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 학술대회 개최 공익성 판단, 일률적 재산기준 부적절…기부금 기본재산 포함 재고해야 주식기부를 공익사업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 측면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달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축사에서 “공익법인은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으나 그 법적 기반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며 “한국세법학회는 앞으로도 공익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에 기여하고, 학계와 정책,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적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2개 세션에서 두개씩 총 4개의 주제 발제가 이뤄졌으며, 세션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법인세, 작년보다 13조원 증가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동기보다 16조6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42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6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13조원 늘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5조8천억원.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3조5천억원 늘어난 38조8천억원 들어왔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전년 동기 대비 8천억원, 부가가치세는 6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진도율 37.2%로 작년(37.3%)과 비슷하며 최근 5년 평균으로(38.3%) 보면 다소 부진하다.
조세심판원 "주택·농지 분리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시 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주택 부속토지를 정원에서 밭으로 개량해 분필(分筆)한 후 지자체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토지는 더 이상 주택 부속토지가 아닌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토지를 밭으로 조성했음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한 용인시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2년 코로나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지자 전원에서 텃밭을 가꾸며 생활할 목적으로 2022년 6월15일 용인시에 소재한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동산은 2000년 사용승인을 받은 연면적 194.04㎡의 단독주택이고 대지면적은 411㎡에 달했다. 당시 원 소유자는 공부상 밭인 대지 일부분을 정원으로 사용함에 따라 주택 부속토지로 산정돼 재산세가 부과됐다. A씨는 부동산 계약 체결 후 용인시 농정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농지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정원수 대부분을 이전하고 밭의 형태로 조성작업을 완료하고 분필한 후 2022년 6월29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A씨는 그러나
오비맥주(대표.배하준)가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청주공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용기 재사용을 권장하는 ‘용기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맞춰 청주공장 임직원들과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를 실천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숍 ‘1.5도씨’와 함께 리필 스테이션을 준비했다. 청주공장 임직원들은 본관 1층 로비에 설치된 리필 스테이션에서 미리 준비해 온 빈 용기에 친환경 바디워시를 담아 가며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에 적극 동참했다. 오비맥주는 용기내 캠페인과 더불어 ▲세계 환경의 날 교육 ▲환경 모범 사례 소개 및 포상 ▲지속가능경영 목표 및 활동 실적 공유 등을 통해 직원들의 환경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보호 성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번 리필 스테이션 경험으로 직원들이 생활 속에서도 제로웨이스트를 위해 ‘용기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제로웨이스트숍 ‘1.5도씨’는 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은 친환경 제품과
차규근·김현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동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일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5%룰’을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의결권은 제한하되 이제는 폐지된 대량취득금지 제도에서 이전된 처분명령권은 삭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수의 합계가 1%P 이상 변동한 경우 보유상황이나 보유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의무가 생긴 날로부터 5일간은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만약 이때 주식을 추가 취득할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취득 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보유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돼 주주
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 제품·해외직구 집중검사 작년 적발실적과 비교시 어린이제품 62%·해외직구 위해식품 118% 급증 국내 수입된 어린이 완구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의 약 319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체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관세청이 가정을 달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가정용품에 대한 집중검사에 나선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적발 실적은 작년 비슷한 시기와 비교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위해물품의 반입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점검했으며, 완구 16만4천여점, 유·아동용 섬유제품 1만9천점을 각각 적발했다. 특히 완구 7천800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안보실장·경호처장 등 첫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4선 의원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통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전략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대변인에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90개 기관 참여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개통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2일 정식 개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다. 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통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또한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하다. 청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이메일 알림으로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결정)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
충주상공회의소(회장‧박광석)는 28일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충주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주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과 박광석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업인을 위한 유용한 세무정보’ 발표에 이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지역 취업 청년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세금 납부 유예제도의 적극적인 운영 △결손금 소급공제 사업연도 확대 등 실질적인 세제개선 사항을 건의하며,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박광석 충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기업 현장에서는 고금리‧고물가‧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온기 있는 세정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세정 지원 프로그램을 효율화하고, 불필요한 세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환경을 조성해
올해 공시가격 3.3% 상승 영향 주택분 재산세 6.2조…3천억원↑ 주택분 종부세 1.1조…1천억원↑ 올해 주택 보유세가 지난해 6조9천억원보다 4천억원(5.6%) 늘어난 7조3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주택 보유세의 과세가격인 공시가격이 올해 3.3% 상승한데 따른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2025년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 보유세 영향 분석’에서 올해 주택분 재산세 6조2천억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조1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3천억원(5.2%), 1천억원(8.1%)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주택 보유세는 2020년 7조2천억원에서 2021~2022년 10조원을 상회하다 2023년 이후 2020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3.3% 올랐다. 지난해 1.3%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공동주택이 3.65% 올라 오름세를 주도했다.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도 각각 1.97%, 1.99%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됐다. 서울 주택 공시가격은 7.36% 올라 전국 평균보다 두배 가까이 높았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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