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데이터 활용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데이터, 현안 정밀진단 밑거름 지원”

 

 

 

국세청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주도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 및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세청(청장·임광현)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제기돼 온 행정데이터 접근 한계와 기관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협력을 넘어, 국가적 자산인 ‘국세데이터’가 정책 현장에서 정교하게 활용됨으로써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회와 더욱 협력해 국세데이터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중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평등 연구에 필요한 소득 분야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국세통계센터 접근 권한과 간소화된 이용 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데이터 제공 범위를 넓히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와 국세청 간의 협력을 통해 소득·자산 등 불평등 관련 데이터를 결합하고, 행정데이터를 입법·정책연구에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