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6년 상반기 수시 특별승진자 면면 국세청이 16일 올해 상반기 5급 이하 수시 승진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특별승진자 56명은 체납·조사·조직기여 분야에서 근무 중이다. 국세청이 예시한 승진자 주요 공적내용에 따르면, 체납분야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끈질긴 탐문과 현장 추적을 통해 숨긴 재산을 기어이 찾아냈으며, 조사분야는 불공정·변칙 관행을 척결하면서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조직기여 분야에선 지난한 소송 끝에 수백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거나 상속인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사례가 꼽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올해 상반기 수시 승진자의 분야별 우수공적. ◆체납분야 -책갈피 속 양도성 예금증서, 소금단지 속 현금 등 00억 징수 한효숙 국세조사관은 양도잔금 000억 자금세탁 후 내연녀 아들 주소지에 은둔 생활하고 있는 체납자를 찾아내, 책자 사이에 숨겨둔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00억 등 00억 전액 징수했다. 또한 양도세 체납 후 금융자산을 골드바 등으로 전액 현금화하여 잠적한 체납자 일가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소재 파악하여 소금항아리 속 현금 0억원 등 00억 전액을 징수했다. -수상한 등산가방의 비밀, 은닉된 골드바 0
□ 과장급 전보 나종엽 1심판부 1조사관 ▷1968년 ▷전북 김제 ▷전주고 ▷고려대 경영학과 ▷고려대 일반대학원 석사 ▷5급 경채(공인회계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11조사관 ▷익산세무서장 ▷조세심판원 5심판조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실 3조사관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 ▷조세심판원 1심판부 1조사관 최경민 4심판부 7조사관 ▷1979년 ▷서울 ▷정의여고 ▷고려대 법학과 ▷5급 경채(사시45회) ▷사법연수원(35기)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지원단(파견) ▷조세심판원 4심판부 7조사관 -2026.4.20字 이재균 행정안전부 파견 ▷1971년 ▷충북 청원 ▷세광고 ▷세무대(10회) ▷8급 경채 ▷세무사 ▷충주·서청주·청주세무서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행정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관리담당관실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소득세제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 조세심판원 8조사관 ▷행정안전부 파견 -2026.4.13字 □ 복수직서기관 전보 안수용
국립조세박물관, 이순(耳順) 맞은 국세청 특별전 개관 '잔치' 주제로 우리 삶·조선시대 등 4개 테마로 구성 국세청 직원들 소장 사진으로 추억여행…'라떼는 말이야' 특별사진전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립조세박물관이 15일부터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耳順)을 기념하다’ 특별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올해 특별전은 앞서처럼 국세청 60주년을 기념해 ‘잔치’를 주제로,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잔치의 풍경과 60돌을 맞는 국세청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특히,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현대 예술가 이택수 작가의 ‘색(色, Colors)_색동:품다’ 작품을 새롭게 설치해 관람객의 이목을 이끈다. 이번 특별전은 크게 △우리 삶의 기념, 잔치 △조선시대 잔치와 의례 △생애주기별 잔치와 세금 △숫자로 보는 국세청의 4개 테마로 구성된다. 우선 국립조세박물관 로비에는 조선시대 궁중연향(잔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찬도’를 활용해 만든 디지털 실감 영상을 상영하고, 체험 코너도 조성해 관람객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조선시대 궁중 잔칫상을 증강현실(AR) 포토존으로 연출해 관람객들은 전통잔치의 풍성함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 바로 옆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4일 춘계학술세미나 개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관세·무역분야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장을 연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오는 2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AI시대, 한국 관세·무역의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2026년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AI 기술이 무역과 관세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학술적·실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관세·무역의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기조연설과 3개의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우선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유정호 부경대 교수의 ‘AI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정재호 수원세관장의 ‘관세행정의 AI 활용 현황과 발전방향’ △조현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연구위원의 ‘무역학분야 인공지능(A
관세청, 민간기업 전문가 초청 특강서 현장 사례 청취 글로벌 공급망 관리 최전선에 있는 삼성전자로부터 기업이 체감하는 통상환경 변화와 무역안보 분야에서의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이 열렸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강사로 초청,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원산지 관리 및 전략물자 전문가인 삼성전자 소속 강사는 이날 특강에서 전 세계에 걸친 복잡한 공급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공급망 위기 능력 혁신을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및 지정학적 위기 등 외부 환경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생생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환경 진단, △기업 내 전략물자 및 원산지 내부통제 시스템, △현 무역 기조에 따른 전망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다룬 데 이어, 무역안보 강화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 및 정책을 제언했다. 특강에 참석한 관세청 직원들은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으니, 무역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관세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더욱 막중하게 느껴진다”며, “평소 업무가 기업의 생존 및 국가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재경위, 3개 세법 개정안 의결 투자금액 따라 소득공제율 차등 배당소득, 5년간 9% 분리과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3천만원 이하 투자시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5천만원은 20%, 5천만원~7천만원은 10%, 7천만원 이상 1천8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 2천500만원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따로 떼어 분리과세한다. 1인당 납입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가입요건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설정됐다. 3년 이상 투자해야 하며, 3년 경과 전 양도·환매시 감면세액은 추징될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제거래조사국 조사팀 일부, 조사4국으로 이동 국세청이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역외탈세 조사 전문인력을 보강한다. 현재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는 갈수록 지능화돼 가고 있다. 2024년 한해에만 208건을 세무조사해 1조3천776억원을 추징했다. 역외탈세 한 건당 66억원 가량을 추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팀 일부를 조사4국으로 이동시키는 조직개편을 최근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내 기업의 탈루 혐의와 과세 쟁점이 국내 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 거래까지 확대되는 최근의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전가격·고정사업장·거주자 판정 등 국제조세 이슈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제거래조사국 인력을 조사4국으로 재배치한 것이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에 인력을 보강한 것은 최근의 탈세 유형이 점점 지능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최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인 자금을 해외 자회사나 거래처를 거쳐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 사주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이처
상장폐지 고위험군 집중 감시·공시심사 강화 인위적 주가 부양 등 불공정거래 즉각 조사 착수 부실징후기업 심사대상 작년比 30% 이상 확대 금융감독원은 ‘좀비기업’의 적시 퇴출 유도를 위해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목적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커진데 따라서다.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코스피 50억원에서 200억원, 코스닥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특히 7월 이후에는 시가총액 기준 상향, 주가 1천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등 더욱 확대된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 상장폐지 고위험군, 불공정거래 유형을 집중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가장납입을 통한 자본 확충, 가공매출을 통한 회계부정,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상장폐지 고위험군 기업의 유상증자·조달자금 사용 등에 대한 공시심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한계기업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자배경, 자금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21일 관보에 공포됐다. 이에 따라 거주자가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다. 해외주식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데, 올해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 31일까지 매도하면 50% 공제한다. 단, 올해에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비율을 조정한다. 또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1년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됐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올해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올해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0분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도 이날 공포됐다. 자녀
□과장급 파견·복귀(2명) △조세심판원 최경민(행안부) △행정안전부 이재균(심판원) -이상 2명(2026.4.13.字) □과장급 전보(2명) △1심판부 1조사관 나종엽(4심판부 7조사관) △4심판부 7조사관 최경민(행안부) □팀장급 전보(2명) △심판행정과 청렴윤리팀장 권오현 △심판조정과 조정2팀장 김성엽 □국무조정실(본부) 인사교류(3명) △4심판부 7조사관실 정부엘 △5심판부 10조사관실 안수용 △7심판부 14조사관실 홍성표 -이상 7명(2026.4.20.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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