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초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집행으로 자진 납부 유도 해외 도피한 고액 체납자 현지조사로 체납액 해외징수 첫 성공 지난해 총 77건의 체납정리를 통해 62억3천만원을 징수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이 관세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2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5일, 올해 제2호 특별성과 포상금 수상자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통해 포상금을 1천만원을 수여했다.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은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관세청 최초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를 집행하는 등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이끌어 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고액 체납자의 소재와 재산을 확인한 후, 현지 조사에 착수해 체납액 3억원을 해외에서 징수하는 등 관세청 최초로 체납액 해외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고액 체납징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포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중심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24일 제주온라인학교(교장·양용혁)와 ‘조세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와 연구기관간 협력 기반을 마련해 고등학생 대상 조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조세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공동 목표 아래, 제주 지역의 교육 여건과 온라인 학습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협력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제도의 이해와 실제’ 수업 운영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교수‧학습 자료, 평가 체계, 교사 연수 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조세‧재정 분야 전문직군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한다. 제주온라인학교는 조세교육 및 진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으로 운영하고, 교사 연수 참여 및 학교 현장 기반의 프로그램 개선에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정기 협력회의 및 연구 교류를 통해 온라인 수업에 특화된 조세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활용하고,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향후 조세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온라인 고교로 단계적 확
관세청장 주재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 개최 과태료 체납자도 명단공개·출국금지·금융조회 입법 추진 관세 확정 전 압류 활성화로 장기·악성 체납 선제 방지 앞으로 관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면세 배제·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제재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출국금지·금융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체납자 제재 및 압박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징수 노력에 나서왔다. 그러나 체납액 규모는 매년 수백억원씩 불어났다.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에서 2024년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앞두고 준비를 다 마쳤다는 기업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이사·박용근)은 최근 개최한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 2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간 과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설문조사 결과, 첫 신고 시점인 2026년이 다가왔음에도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준비를 완료(100%)했거나 거의 완료(80% 이상)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20%에 불과했으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도 54%만 준비 완료 단계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와 관련해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인한 세액 산출 오류(29%)’ 문제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필요한 데이터의 적시 수급(24%)’, ‘해외 자회사 자료의 정확성 확보(23%)’ 순으로 지목했다. 또한, 기업들은 세법개정 관련 애로사항으로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을 비롯한 세법 적용의
관세청, 유통·판매가격 낮추지 않은 9개 수입업체 1차 관세조사 착수 보세구역 늦장 반출, 제조 없이 유통만 하는 업체도 조사 대상 선정 이명구 관세청장 "할당관세 도입 취지 무력화하는 업체 끝까지 추적"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기간임에도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의로 고가 신고하거나, 부당 경쟁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보 또는 국내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가 착수된다. 특히, 할당관세 추천 요건인 보세구역 반출 기한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할당관세 추천 요건인 제조를 하지 않고 국내 유통 판매해 온 업체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지난 9일 물가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 받았음에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착수한 관세조사는 1차 조사로, 올해 전체 할당관세 품목 84개 가운데 육류 등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5개 품목 수입규모 상위 230개 업체 중 9개 업체를 선별해 즉시 관세조사 착수한 상황이며, 이들 업체 외에도 추가로 관세조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최근 원자재와 식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 부담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다섯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제57회 정기총회를 열어 회장단과 회원사들의 만장일치로 손경식 회장을 경총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경총을 이끌어 온 손경식 회장은 2년 더 경총 회장직을 맡는다. 경총 회장단은 “손경식 회장이 지난 8년간 경총 회장으로 재임하며 주요 노동·경제 현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환경 개선과 경총의 정책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개정 노조법 시행과 주요 노동현안 대응 등 정책환경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 회장의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재선임 배경으로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본격화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논의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범경영계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계 대표 단체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기업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회원사의 합리적 단체
한·사우디, AEO MRA 2월20일 발효 한국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전망 중동지역의 높은 통관장벽을 넘기 위한 전초기지가 마련됨에 따라, 중동지역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지난 2월20일에 본격 발효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한·사우디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사우디에 수출하는 우리 AEO 공인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하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이며, 우리 AEO 업체는 사우디 측 수입신고서에 수출자의 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수출기업이 사우디 현지 수입통관 과정에서 AEO MRA 혜택을 누리는 과정은 ▷AEO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사우디 관세청) ▷사우디 관세청은 한국 공인업체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한국 AEO 수출기업은 사우디 수입자에게 자사 AEO 공인 정보(인증서 상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개념을 수탁기관이 작성한 사업별 결산서를 통해 위탁사무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이 위탁계약,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확인하는 업무로 규정했다. 또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세무사·세무법인도 사업비 결산서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조례 공포와 관련해 “세무사를 통한 세출검증이 혈세 낭비를 막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을 시의회가 공식 인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1조는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이라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적 입법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절차 부당 문제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공공부문 세출검증의 핵심 주체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다졌으며, 광주광역시 내
가업승계요건 완화, ESG 경영 기업에 세제지원 확대 등 건의 이승수 중부청장, 화성상공회의소 찾아 세정지원 방안 모색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도권내 대표적인 미래전략 산업이 밀집해 있는 화성시를 찾아 지역 상공인들이 토로하는 세정 부담을 경청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화성시 지역상공인들은 이 중부청장의 방문을 맞아,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의 공통사항인 가업승계요건 완화와 함께 ESG 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을 적극 개진했다. 이 중부청장은 25일 화성상공회의소(회장·안상교) 초청으로 현장 소통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세제·세정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중부청장을 비롯해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조사2국 관리과장과 함께 화성·동화성세무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화성상공회의에서에는 안상교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자리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는 만남을 넘어, 현장 기업인들이 느끼는 세정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심도있게 논의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48개월 만에 긍정 전환…수출 1년9개월 만에 최고치 제조업 105.9 전월 대비 17.8p↑…4년10개월만 최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기업 심리가 4년만에 기준선(100) 위로 올라오며 ‘긍정’ 으로 돌아섰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대상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6년 3월 BSI 전망치는 102.7을 기록했다. 종합 BSI 전망치가 기준선 100을 상회한 것은 지난 2022년 3월(102.1) 이후 4년만이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 경기 전망을 의미하며, 100보다 낮으면 반대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BSI 전망치는 105.9로 한달새 17.8포인트 올랐다. 이는 2024년 3월(100.5) 이후 2년 만에 ‘긍정’으로 전환된 것으로, 2021년 5월(108.6) 이후 4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제조업 10개 세부 업종 중 식음료 및 담배(94.7)를 제외한 9개 업종이 기준선 100 이상을 기록했다.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 업종(114.3)이 신학기 소비 수요 기대에 따라 41포인트나 뛰었다. 가장 지수값이 높은 업종은 전력 인프라·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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