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서 반부패 종합대책 논의 이명구 청장 "청렴성 지켜내는 것이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 관세청 감사행정에도 감사원의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적용해,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징계·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감사담당관 회의를 열어 관세청 청렴성 제고와 감사운영 혁신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신뢰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쌓여가는 것”이라며 “모든 직원이 부패에 흔들리지 않고 청렴성을 지켜내는 것이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 인식 내재화 △직무태만 근절 △부패 취약분야 점검 △반부패제도 이행력 강화 △청렴 조직문화 확산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반부패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반부패 종합대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청렴 실천 주간 운영과 청렴 릴레이 챌린지 등 청렴 기초질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내부통제 가이드
관세청, 2025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공항 입출국장에서 AI 동시통역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 외국인 여행자의 소통 환경을 개선한 박일수 인천공항세관 주무관이 올해 관세청 정부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7건을 선정·시상했다.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관세행정 혁신사례를 발굴해 성과를 홍보하고 이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진대회에는 총 22건의 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국민 체감도와 창의성·적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내부직원 평가단과 대국민 온라인 심사(‘소통24’) 결과를 반영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이 확정됐다. 최종 선정된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시상 결과, 최우수상은 ‘공항 입출국장에 관세행정 AI 동시통역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외국인 여행자의 소통 환경을 개선한 박일수 주무관(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과)이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할 수 있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최종 선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1회) 유예할 수 있다.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즉,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시행 준비를 마치고 올해 6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평가 결과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곳이 우수기업
정부, 면세점 업계 지원방안 마련 기획재정부는 8일 인천공항 면세점 현장을 찾아 면세점 주요 운영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면세점 시장상황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근 외국인 관광객 회복에 발맞춰 침체된 면세점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경복궁 등 주요 면세점 운영업체와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여행자 면세 한도 확대 △면세점 관련 세제상의 규제 완화 △면세점 특허수수료 추가 인하 △입국장 면세점 설치 확대 등 면세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면세점 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기업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2천771건→지난해 4천461건 진성준 "무분별한 일괄조회 남용 지양해야" 국세청 "상속재산 확인, 편법증여 검증 위해 불가피" 국세청이 납세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들여다본 사례가 최근 5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20~2024년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개별조회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일괄조회는 4천461건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일괄조회 건수를 2020년(2천771건)과 비교하면 60.9%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가 있다. 개별조회는 범죄 혐의 등 특수상황에 놓인 납세자가 이용한 은행·금융사의 특정시기 거래내역만 조회한다. 반면, 일괄조회는 납세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주식·보험 내역 등을 들여다본다. 세무조사 및 상속·증여세 검증 시 활용된다. 보통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기준으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본다. 진 의원은 국세청의 일괄조회가 행정 편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고객
내달 24일까지 7주간 조달청과 협업 실시 5년치 조달계약 3천25개 품목·1만8천873개 업체 분석 원산지 국산둔갑, 수입원료 사용시 한국산 기준 충족여부 등 이명구 관세청장 "공공조달시장 불법·부정행위 근절"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공공기관 조달 물품으로 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기획단속에서는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뿐만 아니라,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한국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와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르면 국내 생산시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 이상,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은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의 부정 납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일부터 내달 24일까지 7주간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해 조달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차규근 의원, 임원 실질적 직무수행 없이 받은 보수는 손금 불산입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1일 총수일가 등이 실질적인 직무수행 없이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근무시간·이사회 참석횟수·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한화 김승연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이는 직원 평균 보수의 수십~수백배에 달하며, 이들이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 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차 의원은 “총수일가가 실제 일을 하지도 않고 수백억원의 보수를 받는 관행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문어발식 보수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자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 일본 관세관 초청 설명회 국내 기업 물류비 절감 기대 오는 10월부터는 과세가격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서도 HS 코드 등 일부 신고항목을 생략한 간이통관제도를 통해 일본에 물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종전까지 항공 특송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해상화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이용해 물류비 절감은 물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작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3분의 1(36%)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으로의 전자상거래 수출액 또한 크게 늘고 있어, 2021년 7억9천600만불에서 지난해 10억4천400만불로 31%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화장품·의류·식품·음반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관세청은 11일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 주한 일본 관세관(山中 哲哉)을 초청해 10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CJ대한통운, 이베이재팬, 부관훼리, 판토스, 세중해운, 이투마스 등 주요 특송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한 일본 관세관이 직접 제도를 설명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웅·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웅·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삼성동 소노펠리체…오후 2~4시 예약제, 4~6시 현장접수 참여희망 세무법인·개인사무소, 25일까지 신청서 접수해야 같은날 오전엔 신입회원 환영회도 개최 예정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오는 11월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에서 ‘2025 수습세무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첫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주관, 성황리에 개최해 수습세무사와 세무법인·세무사사무소간 만남의 장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식적으로 면접 기회를 얻기 어려운 합격 직후의 수습세무사들에게 매우 의미 깊은 자리로, 참가자 및 관계자에게 기대를 남겼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루비홀, 토파즈홀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40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현장 혼잡을 줄이기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지난해 부스마다 지원자들이 몰려 대기 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오후 2시~4시까지 예약제로, 4시~6시까지 현장 접수 방식으로 운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면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세무법인과 개인세무사사무소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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