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약 3조원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 국세청이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둔 12월 결산 10만개 법인을 대상으로 약 3조원에 달하는 자금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이와 관련, 고융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등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역시 등이 지정된 상황이다. ○법인세 세정지원 대상 및 규모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기한(4월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 특히, 세정지원 대상기업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기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31일(중소기업은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분할납부 기한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31일까지 해
경남·울산경찰청 방문…현장징수 경찰 지원방안 논의 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이 고액·반사회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최근 경남경찰청과 울산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체납추적 업무 집행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협조해 온 경찰 측에 감사를 전하고, 국세 체납액 현장 징수 활동과 관련한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태훈 징세송무국장은 부산경찰청과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체납자 재산 수색, 강제 개문 등 현장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비한 경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2025년 11월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을 신설하고 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장소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저항이나 강제 개문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 경찰의 신속한 현장 지원을 통해 직원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이 신속하게 국내 유통되도록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 반출 의무기한을 설정한다. 특히 고의로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위반하는 등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해 고강도 특별 수사를 실시해 관세포탈죄를 적용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최대 40%p까지 관세를 한시 인하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환율·유가상승·물가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이후 매년 100여개의 품목에 대해 1조원 이상 할당관세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축산물, 수산물, 식재료 등을 수입하는 일부 업체가 수입신고와 국내 유통을 고의로 지연시켜 관세인하 혜택을 중간에 가로채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통관·유통 단계에서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한다. △냉동육류, 식품원료를 비롯한 저장성있는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
발 인: 2026년 02월 28일(토) 빈 소: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연락처: 02-3010-2000(장례식장)
<과장급 인사> 산업관세과장 하광식(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2026. 2. 27자-
김학선 광주국세청장,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 강제징수 과정서 경찰력 지원·안전대책 협의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체납자 수색시 현장질서 유지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5일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강제징수 과정인 체납자 수색시 현장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및 돌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협의했다. 김학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김영근 청장과 광주경찰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에 이어 내달 5일 '국세체납관리단' 출범과 함께 최근 지능화·고도화되는 고액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현장 수색, 실태확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면서 종사 직원의 안전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및 신속한 질서 유지 등 광주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고질적 체납자 대응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광
세무법인 업계에선 이례적으로 경찰청 출신 영입 세무조사·형사수사 아우른 투트랙 전문가 체계 갖춰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HKL)은 오는 3월 3일자로 경찰청 출신 조세범칙수사 전문가 김동완 전 경정을 영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무법인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나 전직 세무공무원 영입은 비교적 흔한 일이지만, 경찰청 수사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으로, 세무 리스크 대응이 단순 세무조정을 넘어 조세범칙조사·형사수사 대응이라는 복합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 흐름을 반영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내달 3일부터 본격 활동을 예고한 김동완 전 경정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위로 전역한 뒤, 국무총리공관 근무를 거쳐 1997년부터 경찰에 몸담았다. 이후 송파경찰서 수사과 조사계를 시작으로 수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팀장, 하남경찰서 수사과 지능계장(경감),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을 역임하며 수사 일선에서 경제범죄 대응 경력을 쌓았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강남경찰서 수사심사관으로 근무하며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확성을 총괄 심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처럼 강남·수서 등 서울 주요 경제수사 거점에서
고창석 국세청장표창, 오연수 서울국세청장표창 김연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받아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모범 납세와 세정 협조에 이바지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받았다. 안재일 (주)성광벤드 대표이사가 영예의 금탑산업훈장 등 성실납세자와 세정협조자들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연예인 대통령표창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작년 제59회 납세자의 날에는 배우 지진희 씨와 박하선 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지금까지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은 연예인은 그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1년간 활동했으나, 작년부터 국세청은 연예인 홍보대사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연예인 홍보대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연예인 소득 규모는 일반인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소식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1인 기획사’ 운영 과정에서 탈세 의혹과 관련해 유명 연예인 여럿이 세무조사를 받고 무거운 세금을
적발건수 전년 대비 1.6배 증가…적발금액 668억원 방치 보조금 잔액 전수조사로 작년 1조700억 환수 지난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 규모다. 금액기준으로도 2018년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202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올해 부정수급 단속 강화…합동현장점검 700건, 특별현장점검 100건 이상 기획처는 지난해 2024년 7~12월 집행된 보조사업 중 992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역대 최다 건수다. 적발금액도 667억7천만원에 달한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부정 의심되는 1만780건을 추출해 조사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60건에서 2023년 493건, 2024년 630건, 지난해 992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2023년 700억원에 육박했던 적발금액은 2024년 493억2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잠실새내역금융센터지점, 이수역지점 시작으로 확대운영 계획 하나은행은 평일 밤 9시까지 상담과 은행 업무가 가능한 야간 특화 탄력점포 ‘하나 9시 라운지’ 운영을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평일 낮 시간 지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소상공인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며, 잠실새내역금융센터지점과 이수역지점 2개 지점에서 우선 시행된다. 이들 점포는 기존 영업점과 별도 독립된 공간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지점 대면창구와 하나 9시 라운지가 병행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영업점 창구 혼잡도가 분산되고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 9시 라운지는 화상상담 기반의 디지털 무인 점포 형태로 운영된다. 대화형 ‘인터렉티브 텔러 머신(ITM)’을 배치해 영업점 업무가 종료되는 평일 오후 4시 이후에도 은행 직원과 화상으로 실시간 소통과 상담이 가능하다. △예적금 신규·재예치 △각종 제신고 △개인대출 간편 상담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등 전자금융 가입·변경 △OTP·보안카드 발급 및 등록 △체크카드 발급 등 상담이 필요한 주요 금융 업무들을 평일 밤 9시까지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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