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관 출신들의 증권사행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4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모두 7명의 국세청 퇴직자가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7명 중 4명은 기업 사외이사(감사위원) 취직 여부 심사 결과, 전원 가능하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2022년 세무서장으로 퇴직한 이는 일지테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취업하는 데 대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지난해말 퇴직한 세무서장급 역시 신성오토모티브 사외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2022년 8월과 지난해말 사무관으로 퇴직한 두 명은 버킷스튜디오, 동양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취업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또한 지난 3월 7급으로 퇴직한 두 명은 각각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의 차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해말 퇴직한 6급 출신(디에이치오토리드 상무보)도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한편 이번 취업심사에서는 60건 심사 결과 1건에 대해 취업제한, 3건 취업불승인, 임의취업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작업이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6월말로 ‘연령명퇴’가 예상되는 1966년생 세무서장급 이상은 최소 19명 선으로 집계. 총선이 끝나면서 대대적인 개각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국세청 안팎에서는 6월말 세무서장급 명퇴는 예년과 같은 시기에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6년생 세무서장급 이상은 모두 33명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9명 정도가 상반기에 명퇴와 함께 국세청을 떠날 것으로 전망. 그러나 1966년생 외에도 명퇴 시기를 앞당기는 1967~1968년생 세무서장들까지 포함하면 상반기 명퇴 규모는 2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국세청 수뇌부 인사와 맞물리면 인사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대폭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 한편 세정가에서는 현 김창기 국세청장이 6월이면 재임 2년이 된다는 점에서 교체 여부 등 개각의 시기와 폭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6월말 서·과장급 전보인사와 별개로 이후 대대적인 수뇌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는 분위기.
5월 가정의 달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굵직한 세무일정이 월말에 몰려 있다.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 작년에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국세)는 물론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배당·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또 하나 이달말까지 챙겨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다.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다. 신청기한을 놓치면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드는 만큼 기한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기준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지급액도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올해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가 558만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5월 세무일정 10일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국세청, 중고거래 플랫폼서 활동 중인 장사꾼 첫 세무조사 착수 작년 3분기부터 자료입수 후 분석…올해 최상위 소득자부터 조사 선정 입수자료 늘수록 조사대상 증가…연간 20조원 중고거래시장 세원 양성화 예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명품 등을 판매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탓에 세원포착이 어려웠던 일명 ‘중고거래 장사꾼’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23일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밝힌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에는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사실상 사업자로서 다수의 물품을 판매해 온 5명의 중고거래 장사꾼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는 최고 39억원 총 1천800여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을 수취하면서도 일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분기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해 온 상위 거래업자 5명을 이번 세무조사에 첫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의 첫 세무조사가 착수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고거래 장
6월10일 치러지는 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임채수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간 2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등록순>. 26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일찌감치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종탁 회장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회장후보는 최인순 전 강남세무서장과 김형태 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청년이사로 이날 함께 등록했다. 임채수 현 서울회장도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 임채수 회장후보는 러닝메이트 부회장후보로 임승룡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김신언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등록했다. 입후보자 본등록은 다음달 6~8일까지이며, 올해 서울회장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韓·日회계법인, 외투법인 회계팀장 경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일본 세리사, 미국 회계사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도 강점 "국제조세, 법인설립·비자·통장관리·외환송금 등 A~Z까지 다 챙겨야 하는 지사장이나 마찬가지"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는 전문성을 무기로 하는 세무사계에서도 흔치 않은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다. 일본어와 영어에 능통한 그는 연세대 인문학부와 일본 교토대 MBA를 졸업 후 일본 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 외투법인 회계팀장을 거쳐 2014년 세무사로 개업한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그는 한·일 회계법인, 외투법인 회계팀 등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조세분야는 물론이고 비자, 자금관리, 노무, 외환업무까지 종합적 어드바이스를 해준다.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도 그의 강점이다. 일본 MBA, 회계법인 근무경험과 세무사회 국제교류를 통해 쌓은 일본 세리사, 미국 회계사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는 국제조세 업무의 키포인트를 여행에 비유했다. “낯선 나라에서 지도를 사고 관광지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처럼 새로운 업무가 있으면 맵(지도)을 그리고 전략을 짜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가 2009년 3월16일~2012년 12월31일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의 지난 17일 질의회신에 따르면, 다주택자인 A씨는 2009년 5월13일 취득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B주택을 2018년 7월30일 양도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가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미공제를 적용해 수정신고했다. 서울 압구정동은 2017년 11월10일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A씨는 지난해말 B주택에 적용되는 세율과 관련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변경된 예규가 나오자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해 12월26일 기존 입장을 뒤집는 예규를 내놓았다. 2009년 3월16일~2012년 12월31일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2018년 4월1일 이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다주택자가 소득세법 부칙
안수남·황선의 세무사 양도·상속·증여세 절세 특강…실사례 들어 생동감 있게 진행 4050 장년층, 7080 노년층 등 500여명 참석…구민 몰려 서서 강의 듣기도 이종탁·방기천·김동련·김정식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13명 1:1 현장 상담도 실시 "일반 사람들은 절세방안을 잘 모르고, 나이먹은 사람들은 더욱 모른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 진작 이런 강의를 들었다면 좋았겠다.", "무턱대고 부동산을 사고 팔 것이 아니라 세무사와 상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9일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양도·상속·증여세 절세특강에 참석한 구민 400여명은 내실 있는 강의에 호평을 쏟아냈다. 특히 강의를 들으려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곳곳에서 서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많아 콩나물시루를 방불케 했다. 이 자리에는 4050 장년층과 7080 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세동우회 절세특강에 참여한 구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세무사들이 직접 찾아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이날 강의를 들은 한 60대 참가자는 "구청과 국세동우회에서 이런 기회를 준 게 대단한 일이다
국세청, 작년보다 60만명 늘어난 700만명에 모두채움서비스 제공 세무서 방문 필요없이 ARS(1544-9944),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460만명엔 1조350억원 자동환급 안내 시간·장소 불문 24시간 상담 가능한 'AI 상담사' 첫 시범 운영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한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총 1조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 또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에는 AI 상담사가 시범운영돼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6일 성실신고확인·외부조정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종소세 신고안내 대상은 모두 1천250만명에 달한다.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업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5억원 등
세무플랫폼 '납세자 과세자료 스크래핑' 요인 지목 대규모 스크래핑 예상 됐는데…안일한 대처 비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틀째인 2일, 국세청 홈택스 연결 및 처리 속도가 이날 오전부터 지연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2일 오전 10시경부터 국세청 홈택스 처리 속도가 급작스레 지연됐으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전국 세무서를 직접 찾은 수많은 납세자가 불편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비단, 세무서 내방 납세자 뿐만 아니라 사무실 및 자택에서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했던 납세자들 또한 연결이 지연됨에 따라 큰 불편을 겪는 등 원활하지 못한 홈택스 전산망에 불평이 터져 나왔다. 실제로 경기지역 모 세무서를 찾은 한 민원인은 “혼잡한 시간을 피하기 위해 아침부터 서둘러 집을 나서 세무서를 찾았는데, 2시간이 넘도록 대기만 하고 있다”며, “신고안내를 돕는 직원들도 영문을 몰라 답답하기만 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오전 내내 지연된 홈택스 연결은 정오를 지나 잠시 속도가 빨라지는 듯 했으나, 오후 들어 다시금 오전과 같은 지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틀째 발생한 홈택스 지연 배경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