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고문 '법인세제의 변화와 이재명 정부의 세제' 발표 1일 합류한 임성빈 전 서울국세청장 '최근 국세행정 현황·전망'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이하 ‘센터’)를 새롭게 출범하고, 오는 17일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센터의 출범은 새 정부의 세제개편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 등 국내외 조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는 △국내외 세제 개편·국제조세 동향 분석 △기업지배구조의 승계·개편 연구 △기업 투자·M&A 등 기업활동 관련 조세 이슈 연구 △최근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경향 분석·대비책 제언 △입법·행정 단계에서의 세법 관련 정책 제안 △조세아카데미 운영·정기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국내 조세분야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창희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간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원 조세법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국제조세협회·한국세법학회 이사를 역임한 이정렬 변호사(연수원 42기)가 맡아 호흡을 맞춘다. 또한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등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조세사건을 연구해 온
1년 후 시행…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됐다. 개정법률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1998년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상장기업의 절대다수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일반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법률은 또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지적돼 온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 및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분리선출 해야 하는 감사위원의 수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됐다.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게 됐다. 이번 개정 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문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소장에 김완석 석좌교수…상임운영위원에 이전오 명예교수 21대 출범식서 "최고의 민간 조세연구 싱크탱크" 선언 연구용역 수주 활성화, 독립연구공간 확보, 홈페이지 개편 조직과 운영 개편으로 전문성·독립성 강화한 연구체계 구축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조직과 운영을 혁신하고 최고의 조세연구 싱크탱크를 선언했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 9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제21대 출범식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갖고, 소장에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상임운영위원에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신임 소장 선임과 함께 연구소 조직 정비 및 운영 전문화, 독립 연구공간 확보, 연구용역 수주 활성화, 홈페이지 개편 등 개편방안도 발표했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창립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장이 소장을 겸임하는 것이 아닌 조세 학계에서 명망 높은 외부인사인 김완석 석좌교수를 제21대 소장으로 맞이하게 됐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세무사회는 “한국조세연구소는 1985년 창립 이래 세무사회 부설기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을 선도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왔으나 세무사회 부설기구로서 위상이 미약했
EY한영, '제6회 회계투명성 세미나' 개최 기업 설문조사…개정상법 대응, '이해상충 거래 식별' 첫손 국내 기업 경영진, 이사회, 감사위원들은 개정상법 등 제도 변화가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조사 결과가 나왔다. EY한영은 지난 5일 여의도 KFI 플라자에서 개최한 ‘EY한영 제6회 회계투명성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첫 번째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에 나선 김세화 금융위 사무관은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에 대해 분식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당국의 회계감독 등 3중 회계감시체계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제재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김은순 금감원 회계감독국장은 ‘회계감독 현안 및 추진방향’ 발표에서 “기업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와 내부통제·감사기능을 스스로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선임방식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양준권 EY한영 품질관리실장은 올해 연말결산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와 관련해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왔다. 그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지난달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4명 중 6명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 이번 인사로 행시 출신이 1명 줄면서 2022년 하반기 이후 3년만에 모두 비행시 출신으로 채워졌으며, '세무대·경북' 우위 양상도 이어졌다. 세무서장 14명의 임용 경로를 살펴보면, 세무대 출신은 10명(71.4%)으로 여전히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다. 세무서장 10명 중 7명이 세무대학 출신인 셈이다. 기수별로는 7기 2명을 필두로 8기 2명, 10기 3명, 11기 1명, 13기 2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7급공채는 2명에서 3명으로 소폭 늘었고, 9급공채 출신은 1명으로 동일했다. 행시 출신은 작년초 1명으로 줄었다가 이번 인사로 0명이 됐다. 연령대별로는 1960년대생이 7명으로 절반을 차지해 2명 중 1명이 명예퇴임 가시권에 들어왔다. 1967년 1명, 1968년 1명, 1969년 5명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생은 1970년 1명, 1971년 1명, 1972년 2명, 1974년 2명이다. 출신지역 별로는 경북이 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서울 1명·충남 1명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8.20.기준) 직위
