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업무협약 체결 국선대리인에 국세청 전담직원 지정…우수 국선대리인엔 표창·감사패 영세납세자를 도와 무료로 불복대리에 나서고 있는 국선대리인에게 국세청 차원의 예우방안이 마련돼, 국선대리인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과 우수 국선대리인을 대상으로 표창 및 감사패가 수여된다. 국세청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와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장 또한 “회계사회는 국세청의 세정협력 파트너로서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회 차원의 각종 지원을 통해
내방 납세자 편리한 신고 지원 서울 마포구(구청장·박강수)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우편·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돼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로는 ‘손택스’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돼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방문 신고하려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군·구 세무부서 어디나 가능하며, 마포구는 구청사 11층 회의실에 별도의 신고창구를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영세사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된다. 세액 납부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출력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해당 사이
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123개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하는 '원스톱 행정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출범해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이하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대상을 검토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등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 심판기관의 운영에 따른 조직·인력 중복 등 운영의 비효율성도 있다. 또한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돼 있는 행정심판 기관의
'4월의 관세인' 박용준 부산세관 주무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 여부 심사를 통해 36억원 상당을 추징하는 등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이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8일 4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을 선정·시상한데 이어, 업무 분야별로 우수직원도 함께 시상했다고 밝혔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직원에는 미국·유럽 등지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케타민·MDMA 등 마약류 11kg 상당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국예슬 주무관이 선정됐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직원에는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휴대품검사를 통해 케타민 1.4kg을 적발하는 등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다수의 마약류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재익 주무관이,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을 위장하여 불법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노현정 주무관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한 여행용 가방 내피 안쪽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4.7kg을 X-ray 검색과 적극적인 파괴검사를 통해 적발한 김해공항세관 이혜림 주무관과 강경은 주무관이 ‘마약단속분야’
국세청, 종소세 신고내용확인 추징사례 반복적 강사 강의료,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동일한 필요경비 이중계상, 가산세 추징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안내 대상자 115만명에 개인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사전안내 내용 반영 여부 등 신고 내용을 분석해 하반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16일 국세청이 밝힌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에 따르면,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사례가 포함됐다.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거나,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 계상해 추징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해명 안내문을 받은 전문강사 A씨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법인 임원인 B씨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기업의 ESG 법률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 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ESG 법제화는 최근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EU는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달 기후공시 의무화를 최종 확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30일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해 ESG 공시기준 도입이 가시화됐다. 공시 의무화 외에도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EU는 지난달 24일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을 가결했다. 국내 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된다. 실사법에 직접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EU내 기업에 납품 수출하는 등 공급망에 포함돼 있으면 실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밖에도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EU, 탄소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김주석·김정수 세무사 著 가업승계와 관련된 최초의 상속·증여세 테마형 실무해설서가 발간됐다.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가업상속공제 중심)’가 그 책으로, 현재 세무법인 대륙아주 부대표로 활동 중인 김주석 세무사와 영앤진세무법인 대표이사인 김정수 세무사가 함께 썼다. 이 책은 국내 유일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테마형 실무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과 다르게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관련 가업승계·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별도로 모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양식·도표를 이용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게 특징이다. 일반적인 상속·증여세법 해설서가 이 두 부분을 전체 흐름 중 일부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제1장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제2장 가업상속공제와 그밖의 상속세 지원 ▷제3장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장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등 목차에서도 일반 해설서와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관련 과세특례제도의 내용 및 개정사항을 입체적으로 분석 정리함으로써 승계 준비 또는 세무컨설팅의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또한 가업의 범위와 공제요건, 사후관리에 대한
회계정책 수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목표 김영식 이사장 "회계정책 한단계 레벨업 계기 마련"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회계분야 연구의 산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13일 별관에서 (사)KICPA 회계정책연구원(KAPRI)을 출범하고 개원식을 가졌다. 회계정책연구원은 회계 관련 제도·법률·환경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이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설립했다. 우리나라 회계정책 수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며, 회계·감사 현장에 기초한 회계정책연구의 이론과 실증적 분석으로, 산·학계를 연계한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회계산업 발전은 물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원은 올해 ▷국가별 법률·소송 환경 차이에 따른 회계제도 비교 연구 ▷CPA Business Survey Index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연구 ▷외부감사법 주석서 개정 검토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회계정책연구원 초대 이사장을 맡은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이날 개원사를 통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22년말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회계투명성’이라는 Vision2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 "소비과세로의 지방세 원칙 부합" "지자체도 주류 소비에 대해 독립적 세금 부과해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통주, 소규모 주류에 대한 주세 권한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제 개편을 통해 주류 소비에 대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한·일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이날 ‘주류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발제를 통해 주세의 지방세 전환을 지방세 확충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주류 소비에 대해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만 부과되고 있으나,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소비과세로의 지방세 원칙 부합 및 주요 세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공동이용, 지방재원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도 주류 소비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이양방안으로 현재 주세 재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성이 강한 주류산업 발
예비 창업자 기초세금·연말정산 실수 ZERO 만들기 등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세금' 시민대학 강좌 진행 대구지방국세청(청장·윤종건)은 지난 9일 대구시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세금’ 시민대학 강좌를 진행했다. 강좌는 일상속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을 함양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구국세청 팀장들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세금, 연말정산 실수 ZERO 만들기, 알아두면 유익한 양도 및 상속·증여세 등 분야별 맞춤형 강의를 통해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 앞서 대구국세청은 지난 1월30일 한국수력원자력과 4월16일 한화시스템(주)을 방문해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상속·증여세 신고 요령, 연말정산 절세 팁 등 직원들이 요청한 주제에 대해 수요자 맞춤형 생활세금 강의로 호응을 얻었다. 강의에 참석한 한화시스템(주) 한 직원은 “평소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윤종건 청장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이를 해결하는 게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