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액 납세의 탑' 5곳 중 4곳 증권·보험사 국세 삼천억원 탑-엔에이치투자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증권 국세 이천억원 탑-라이나생명보험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한 기업 수가 작년과 동일한 5개 기업에 그쳤다.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뿐만 아니라 최고액 납세의 탑 또한 크게 낮아져, 작년 팔천억원 탑이 탄생한 데 비해 올해 최고액 탑은 삼천억원 탑에 머물렀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고액 납세의 탑 전수식에서 국세 삼천억원 탑과 국세 이천억원 탑을 전수했다. 국세 삼천억원 탑을 수상한 기업은 엔에치투자증권(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증권(주) 등 4곳이며, 국세 이천억원 탑은 라이나생명보험(주)가 수상했다. 총 5곳의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 가운데 4곳이 증권·보험사다. 한편, 고액 납세의 탑은 한 해 동안 법인세를 1천억원 이상 납부한 고액 납부 기업에게 수여하는 명예 기념탑이다.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은 법인세수와 밀접하게 연관돼, 2023년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14개 기
안재일 ㈜성광벤드 대표이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납세자와 세제 발전 및 세정 협조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됐다. 올해 60번째 기념식에서는 모범 납세와 세정 협조에 이바지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받았다.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성광벤드는 오직 관이음쇠만 60여 년간 제조 생산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원가 절감으로 세계시장을 독자적으로 개척하는 등 국가 재정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기업이다. 은탑산업훈장은 고영채 덕산약품공업(주)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은 이승영 대한약품공업(주) 대표이사, 박해광 ㈜신화로직스 대표이사, 한수경 ㈜한호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황남석 경희대 교수와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구로세무서와 부산세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다음은 제60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 명단. ■산업훈장(7점) □ 모범납세자 ㅇ금탑 산업훈장 주식회사 성광벤드 대표이사 안재일 ㅇ은탑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상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의무가 적용된다. 개정 상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다른 법령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토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한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해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면 이사 개인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의 이사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내달 6일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내달 6일 강남대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강남대학교 개교 80주년 및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의 설립의의, 발전방향, 세무학계에서의 역할 등을 심층 논의하고, 향후 세무전문대학원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등을 비롯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조수빈 강남대 교수 사회로 개회식이 진행된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 차규근 국회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고문이 축사를 통해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의 발전을 격려할 예정이다. 첫 순서로는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의의와 발전방향’를 주제로 김완석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지는 좌담회는 서희열 강남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이전오 강남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김두형 경희대 교수(전 한국조세법학회
40년 경력 이상준 공인회계사, 2026년 개정판 펴내 40년 내공의 현직 공인회계사가 ‘체계적이고’, ‘손에 잡히는’ 그러나 ‘절대 가볍지 않은’ 세법 책을 쓰려는 노력을 다하며 8년째 세법개론서를 내놓았다. 경영학박사이자 세법전문가인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 2026년 개정판)’이 그 책이다. 2019년부터 8년째 복잡하기만 한 세법으로 ‘통으로’ 담아내고 있다. 국세 13개, 지방세 11개, 관세 등 세금의 종류만 무려 25개로 많은 데다 세법의 규정도 복잡해 일반인들이 세금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다”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세법 책은 전문가·전공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어려운 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벼운 내용의 책으로 나뉜다. 저자는 “어떻게 하면 딱딱한 세법을 되도록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할 수 있을까”를 줄곧 고민해 오다 마침내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라는 명제에 도달했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즉 ‘숲’을 살피고, 그 ‘숲’을 뼈대로 중요
박민규 의원,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서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 등 참여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태호·임오경·이기헌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 엔터테인먼트업계,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대중문화계에서는 연예인의 1인 기획사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를 단순한 탈세 문제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과세 분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사건 가운데 불복 절차를 통해 추징액이 줄거나 과세 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는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하고, 세법 해석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조세 전문 변호사인 이전오 성
관세청,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현장 목소리로 정책 설계하자 이명구 관세청장 "책상 위 정책보다 현장 한마디가 더 중요" 세관 직원 100명이 계급장을 떼고 한자리에 모여, 본청 주도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로 관세청 혁신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본청 및 전국 일선세관에서 근무중인 다양한 직무 분야와 연령대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힘을 잃는다”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평소 신념을 반영해, 본청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의 뿌리로 삼기 위해 열렸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전개돼, 이 관세청장과 직원들이 관세행정 및 조직운영 혁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유토론을 벌였으며, 이어진 순서에서는 별도 지정 주제 없이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들을 가감 없이 끄집어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토론 과정에서 “책상 위 정책보다 현장의 한마디가 더 소중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세청의 모든 혁신은 일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국세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실신고, 과장광고 등 세무플랫폼의 부작용과 관리 부재 문제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몇 년 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져 국세청의 관리 영역에 놓이게 될지 주목된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장이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서 작성·세액 계산·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동화해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에 조항을 신설해 국세청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 운영자에게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 장애 및 신고오류 사태에 대해 지적하며,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美 버지니아주·워싱턴 DC-뉴욕·뉴저지에서 현지 세무설명회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 개설 이어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도 750만 재외동포의 세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나섰다. 재외동포를 위한 별도의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해외 현지에서 세무설명회도 열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27~28일(현지 시각)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현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미국 버지니아주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세무설명회는 재외동포청이 후원하고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주관했으며,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지역 재미동포 100여 명이 참가했다. 설명회에서 세무사회는 상속·증여·양도세 등 재외동포들이 관심이 많은 세금에 대해 강연과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세무설명회를 주최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믿을 수 있는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1만7천 세무사가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면서 “앞으로 재외동포가 세무사회에 개설된 세무지원센터로 의뢰하면 세무사가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 매뉴얼 전면 재정비 국세청이 가상자산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 1일 공식 사과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 성과를 언론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유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번 사고는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사진을 부주의하게 언론에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가상자산 유출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경로를 추적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유출된 가상자산을 회수하는 데 주력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진단을 실시하고, 대외공개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종사직원에 대한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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