서울 독산동 신성빌딩에서 업무 개시 강영구 전 양천세무서장이 세무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강영구 세무사는 양천세무서장을 끝으로 39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에이스가산포휴에 ‘강영구 세무회계’를 개업했다. 지난 1년여 동안 제세 신고대리와 세무조사 수임, 조세불복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이달 1일자로 개인사무소에서 ‘세무법인 성심(남부지점)’으로 전환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 신성빌딩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강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 당시 본청 9년, 지방청 8년, 일선세무서 21년여 근무하는 동안 법인세과‧재산세과‧부가가치세과‧조사과 등 주요 국세행정 분야를 섭렵했다. 그중에서도 본청 납세자보호관실 산하의 납세자보호과에서 4년, 심사1담당관실에서 6년여 근무하는 등 납세자보호 및 조세불복 실무에 밝았다.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4년, 서울청 조사2국과 중부청 조사2국에서 4년 넘게 개인‧법인의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조사국에서도 오래 일했다. 강 세무사는 “앞으로 세무법인 성심에서도 납세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조세전문가가
국세청의 지난달 20일 서·과장급 전보인사로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7명 중 10명이 교체됐다. 대전청 산하 세무서장 17명의 지형도는 △임용구분별 균형 △1970년대생 약진 △충청출신 강세로 요약된다. 임용구분별로 살펴보면, 세무대학 출신 9명(52.94%), 행시 출신 5명(29.41%), 7급공채 출신 3명(17.64%)으로 구성됐다. 세무대 출신은 올초 10명(58.8%)에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수별로는 8기(5명)가 주축을 이뤘으며, 7기, 9기, 11기, 13기가 각각 1명씩 분포했다. 행시출신은 5명으로 1년 전과 동일했으며, 7급공채 출신은 올초 2명에서 3명으로 1명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1968년생 2명, 1969년생 2명으로 1960년대생이 올초 7명(41.17%)에서 4명(23.52%)으로 줄었다. 반면 1970년대생은 5명(29.41%)에서 9명(52.94%)으로 늘었다. 2명 중 1명이 1970년대생인 셈이다. 1980년대생은 4명(23.52%)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는 충남·충북이 각각 4명으로 충청권이 8명(47%)을 차지했다. 이어 경남 3명, 전북·서울 각각 2명, 전남·강원 각각
국세청이 지난 12일 202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특별승진 3명, 여성 3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승진했다. 승진자 면면을 보면, 지방청에서는 감사관실 손충식 감찰팀장, 법인세과 임철진 법인1팀장, 송무과 최영주 송무1팀장,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철호 관리1팀장, 조사1국 조사2과 김기정 조사1팀장,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만성 관리1팀장, 조사2국 조사2과 이수진 조사1팀장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일선에서는 북광주세무서 징세과 박미선 운영지원팀장, 광산세무서 조사과 조종필 조사팀장, 나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최권호 법인팀장, 여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김진재 재산팀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광주청은 성과와 역량, 관리자로서 자질, 청렴성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엄격하게 검증해 대상자를 균형있게 선발하는 한편,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50세 미만의 젊은 우수인재를 적극 발탁했다고 밝혔다. 임철진 법인1팀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현장 소통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와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 감축 및 법인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김기정 조사1국 조사1팀장은 조사분야의 전문성과 분석력을
맘모스앱 기능 유지, 지역회·위원회 커뮤니티 기능 강화 간편세액계산·국세법령정보 등 전문 세무정보 '한눈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간 소통 강화와 플랫폼세무사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세무사회(CTA)’ 앱을 9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CTA앱 개발은 세무사회원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사회 소유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기 위해 IT 자회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약 3개월간 개발기간을 거쳐 이날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맘모스앱’의 주요 기능(공지사항 푸시알림, 전자신분증, 전자명함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플랫폼세무사회’ 웹버전 바로가기 메뉴를 신설해 대시보드, AI세무사 등 주요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단순히 공지 전달이나 신분증 기능을 넘어 세무사의 실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메뉴도 제공한다. 먼저 ‘사업현장’ 메뉴를 통해 플랫폼세무사회, AI세무사, 국민의세무사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를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세무사들은 사무실 밖에서도 주요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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