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금융소비자 보호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도" 경제부처 조직개편 핵심 과제는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로, 그 필요성에 맞게 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김대성·박윤정)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경제정책, 조세 등 여러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예산기능과 경제정책, 조세정책 기능 등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합과 분리를 반복해 왔다. 1999년 예산편성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이후, 예산과 정책기능 분리 구조에 대한 정책조정력 약화,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 취약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신설했다. 금융감독체계는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1998년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3단계 중층적 구조가 형성된 이후, 업무의 분산·중첩,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미비 등 지적이 제기돼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직적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정도로 악화한 세수여건을 고려해 조세지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에 따르면, 2023년 56조4천억 원에 이어 지난해 30조8천억 원 등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금년도 국세 수입 예산을 당초 382조4천억 원에서 372조1천억 원으로 10조3천억 원 감액 경정했다. 이는 정부가 2025년 국세 수입 역시 당초 전망 대비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한다. 2025년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재정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세수여건이 훨씬 더 악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악화한 세수여건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함께 추계 모형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대규모 수납 시점에 주기적인 국세 수입 재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수결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예상 규모를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를
하이트진로는 혹서기를 앞두고 쪽방촌 ‘온기창고’를 활용해 제철 식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7일 서울역·돈의동·창신동·남대문·영등포 등 서울 5대 쪽방촌 ‘온기창고’ 및 쪽방상담소에 복숭아, 자두, 오이, 애호박, 파프리카 등 신선한 과일과 채소 700인분을 지원하는 정기 후원을 시작했다. 2013년 서울시와 ‘주거취약계층 한파·폭염 대응 및 보호 활동’에 대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하이트진로는 지난 12년간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인 온기창고를 활용, 매월 정기적으로 제철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지난 3월 서울역 쪽방촌 온기창고를 찾아 사과·한라봉·냉이 등 7종의 과일과 채소 250인분을 제공하며 시범 운영을 마쳤고, 6월에는 영등포 쪽방촌 온기창고 신규 개소 후원을 진행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달 무더위 이기는 건강식 후원을 시작으로 8월 복날 맞이 보양식, 9월 천고마비의 계절 제철 음식, 10월 추석 명절 음식 등 연말까지 매달 주제를 달리해 시기별 맞춤형 식품을 지원
대외환경 불안정성과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경영여건이 하반기에 개선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업들 절반은 하반기 경영여건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나아질 것이란 기업도 30%에 달해 악화 전망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기업경영여건 조사'(152곳 응답)에서 응답기업의 과반(53.3%)은 하반기의 경영여건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 전망은 30.2%, '악화' 전망은 16.5%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경영여건을 '악화'로 전망한 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에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영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경영여건 개선시점은 2026년 1분기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2026년 3분기 이후(24%), 2026년 2분기(16%), 2025년 4분기(12%), 2025년 3분기(8%) 순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은 하반기 최대 경영 리스크로 '내수부진 및 경기 침체 지속(25.7%)'을 지목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수출 부진(1
업역수호·제도개선 사령탑 '전략기획실' 신설 인력 재배치해 3실7팀→4실7팀으로 확대 배종오 전략기획실장, 임태성 대외홍보실장 한국세무사회가 사무처 조직을 개편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세무사 위상을 강화하고 업역을 확장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전략기획실’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교섭력을 극대화하고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3실7팀 체제에 전략기획실을 신설해 4실7팀으로 개편했다. 신설된 전략기획실은 세무사의 업역 수호와 제도개선을 위한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되며, 앞으로 ▲중장기 전략 수립 ▲대외협력 로드맵 실행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회·정부기관 대응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며 사무처의 주된 전략기능을 전담한다. 세무사회는 법제협력실 등 기존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전략 실행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신속한 입법·행정 대응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직개편과 함께 단행한 이번 인사는 대외 홍보활동 강화, 자격시험 운영의 효율적 개선, 타법령 직역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팀(실)장을 포함한 인력을 회무 전면에 재배치해 활력을 불어넣었다. 동시에 별도의 신규 인력 충원
발 인: 2025년 7월 25일(금) 오전 9시 빈 소: 나주시영산포농협장례식장 VIP실 1층 연락처: 062-381-4001(사무소)
업무협약 체결…진도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리모델링 공사 거쳐 9월부터 본격 서비스 해남세무서(서장·박현주)는 23일 진도군청 2층 사무실에서 진도군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진도군민들은 원거리에 있는 해남세무서 진도민원실과 진도군청을 각각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 민원 업무를 처리했으나 진도군청과 협업으로 ‘진도읍 행정복지센터 3층’에 국세 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진도군 통합민원실은 내달 중 리모델링 공사 및 국세 업무용 전산장비, 사무집기 등을 이전하고 오는 9월에 해남세무서 직원 1인 이상을 배치해 납세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현주 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진도군민들이 사업자등록 및 국세와 지방세 민원 업무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합리적 세정으로 따뜻하게 일 잘하는 국세청, 납세자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무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재정·세제 등 지자체 활용수단 최대한 동원 지난 16∼20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농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 축사, 농기계장비, 자동차 등 멸실·파손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 피해는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주택·창고 등 재산 피해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사망자·유족에 올해 지방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면제할 수 있다. 또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벤처투자, 수도권-창업후기기업 쏠림현상 해소해야" 새 정부가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조성을 목표로 삼은 가운데 대한상의가 모태펀드를 통해 벤처투자의 지역·업력별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 민간 출자자의 벤처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벤처투자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벤처투자 규모는 2021년 15조9천억 원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다 작년 11조9천억 원으로 반등했으나, 벤처투자의 수도권 및 창업 7년 이상 후기기업 등 지역·업력별 투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3년) 전체 벤처기업 중 비수도권 소재 기업 비중은 약 40%에 달했으나 이들에 대한 벤처투자 비중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도하는 모태펀드도 지난 2005년 출범 이후 2024년 8월까지 정부 출자금 9조9천억 원 포함 총 34조3천억 원을 투자했으나, 이 중 ‘지방’ 계정에 집행된 투자는 총 1조1천억 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하다. 대한상의는 “민간 투자자의 수도권 선호가 시장원리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정부가 주도하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24일 김해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해외여행객 급증이 예상되는 하계휴가 시기와 오는 10월31일부터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약류 및 총기·테러 물품에 대한 빈틈없는 감시 체계 현황을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김 부산세관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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