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지방세연구원이 폐기물 지역자원신설세 과세 방안의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북도는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환경개선과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방안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용역은 경북도가 의뢰해 지방세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지난 상반기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제안 채택 이후 구체적 대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학술세미는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과세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는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충훈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 이정호 경북도청 환경관리과 팀장이 참여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폐기물 중 위험 요소가 많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도내 발생량은 저조한데 수도권 등 외부로부터 반입되어 도내 발생량의 9배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대하여 비용 분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
12월 개최, 우수주류 12개 시상…인증마크 부착, 해외매장 판매 지원 수출희망 중소제조기업, 15일까지 신청받아…국민 직접 참여해 심사 영세한 경제력과 부족한 판매망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우수 주류의 해외 시장 진출을 국세청이 돕기 위해 직접 팔을 걷었다. 국세청은 세계적인 명품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5 K-SSUL AWARD’를 오는 12월 개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최초로 직접 주관하는 2025 K-SSUL AWARD에서는 △탁주·약주·청주류 △과실주·맥주류 △소주류(과일소주 포함, 희석식 소주 제외) △그 외 주류(위스키·하이볼 등) 등 총 4개 부문별로 3개 우수주류를 선정하는 등 총 12개 제품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12개 우수 주류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전시·시음을 통해 각 주류의 고유한 맛과 향, 우수성 및 성장 가능성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최종 선정된 12개 우수 주류는 국세청 인증 마크 부탁으로 신뢰도를 쌓을 수 있으며, 대형유통사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현지 매장 판매도 우선 지원받을 수
하이트진로는 테라 라이트가 오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마블(Marvel) 테마 러닝 이벤트 '마블런 서울 2025'의 공식 협찬 브랜드로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이트 진로는 펀 러닝 문화를 공략하고, '운동 후에도 부담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맥주'라는 테라 라이트의 브랜드 메시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마블런 서울 2025'은 2016년 시작된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표적인 도심 러닝행사로 자리잡았다. 참가자의 85%가 MZ세대로 구성돼 2030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올해는 모집 이틀 만에 조기 마감됐다. 올해부터는 기존 10km 코스와 함께 도심 속 러닝 수요 증가에 발맞춰 처음으로 하프 코스가 도입됐다. 하이트진로는 대회 종료 지점인 한국프레스센터 앞 잔디광장에 브랜드 부스를 마련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부스에서는 다양한 러닝 행사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테라 라이트 스텝퍼 게임 이벤트'를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스포츠 테이프, 헤어밴드 등 테라 라이트 러닝 굿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테라 라이트 러닝 기록증 발급 이벤트를 통해 마블런 완주 기록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시음 부스
해외직구플랫폼 판매 건강식품·어린이제품 1/3 이상 유해성분 건강식품 17종에서 식품에 사용 못하는 의약성분 함유 어린이제품 110종 분석결과 34종에서 카드뮴·납 등 검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과 어린이제품의 1/3 이상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물품 가운데는 의약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과 함께,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천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어린이제품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분석한 결과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으며, 특히 식약처가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수용체 조정물질(SARMs)과 타다라필(Tadalafil)이 다수 확인됐다. 이와관련,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 등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근육을 키우거나 체지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물질로 섭취 시 심장마비·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며,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지난 7월말 나라살림 적자규모는 86조8천억원으로 전달보다 7조5천억원 가량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조8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진도율은 59.9%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232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조8천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4조5천억원, 9조원 증가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1조5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1조2천억원으로 2조7천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31조2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442조5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33조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7조5천억원 적자를 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9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7월 말 기준 1천240조5천억원이다.
석유화학 등 주요산업 구조조정 걸림돌 될수도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부양을 저해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감소해 주가 부양 역행 ▷해외 경쟁기업들도 다수 보유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저해 ▷자본금 감소해 사업 활동 제약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노출 등 5가지 측면에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주주 이익 환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먼저 보고서는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결국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유인이 약화돼 결과적으로 취득에 따른 주가부양 효과가 사라져 주주권익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수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p 높고,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
업무협약 체결, 덤핑 심사·조사 정보 공유 저가 수입품의 덤핑과 우회덤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손을 맞잡는다. 구체적으로 관세청 덤핑거래 심사, 무역위원회 반덤핑 조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도 점검한다. 특히, 올해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 기관의 산업정보와 통관정보를 적시에 공유하는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관세청은 12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무역위원회와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물품 덤핑과 우회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위원회와 관련 우범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무역위원장 또한 “이번 협약은 산업피해 조사와 덤핑 조사 및 덤핑우려품목에 대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등 무역위원
매각·백지신탁, 전체 보유금액의 6.6% 그쳐 "주식·부동산 매매 내역 신고제 도입해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 신고·공개제도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총선 전후로 증권 보유를 신고한 의원 수가 오히려 늘어난 데다, 증권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 금액도 전체 신고 금액의 6.6%에 그친 점이 반영됐다. 경실련은 9일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백지신탁 신고현황을 조사해 발표하면서, 국회가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공개가 연 1회에 그치는 현행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및 변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시점의 보유 현황만 드러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예외 규정인 직무관련성 심사제도를 활용해 여전히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는 의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전후 증권 재산 차이(단위: 천원) 2024년 3월
일 시: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30분 장 소: 광주 드메르웨딩홀 2층 CN홀 연락처: 062-385-3040(사무소)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데이터 활용·로봇분야 등 규제개선 정부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또한 이달 중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서울시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핵심산업 도약’과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AI G3(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는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편의성 제고와 공공데이터 개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하고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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