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 취급 오인 광고 전면 금지 신고대행 등 오인 문구 사용시 최대 징역1년 or 벌금 1천만원 세무사회, 일정기간 계도 나서…제보 받아 법적 조치 강화 내년부터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금환급’, ‘세금신고 대행’, ‘절세전문’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도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내년부터 무자격 세무플랫폼 운영자 및 영리업체 운영자 등이 마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납세자가 이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3일 밝혔다. 국회는 전날 제429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세무사 광고 및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세무플랫폼과 영리업체들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금환급(경정청구)·세무신고 대행·절세컨설팅·AI장부작성 등 세무대리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해 홍보하거나,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홍보물 등으로 마치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왔다. 현행 규정상 무자격자라도 직접적으로 ‘세무대리’를 취급하는 문구만 피하면 오인
◇…연말 명예퇴직에 따른 국·과장급 전보인사가 이달말 또는 내년초 단행 예정인 가운데, 예상보다 인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 지난 10월2일 실시된 고공단 인사에서는 모두 28명이 새로운 보직을 받았으며, 차장을 비롯해 6개 지방국세청장에 새로운 인물이 취임. 과장급 인사는 지난 8월20일 실시됐으며, 상반기 명예퇴직자 24명을 비롯해 모두 144명이 본·지방청 주요 직위와 일선세무서장으로 부임. 고공단 및 과장급 전보인사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인사로, 정부부처 인사와 맞물려 고공단 인사의 경우 다소 지연됐던 터. 국세청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경에 ‘연령명퇴’에 따른 국·과장급 인사를 하는데, 지난 10월 인사에서 빠진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외부파견에서 복귀하는 국장급 등에 대한 인사가 연말 연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 또한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과 명퇴를 조금 앞당기는 1968년생, ‘부임 1년’ 세무서장 등 과장급 전보인사도 줄줄이 대기 상태. 한 관리자는 “지난 8월과 10월 인사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 고위직 인사였지만, 정국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진행돼 다른 시기보다 준비시간이 부족했다고
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추고, 불법 컨설팅·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무자격사 세무사 직무 오인 표시·광고 금지 강화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가장 종합적인 개편으로, ‘구재이 집행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세무사제도 선진화’가 64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부터 27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개정안은 지난 9월2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6개 조문이 의결됐으며, 지난달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서 마침내 입법으로 구현됐다. 개정된 세무사법 주요 내용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책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세무사 사무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사무직원의 결격
내년도 예산, 1천268억원 순감액한 727조8천791억원 수정 의결 배당성향 40% 이상인 고배당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 14~30% 분리과세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전 구간 1%p씩 상향 국회는 2~3일 제429회(정기회) 제14차·제15차 본회의에서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728조59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9조3천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249억원을 증액(1천268억원 순감액)한 727조8천791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구체적인 증·감액 내용을 보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사업과 정책펀드 등을 일부 감액했다. 이외에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
더존의 AX 기술력에 딜로이트 컨설팅의 E2E 컨설팅·BPO 역량 결합 IFRS 18·ESG 공시·AI 내부통제 등 역량 융합, 대외 경쟁력 강화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대표·배재민)와 더존을지타워에서 OmniEsol 기반 대외사업 확대와 글로벌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더존비즈온과 딜로이트 컨설팅의 역량을 결합해 국내외 시장에서 전방위적인 사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 OmniEsol에 딜로이트 컨설팅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전략과 AI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엔드투엔드(End to End) 서비스를 내재화한다는 목표다. 양사는 OmniEsol을 기반으로 재무·회계, 세무, 금융범죄 방지(AML) 등 딜로이트 컨설팅의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인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모델을 융합하고 AI 기반 내부회계 및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접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내년 이후로 예고된 ESG 공시 의무화와 2027년 시행을 앞둔 새 국제회계기준(IFRS 18)과 같은 복잡해진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6년간 감사품질 제고…'요건의 충족'→'운영의 내재화'로 전환해야" 이사 성과평가 기준 재정비…회계법인 규모별 상대평가제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시행 6년, 감사 시장 구조와 품질관리 문화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이제는 이 제도를 ‘운영의 내재화’로 운영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문호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공인회계사 저널 12월에 기고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에 관한 소고(小考)’에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지난 6년간 감사품질을 높이고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다”면서 “이제는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요건의 충족’에서 ‘운영의 내재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등록 회계법인은 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40개 회계법인(등록공인회계사 1만2천명)이 등록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계법인은 40명 이상의 등록공인회계사를 둬야 하고 이중 일정비율 이상을 품질관리 전담인력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 전수검증…탈루 혐의시 철저 세무조사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 증여재원, 시가 여부 등 정밀 검증 오상훈 자산과세국장 "부동산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전수검증 이어가" 국세청이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소재한 고가 아파트 증여 2천77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증여세 전수조사가 착수되는 해당 지역은 최근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밀집한 곳으로, 자산가들 사이에선 고액의 현금증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까지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지난 2022년 10월 1만68건을 기록한 이후 3년만에 최대치인 7천708건을 기록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건은 223건으로 지난 2022년 이후 최대치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강남4구와 마용성 소재 아파트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할 예정”이라며,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는 물론,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정밀 점검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내년 예산 심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서울 시내 세무서장과 로펌 관계자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가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서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 특히 이들의 만남에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과 주식변동조사 등을 맡고 있는 서울청 조사3국 팀장급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법과 규정보다 학연이나 지연에 기대려는 세간의 행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한다는 지적. 세무서장과 조사국 팀장, 로펌 관계자의 만남 배경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저녁식사 모임이었는지, 아니면 세무조사나 조세불복, 자료처리 및 민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 국무조정실은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자체적으로 연말 모임 등으로 근무 분위기가 느슨해 질 것에 대비해 기강 확립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전언. 한 관리자는 “정부가 공직 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까지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공직자는 작은 언행이라도 한번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당부.
세무사 1차시험 4월25일, 관세사 1차시험 3월14일 내년 세무사 1차시험은 4월25일, 2차시험은 7월18일 각각 실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5일 공고한 ‘2026년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안)’에 따르면, 세무사 1차시험 원서접수는 3월23~27일까지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5월27일. 2차시험 원서접수는 6월15~19일까지며, 최종 합격자는 10월28일 발표한다. 관세사 1차시험은 2월2~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3월14일 치른다. 합격자 발표는 4월15일. 2차시험은 5월11~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6월13일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10월14일 발표한다.
'오문성 교수의 라이프 Pick' 연재를 시작하며 오문성 교수는 경영학을 시작으로 공인회계사, 법학(조세법), 행정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넓은 분야를 넘나들며 공부해왔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제도와 숫자에만 머물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 삶의 지혜, 행복의 조건에 대한 질문이 그의 사유의 중심에 있었다. 이를 이해하고자 심리학을 공부했고, 미래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블록체인 분야까지 연구의 폭을 넓혀왔다. 그는 사람의 삶을 진짜로 움직이는 힘은 법이나 제도와 같은 외적인 조건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가며, 시간을 어떤 의미로 쌓아가느냐가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보고자 ‘오문성 교수의 라이프 Pick’ 연재를 시작한다. 한 달에 두 번,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삶의 순간들을 다시 바라보고,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편집자 주>. 시절인연(時節因緣) ‘시절인연’이라는 말은 어떤 시기에 가까웠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2일 08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