림의 청년 회계사 600여명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거 없는 대량 선발, 선발인원 조정하라’, ‘수요예측 실패 주범, 금융위는 각성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내년도 선발 인원을 결정할 때는 현재 미지정 인원 592명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졸업을 유예한 인원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공인회계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 상황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향후 제2의 대형 회계부정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회계사 선발인원의 정상화 △수습 인프라 기반 정책의 전면 재정비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연령별 최고득점상 등 시상 대폭 확대해 자격시험 CBT 전환 위한 첫 실전 점검 완료 구재이 회장 "자격시험, 디지털 전환 구현한 분기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전국 각지에서 세무사회원과 사무소직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세무사와 사무소직원들의 실무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함과 동시에, 세무사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 기반 시험체계의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시범 무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향후 세무사회는 효율적인 자격시험시스템을 마련해 자격시험 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커피차·간식 제공으로 긴장 풀며 준비…최연소·최고령 참가자상 등 시상 대폭 확대 대회 당일, 등록을 마친 참가자들은 고사실로 이동하기 전 세무사회에서 마련한 커피차와 간식을 즐기며 시험을 앞둔 긴장을 풀고 마지막 준비를 점검했다. 올해 대회에서도 사무소 단위로 팀을 구성해 참가한 이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참가자들은 입실 전 예상 문제를 함께 점검하거나 서로 격려하는 등 세무사사무소 내 실무 학습 문화와 협업 분위기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
5년간 감평 통한 부동산 평가가치 4조8천823억원 상승 "국세청, 공정과세 취지 고려해 예산 감액 적정한지 검토해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는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예산이 내년에 30% 삭감되자 국회에서조차 감액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6년 예산안 분석’에서 “국세청은 공정과세 취지를 고려해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예산안의 감액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부동산에 대해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95억9천200만원) 28억7천800만원 감액된 67억1천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국세청은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2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16일부터 적용 피땅콩·팥·메밀·당근·서리태 등은 사전심사대상서 제외 오는 16일부터 배추와 곶감 등을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에 해당 품목에 대한 세액심사가 진행된다. 반면, 팥과 메밀, 당근 등은 기존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수입 통관 후 사후세액심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10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및 해제’ 공고를 통해 배추(HSK 0704.90-2000)와 곶감(HSK 0813.40-1000) 등 2개 품목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데 이어 오는 16일(입항일 기준)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세액심사는 신고한 세액에 대해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를 진행하며, 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서 해제된 품목도 5개에 달해, △피땅콩(HSK 1202.41-0000) △팥(HSK 0713.32-9000) △메밀(HSK 1008.10-0000) △당근(HSK 0706.10-1000) △서리태(HSK 1201.90-9000) 등은
대전세무서(서장·오원화)는 7일 청사 이전 기념식을 갖고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 이날 이전 기념식에는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박용갑 국회의원, 김제선 중구청장,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회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내·외빈이 참석해 대전세무서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대전세무서는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로 이전을 완료하고, 지난 9월20일부터 새 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대전세무서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에 민원봉사실, 국세통합안내센터, 국세신고창구를 한곳에 설치해 각종 신고·신청 업무와 세목별 상담이 가능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 부서’를 배치했다. 또한 사무공간과 납세자 이용 공간을 분리해 보안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했다. 오원화 대전세무서장은 이전 기념식에서 “대전세무서 새 청사는 납세자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간 구성으로 설계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펼쳐 미래를 준비하는 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14일 성명서 발표 "세무사를 회계사에 종속시키는 '직역침탈' 입법" "직역·법령·소관부처간 충돌과 혼란 야기" 규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회계·세무 업무 독점을 노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며 14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9월18일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세무사회는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무한 확장해 직역·법령·소관부처간 충돌과 혼란을 야기하고, 세무사 직무를 회계사에 종속시키는 직역 침탈 입법이며, 전문자격사제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탈적 시도”라고 규탄했다. 세무사회는 먼저, 개정안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사명 규정을 두려는 것과 관련해 “세무사를 세무전문가로 정하고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에 정면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감사전문가’라고 규정하는
세무사회·대전지방회 임원진, 청년세무사 30여명과 열띤 토론 광고규제·청년지원정책·세무사법 개정 등 다양한 현안 논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0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세무사계의 변화 속에서 청년세무사들이 직면한 현실적 과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지방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타운홀미팅은 대전·세종·충청권 청년세무사 약 30여명이 참석해 세무사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 광고 관련 규제, 청년세무사 지원정책 등 업계 현안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대전지방세무사회 임원들이 대거 참여해 청년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회무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택원 대전지방청년세무사위원장은 “이번 타운홀미팅은 기존의 형식적 회의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나누며 세무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리였다”며 “청년세무사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과 회무 개선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청년
중견련,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결과 발표 62.1% '퇴직 후 재고용' 선호, '정년 연장' 33.1% 그쳐 고령자 고용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인건비 직접지원 등 필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퇴직 후 재고용’이 기업 경쟁력 제고와 고령자 근로 안정을 위한 공통 해법이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0일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견기업의 62.1%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꼽았다고 밝혔다.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 적합성 인식(단위:%) 해당 응답에 나선 중견기업은 업종, 매출 규모, 근로자 수 등 기업 특성과 관계없이 일관된 양상으로,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는 각각 33.1%, 4.7%에 그쳤다. 중견기업계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64.5%)되고, 청년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59.7%)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직 내 인사 적체가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도 41.4%에 달했다. ○법적 정년 연장시 경영 애로(단위: %) 특히, 인건비가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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