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개발한 ‘국민의세무사’ 앱은 상담 신청만 하면 세무사가 누락된 환급금부터 종소세 신고까지 모두 챙겨줘 안심이 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신고를 위해 개발한 공공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세무상담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7일에는 한국노총과 협약의 일환으로 고영식 세무사가 가락동 동남권노동자센터를 찾아 현장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상담에서 A씨는 작년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세무대행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수십만 원의 세금을 토해낸 기억을 떠올리며 “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 가산세 폭탄 맞을 뻔했다. 앞으로 ‘국민의세무사’를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플랫폼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무등록 세무플랫폼 이용 후 정산오류, 소득누락, 가산세 부과 등 피해 사례가 늘면서 단순한 가격보다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세무서비스를 선택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한다. 고영식 세무사는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분들이 단순한 세무상담을 넘어 자신의 권리와 절세 방법에 대해 배우는 데 큰
국세청, '상속·증여 토크콘서트' 열어 국민 눈높이서 설명 참여신청 3시간만에 마감…상증세, 가장 핫한 세목 입증 국세청 전문가·세무사 출동해 사례 위주로 '토크'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자 20만명 시대를 맞아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려주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을 열고, 최근 급증하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주는 장을 마련했다. 이와관련, 지난 2010년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자는 10만1천명에 그쳤으나 2023년에는 22만8천명으로 증가했으며, 이같은 추세는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듯 이번 토크콘서트 참여 신청 3시간에 조기 마감되는 등 일반인들로부터 핫한 세목임을 다시금 방증했으며, 선착순으로 선정된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등 3부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토크콘서트1부 강사토크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미네르바올빼미’로 잘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주택을 재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증여-재증여-양도’와 관련한 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해석사례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부(父)가 배우자(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자녀가 모(母)로부터 다시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부(父)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모(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아버지 A씨는 2003년 토지를 경락받아 2007년 주택을 신축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배우자 B씨에게 증여했으며, B씨는 2022년 7월 주택과 부수토지를 자녀인 C씨에게 다시 증여했다. 이후 C씨는 같은해 10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사례에 대해 부(父)가 모(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
오는 18일 부산지방세무사회관에서 도혜연 GMG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오는 18일 부산지방세무사회관에서 ‘특정법인(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이전 핵심 전략’을 주제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도 세무사는 자본거래·가업승계 전문세무사로,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맹활약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부광회계학원 주관 ‘제1기 세무사 법인컨설팅 실무교육’으로 마련됐으며,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와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하더라도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경우 등 가업승계 형태에 따른 자산이전 전략을 살핀다. 도 세무사는 이번 교육에서 △가업승계를 위한 가족법인 활용법, 세제특례 활용법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잉여금 이전 방안 △부동산(임대업) 승계 전략 △케이스 스터디를 다룰 예정이다. 도혜연 세무사는 “검증되지 않는 컨설팅으로부터 거래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먼저 컨설팅 실무를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한다”며 “기업의 재무 상황과 경영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세무사”라고 강조했다. 대상은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80명이며, 타 지방회 소속 세무사도 참석 가능하다.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 후보자의 합동토론회가 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에서는 회장(연대입후보 부회장 2명)과 윤리위원장, 감사 2명을 선출한다. 회장에는 기호1번 구재이 회장 후보(연대 부회장후보 최시헌·김선명)와 기호2번 김완일 회장 후보(연대 부회장후보 정동원·이주성)가 입후보했다. 윤리위원장 선거에는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와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가, 감사 선거에는 기호1번 김관균 세무사, 기호2번 김명진 세무사, 기호3번 구광회 세무사가 후보등록했다. 이날 합동토론회는 오전 10시 회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리위원장 후보, 감사 후보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직위별 후보자들이 공약 등을 담은 연설을 한 후 토론을 진행하며, 직위별 토론시간은 1시간~1시간30분간 소요된다. 선관위는 토론회장 참석자를 선거관리위원과 회장⋅윤리위원장⋅감사 후보자, 후보자별 참관인 등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합동토론회 현장의 토론 내용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날 후보자 합동토론회 영상을 오는 10일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관세청, 특송물품·국제우편 AI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내년 적용 특송물품과 국제우편을 통해 불법 반입되는 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관세청은 27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열고, 해외직구·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AI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하는 AI 위험관리시스템은 관세청이 축적한 각종 신고 정보와 적발 데이터를 활용해 업체·물품·공급망 등 우범패턴을 통계화한 AI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 알고리즘이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물품의 위험도를 실시간 분석·평가하게 된다. 특히 신종 위험도 자동학습 기능을 활용해 물품의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유형화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정제 기능을 통해 누락 되거나 부정확한 신고 정보 속에서도 우범 요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불법 물품 선별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관세청은 개발된 AI 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위험 물품은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정상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 효율 향상을 통해 직원들은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강남대 본관에서…'조세범죄수사의 현황과 전망' 주제로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는 오는 10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공동으로 강남대학교 본관에서 ‘조세범죄수사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전략 및 조세범죄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2023년 설립됐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강남대 조세범죄연구소 첫 대외행사로, 조세범죄수사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는 조세범죄연구소 고문을 맡고 있는 유호림 강남대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 주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대여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판단기준 검토’다. 임경인 강남대 교수(조세법 박사, 세무사)가 발제하고, 토론자로 문승재·윤상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나선다. 제2세션은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전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가 ‘조세범칙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의 형사법적 검토’를 주제발표한다. 이경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우정영 법무법인 LKB 변호사가 심도 있는 토론을
국토교통부, 4월 주택통계 발표…서울 아파트 매매 전월比 14.1% 감소 지난 4월 전국에서 준공후 미분양주택이 2만6천422호로 집계되는 등 전월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 모두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7천793호로 전월대비 1.6% 감소했으나, 이 가운데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오히려 5.2% 늘었다. 전체 준공후 미분양 주택 2만6천422호 가운데 수도권은 4천525호, 비수도권은 2만1천897호로 집계됐다. 4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5천421건으로 전월대비 2.7% 감소했으며, 전월세 거래량 또한 22만8천531건으로 4.4%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매매량이 3만3천820건으로 4.9%, 비수도권은 3만1천601건으로 0.3% 각각 감소했으며,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는 8천29건으로 무려 14.1% 줄었다. 또한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은 15만5천49건으로 3.3% 감소한 가운데, 비수도권은 7만3천482건으로 6.6% 줄었다.
국세청, 서대문자연사박물관·상효원 등 7곳과 신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즐기며 숙박지까지 세금포인트로 할인받는 전국 29곳 유명지 세금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사용처가 한층 더 늘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에 소재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와이키키목동아이스링크와 함께 국민 휴양지인 제주도에 소재한 상효원과 서귀포 JS호텔 등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체결된 세금포인트 사용처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올해에는 수도인 서울과 연간 1천3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에서도 세금포인트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을 마련했다. 새로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 도심에서 휴일을 보낸다면 세금포인트로 알뜰하게 할인을 받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건강한 실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다면 아름다운 우도와 서귀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섬인 가파도와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까지 이어지는 여행길에서 세금포인트로 할 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금포
10년 상된 노후차량 6월말까지 신차로 교체시 혜택 신차 등록후 2개월내 노후자동차 말소 등록해야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상반기까지 부여되는 최대 1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세금도 절약하면서 신차를 구매할 수 있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제도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합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31일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다. 또한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해야 하며, 신차등록은 올해 3월14일부터 6월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개별소비세 감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자동차영업소에 제출하면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고서도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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