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or 기준시가 4억 이하 국세청 "기준시가,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 판단" 살던 월셋집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넘었더라도,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21년 월셋집을 2023년까지 2년간 계약했다. 월셋집은 국민주택규모(85㎡)보다 컸지만, 기준시가가 4억원이 안돼 월세액세액공제도 받았다. 올해 무심코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려던 그는 깜짝 놀랐다. 2021년 2억4천만원에 불과했던 월셋집 기준시가가 2년새 껑충 뛰어 2023년에는 4억1천만원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월세액 15%를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한다. 5천500만원 이하는 17%다. 다만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올해부터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됐으며, 한도액도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는 국세청에 월세액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질의했다.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월세액 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지난달 30일 회
9~10일 번동 주공아파트 주민복지센터에서 운영 이승신 서장 "앞으로도 세무정보 취약계층 적극 지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봉세무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도움창구’를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도봉세무서(서장·이승신)는 지난 9~10일 강북구 번동 주공아파트 3단지 주민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신고·신청 도움창구’를 운영했다. 강북구와 도봉구(창동 제외)를 관할하는 도봉세무서는 고령자 납세자 비율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도봉세무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3%에 달하는 강북구 특성을 고려해 번동 주공아파트(총 6천517세대)의 주민복지센터에 ‘찾아가는 어르신 신고·신청 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사전안내문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도왔다. 도움창구에서는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손택스 모두채움 신고도움을 지원했다. 지난 9일 신고도움창구를 방문한 박모씨(74세)는 “이번에 환급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했는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직접 찾아와
중대재해처벌법⋅ISO 인증 분야 적극 협력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와 시스템코리아인증원(원장·김철)은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법률자문 공동 대응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의 ISO 인증 △ISO심사원 및 ESG평가사 자격과정 등 교육 부문에서 협력하기 위해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남동환 경영총괄변호사, 차동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그룹장 등이 참석했고, 시스템코리아인증원에서는 김철 원장과 곽현철 인증총괄본부 본부장, 고진규 기획인증팀 실장이 참여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법률 부문에서,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은 인증 분야에서 각자 쌓은 노하우를 공유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와 ESG 인증 분야에서 상생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철 원장은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은 2000년부터 다양한 인증을 해왔으며 현재 1천여개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인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무사회·국세청 등 관계자 80여명 참석 '신축회관 준공식' 지상3층 연면적 749.32㎡…이용편의·근무효율 높여 고태수 회장 "한국세무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고태수)가 31년간의 괴정동 시대를 마감하고 구암동 시대의 첫발을 내딛었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9일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415에서 신축회관 준공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준공식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구광회 감사, 강석주 회원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박찬욱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오원균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최병기 대전세무서장, 정성훈 북대전세무서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새로 준공된 대전세무사회 회관은 지상3층의 연면적 749.32㎡ 규모로 건립됐으며, 16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난해 8월 착공에 들어가 9개월의 공사를 거쳐 지난달말 완공했다. 2층 회장실·사무국·서고, 3층 회의실·소회의실·방송실을 배치해 세무사들의 이용 편의와 직원 근무효율을 높였다. 1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으로 재산 은닉한 41명 골프회원권 등 재산권 양도로 강제징수 회피 285명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악성 체납자 315명 양동훈 징세법무국장 "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 실천" 고가의 미술품·귀금속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신종 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및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 중인 고액 체납자들이 국세청의 재산추적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면서 재테크에 나서는 등 재산 증식에만 골몰할 뿐 체납세금 납부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같은 수법 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게 되면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 이후 현금으로 상속재산을 몰래 받은 얌체족은 물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범죄사례도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에 걸렸다.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으로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하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41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추적 대
<서기관 승진>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 □기획재정부 강창기 □기획재정부 김민형 □기획재정부 정다운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 조병규 -2024. 5. 13.字-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작전시장 방문 상인대표들과 간담회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맞아 지난 10일 작전시장을 방문해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 안내·신청 등 장려금 홍보를 실시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기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말 지급한다. 이날 방문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와 신청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확대된 자동신청 동의대상(65세 이상→60세 이상) 및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ARS(1544-9944) 홍보 이벤트를 실시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흥 상인회장은 “시장에 직접 방문해 상인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은 고객에게도 가까운 곳에서 함께 소통하며 좋은 제도를 안내해 준 인천청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임채수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간 2파전으로 치러진다. 8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임채수 세무사와 이종탁 세무사가 후보 등록을 최종 완료했다<기호순>. 기호 1번 임채수 회장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는 임승룡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박형섭 전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이다. 기호2번 이종탁 회장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는 최인순 전 강남세무서장과 김형태 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청년이사다. 서울회 선관위는 이날 입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기호추첨을 실시했으며, 추첨 결과 임채수 세무사가 1번, 이종탁 세무사가 2번으로 확정됐다. 올해 서울회장 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합동토론회와 전자투표가 실시된다.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오는 16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전자투표는 정기총회 하루 전인 내달 9일과 정기총회 당일인 내달 10일 진행된다. 9일 09시~24시까지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해 사전투표(전자투표)를 하게 되며, 9일에 투표를 하지 못한 세무사는 10일 현장(코엑스 1층 B1홀)에서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조사요원에 대한 국세청 내부 제재가 더 강화됐다. 조사권을 반복적으로 남용한 조사요원은 아예 조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에 명문화했다. 국세청은 16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해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요원은 조사 분야 업무에서 배제된다. 또한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에 따른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만약 수임제한대상으로 확인되면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시행령, 관련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규정했다. 이밖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이 해촉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하도록 했다.
국세청, 납기 자동연장 대상자에 별도 안내문 발송 납세자 원하면 연장기간 중 납부 가능 1천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개인지방소득세는 100만원 초과부터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패키지를 운영함에 따라,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 자동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5월말에서 9월2일로 자동 연장된다.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5천여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되는 등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소규모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만 약 126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의 세정지원 패키지에 따른 5월 종합소득세 자동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자동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 A.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9월2일(월)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