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청소년육성‧지역신문발전기금, '조건부 존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5년 기금평가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이하 ‘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이하 ‘운용평가’)로 구분된다.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를 권고했다. 단년도 수요에 따라 출연금이 편성·운영됨에 따라 기금을 통한 별도 운용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재원 다변화 모색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대형·중소형 26개 기금의 평점은 73.7점으로 전년(72.1) 대비 평점이 상승했다. 자산운용 개선, 중장기자산의 상대수익률 상승의 결과다. 별도로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평점(78.0→77.5점)이 소폭 낮아졌다.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
21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9.42%(1천728만7천513표)를 얻으며 승리를 확정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1천439만5천639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291만7천523표)를 각각 기록했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동운 청장을 비롯해 부산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 등 15명이 함께 했으며, 참배 후 다같이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입자 이름 허위 기재, 화장품·식품 위장해 밀수 인천공항세관, 정글주스 등 문구 제품에 주의 당부 신종마약 ‘러쉬’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SNS를 통해 유통한 베트남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30대 베트남 국적 남성 A씨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신종마약 ‘러쉬’ 191병(4천270ml)을 밀수·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러쉬는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러쉬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슈퍼러쉬’, ‘정글주스’, ‘블루보이’, ‘골드러쉬’ 등의 이름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 검사 과정에서 러쉬 20병(400ml)을 적발했다. 이후 배달 직원으로 위장해 물건을 받을 때 검거하는 ‘통제배달’ 방식으로 밀수입자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지난해 밀수한 러쉬 총량은 191병(4천270ml)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세관 검사
보해양조가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KVC)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보해 명주도감 가시오가피’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보해 명주도감 가시오가피는 가시오가피를 비롯해 오미자, 홍삼, 복분자, 청문동, 백문동, 대추, 지황, 숙지황, 지구자, 백봉령 등 총 11가지 약용식물을 원료로 사용했다. 이를 주정과 함께 12년간 숙성해 깊고 풍부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약주 특유의 텁텁한 맛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위해 산미가 있는 과실주 타입으로 선보이며 귀한 재료들을 소개하는 ‘도감’ 콘셉트의 라벨 디자인을 적용해 제품 특성을 한눈에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KVC는 1979년 사단법인 중소상인연쇄점협회로 출발해 현재 75개 회원사, 1만 8천여개의 소매점을 보유한 국내 가정용 주류 도매유통 협동조합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KVC 5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이번 제품을 한정 생산하게 됐다"며 "중장년층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주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3%룰’ 확대방안도 추가되면서 개정안 강도는 더 세졌다. 시행시기도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과 달리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도록 앞당겼다.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재발의되는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겼다. 시행시기는 차이가 있다. 전자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 시행은 기업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된다. 민주당 당론에 포함되지 않았던 ‘3% 룰’ 개정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주주 충실의
립스틱 등 6종 국내 제조확인서 만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세청, FTA 특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한류를 이끌고 있는 K-화장품의 수출지원을 위해 립스틱과 마스크 팩 등 화장품류 6종에 대해서는 복잡한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로도 원산지확인서가 발급된다. 또한 FTA 체결국의 생산자 영업기밀로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출자도 서류 제출이 허용되도록 수입자의 원산지사전심사 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데 이어, 2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을 화장품류 등 6종 등 총 17개 품목을 신규지정해,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헤어래커·가향한 목욕용 염·마스크 팩 등은 8종의 원산지 소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대신 1종의 국내제조확인서만으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게 된다. 작년 연말 한·필리핀과의 신규 협정 발효로 간이확인 활용이 가능한 품목 287개도 신규로 지정됐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정해욱입니다. 저는 87년 제24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오로지 세무사로서만 살아온, 인생 그 자체가 세무사인 사람입니다. 세무사로 살아오면서 저의 두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늘 연구하며 부끄럽지 않은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해 해왔습니다. 세무사 개업 이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까지 가천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세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세무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정해욱이 살아온 길 지금까지 제가 세무사로 살아오면서 해온 일 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 연수교육 분야 저는 2002년부터 매년 조세 전문서적인 『종합소득세 실무』 및 회원연수교재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등을 집필하면서 회원들은 물론 사무소 직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교육을 해 왔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등 우리 세무사회 연수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은 물론 사무소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등 양국 협회 관심사 논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달 30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일본공인회계사협회(회장‧모기 테츠야)와 공동으로 제27회 한‧일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주요 회계‧감사 이슈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일 연례회의는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양국 회계사회의 정례 교류 행사다. 회계 및 감사 분야의 제도와 실무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는 양국 회장단을 포함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회계‧감사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세무 이슈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각국의 제도 차이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최운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한한 일본공인회계사협회(JICPA) 회장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회의는 회계 전문직이 직면한 사회적 책임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
하이트진로는 국내 대표 맥주 브랜드 ‘테라’가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서비스 ‘CJ ONE’과 협업을 진행,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테라 출시 6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위해 전개 중인 ‘테라 점프 업 2025!’ 캠페인의 일환으로, 소비자 접점을 더욱 넓히고 테라의 대중성과 친밀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CJ ONE은 3천100만회원을 보유한 국내 대표 멤버십 서비스로, CJ 브랜드(올리브영, CGV 등)는 물론 메가MGC커피, 이마트24 등 다양한 브랜드 60여 곳에서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하다. 하이트진로는 전국 대형마트에서 테라 453㎖ 8캔 팩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CJ ONE 1천200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제품에 부착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스크래치 쿠폰 바우처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출시 8주년을 맞은 국내 발포주 판매 1위 브랜드 ‘필라이트’도 이번 CJ ONE 포인트 적립 이벤트에 함께 한다. 필라이트 355㎖ 6캔팩을 구매하면 CJ ONE 500 포인트 적립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하이트진로는 CJ ONE과 연계된 다양한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테라 음용고객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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