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 창립 49주년·제4회 관세사의 날 기념식 부산서 개최 정재열 회장 "지난 반세기 수출입통관 95% 이상 처리" 관세미래발전연구소, 2025 연구발표회서 관세사 미래 역할 제시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창립 49주년 및 제4회 관세사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부산 크라운하버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본회가 있는 서울이 아닌, 부산지방회가 소재한 부산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선 관세사제도의 역사와 의미, 발자취를 되새기는 한편, ‘관세미래발전연구소 2025 연구발표회’를 열어 AI 시대 관세사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관세사의 발자취를 되짚었다. 정 회장은 “관세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출입 통관의 95% 이상을 처리하며 국가 재정 수입의 버팀목이자 수출입 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며 관세사 회원들에게 “‘무역 공헌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한 현재 관세시장이 불합리한 보수 체계와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환기한 데 이어, “관세사회는 ‘자부심’, ‘전문성’, ‘사회적 책임’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바탕
서울시 9월분 재산세가 4조4천2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505억원(6%) 늘어났다.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조4천285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에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주택(1/2)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4조4천285억원으로 지난해 4조1천780억원보다 2천505억원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로 살펴보면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2조7천46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2%(856억원) 늘었다.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한 영향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나머지 절반인 1조6천825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1조5천176억원 대비 10.9%(1천649억원) 증가한 것.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22.2%
KT가 11일 무단 소액결제사건 관련 가입자 식별정보의 유출가능성을 확인하고,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가능성을 신고했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IMSI(가입자식별정보)다. 가입자식별정보(IMSI)는 통신자가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유심 안에 저장된 번호다. 국가코드, 통신사코드, 개인고유번호(전화번호)로 구성돼 있다. KT는 고객 단말(휴대폰) 통신과정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으로 인해 이용자(알뜰폰 포함) 5천561명의 가입자 식별정보(IMSI)의 유출가능성을 확인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유형, 비정상적인 신호 수신 등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민관합동조사 및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 중이다. KT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추가 피해 방지·보호를 위해 비정상 결제 자동차단 및 본인인증 수단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 중이며, 피해가 확인된 고객들께 개별 연락드려 소액결제 청구 면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가입자식별정보(IMSI) 유출 대상 여부는 고객센터, KT 매장, KT닷컴에서 확인할 수
전국 8개팀 230여명 천안 집결, 축구경기로 친목·화합 다져 우승 중부지방회, 준우승 광주지방회…득점왕 박성용 세무사 10월31일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시상식 예정 전국 세무사 축구동호인들의 화합 잔치인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가 천안에서 열렸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2일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제2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구대회에는 서울·중부·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8개 축구동호회 소속 세무사 230여명이 참가했다. 선수단만 200여명에 달해 지난해 대회보다 규모가 커졌다. 8개 팀은 2개 구장에서 풀리그 방식으로 하루 종일 치열한 경기를 펼쳤으며, 대회 운영은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진이 맡았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구는 승부를 넘어 회원간 우정을 다지는 기회”라며 “이번 대회가 세무사공동체의 화합과 도약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서는 지난해 우승팀인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준우승팀인 중부지방세무사회 최우수 선수인 김정률·강서찬 세무사가 선수대표로 공정한 경기를 다짐했으며, 구 회장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각 팀에 기념품과 경기 공을 전달했다. 경기 결과 승부차기 끝에
발 인: 2025년 9월 8일(월) 빈 소: 순천 정원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062-223-0661(사무소)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밝혀…"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여" 새정부의 과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핵심은 주식시장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면서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념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질문에,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개 종목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주식은 심리인데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주식시장이 실제로 장애를 받는다고 하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 일부에서도 요구하고 있기에 굳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대로 놔주자는 의견이 많고 마치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 논의에 맡길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관련된 최종 논의는 국회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조율
관세인재개발원, 10개국 세관공무원에 능력배양 연수회 개최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에게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전수하는 연수회가 열린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10개 회원국 세관공무원 20명을 초청, 9일부터 15일까지 ‘제30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국가는 몰디브, 북마케도니아, 아르헨, 아제르,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즈벡, 인도, 태국, 카작 등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AI 기반 위험관리, 마약류 국제공조,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등을 견학하면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등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앞으로도 능력배양 연수회를 지속 개최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한국경제 신뢰 굳건히 다지는데 노력해 달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취임 후 첫 재정경제금융관(이하 '재경관') 영상회의를 개최해 세계 각국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반응, 대미 대응동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재경관 회의는 경제성장전략, 한·미 관세합의 등 새 정부의 주요 대내·외 경제정책을 외국 정부·기업·투자자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해 열렸다. 기재부는 "재경관들이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재경관들은 특히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이 주요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짚었다. 또한 재경관들은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별소비세율 4개월간 한시 인하 6만5천건 심사, 474억 신속환급 특송업체와 간담회도…제도발전방안 논의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10일 수입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자동차 업계의 신속한 환급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수입자동차협회(회장·틸 셰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올해 2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입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2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5%에서 3.5%로 한시 인하됐다. 평택세관은 이에 오류율이 없는 부분은 전산을 자동화해 심사 소요시간을 건당 5분에서 1분으로 줄이고 담당인력 1명을 추가배치해 신속한 환급체계를 구축했다. 4개월의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간 동안 수입자동차 업계 22곳으로부터 접수된 6만5천건을 환급심사해 474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관세청, 국세청 간 증빙서류 등기우편 전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스캔작업·정보 전산입력 등 행정·예산소요의 효율적 감소를 위해 '데이터 직접전송' 개선안을 발굴해 6월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향후 개선안 반영시 수입자동차업계와 민원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박주선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무는 이날 감사패를 수여하는 자리에서 "평택직할세관의 신속한 환급으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 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 상인, 음식점 등은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폐업지원금과 전환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따라 개사육 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은 사업상 손실보상금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중 개식용 종식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사육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을 위해 지급한 지원금과 개사육 농장 시설물 잔존가액 등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폐업지원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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