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등 34개 어린이제품, 온수매트 등 34개 전기생활용품, 12개 생활화학제품 해외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소비자 피해 구제·법정 제재 실효성 확보 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KC 인증이 없는 유모차·완구 등 34개 어린이 제품과 전기온수매트 등 34개 전기·생활용품은 앞으로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이와함께 정부 당국으로부터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도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특히, 알리와 테무 등 해외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들 해외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를 주재한 가운데,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위해제품 반입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관세청과 산업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것으로, △소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8일 입법예고 세무당국·건보공단에 이중으로 자료 제출하는 행정부담 해소 세무사회, 복지부·국회·국세청·공단 상대 입법 노력 성과 구재이 회장 "보건복지위원, 국세청장에 감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보수총액 신고로 인한 세무사들의 사업현장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8일 보건복지부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보건복지부는 연말정산 관련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제도는 2천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10일까지 모든 고용주로 하여금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건보공단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세청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입후보한 기호2번 이종탁 세무사가 10일 서울 삼성동 마젤란21 아스테리움 1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종탁 회장후보는 인사말에서 가장 먼저 "서울회가 똘똘 뭉쳐 삼쩜삼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삼쩜삼 근절대책은 탁!이다'는 구호를 외치며 필승을 다짐했다. 이어 "서울회의 정통성을 회복하겠다. 서울회원이 받아야 하는 권익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관 마련 토대 조성 △직원난 해결 △다양한 주제의 특성화된 교육 실시·메뉴얼화 △Gen AI 도입으로 스마트한 서울회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날 개소식에는 백운찬·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 정은선·김면규·송춘달·김상철 전 서울지방회장, 황선의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 안수남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이 참석해 승리를 기원했다.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안수남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현규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맡았다.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이종탁 후보는 제가 세무사회장을 할 때 부회장으로서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힘찬 노력을 계속해 온 분"이라며 "이러한 노력과 경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복원한데 이어,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세청’의 이채로운 연결고리가 다시금 세정가에서 화제. 이번에 신설되는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해 조직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과거 민정수석실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는 측면이 더 컸다는 평가. 정부부처 공직자에게 대통령실 파견은 국정의 모든 정보가 집약되고 결정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금 본래 소속 부처로 돌아왔을 때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직생활 중 한번은 근무하고 싶은 곳으로 꼽히는 곳. 더욱이 국세청의 경우 지금까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가진 상당수가 공직 경로에서 승승장구했는데, 김창기 현 국세청장을 포함해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가진 국세청장이 3회 연속 배출된 것을 놓고 보면 ‘대통령실 근무 경력은 국세청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뒷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는 지적. 김창기 현 국세청장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대통령실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기회를 주지 않고 법인세 경정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고발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처분은 무효라는 법인의 판단이 나왔다. 소득금액변동통지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전체가 무효라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달 19일 A업체가 마포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A업체는 2014년~2017년 사업연도에 1천508억여원의 영업비를 판매비·관리비로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18년 A업체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으로 계상한 금액 중 52억여원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한 가공경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국세청은 당시 A업체 대표이사였던 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과세자료를 마포세무서장에 통보하고, A업체와 B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마포세무서는 A업체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포함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으며, 서울국세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김태호 차장·강민수 서울청장·오호선 중부청장·김동일 부산청장 후보군 대통령실이 차기 국세청장에 대한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세정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주부터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을 대상으로 세평과 인사검증을 벌이고 있다. 서류 검증이 완료된 후보들에 대해서는 인터뷰 등을 통해 공직관 등을 재차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에 포함된 이들은 김태호 국세청 차장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으로 모두 1급이다. 김태호 차장과 강민수 서울청장은 지난 2022년 7월 현 보직에 임명됐으며, 오호선 중부청장은 지난해 7월 그리고 김동일 부산청장은 지난해 12월 각각 임명됐다. 세정가에서는 이들 중 김태호 차장과 강민수 서울청장으로 후보군을 좁혀 차기 국세청장을 전망하고 있다. 김태호 차장은 경북 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행시38회에 합격해 국세청에 들어와 본청 세원정보과장·조사기획과장·운영지원과장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개인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핵심요직을 거쳤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부드러운 신사로 소문나 있다. 강민수 서울청장은
중부·부산지방세무사회와 가진 종소세 신고간담회서 국세청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행을 강력 당부하고 나섰다. 이달 종소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징계’를 운운하고 있을 정도다. 13일 각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최근 지방세무사회와 신고간담회가 잇따라 열렸다. 지방국세청-지방세무사회간 신고간담회에서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생경제 안정 세정지원 내용, 세법개정 사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기타 당부사항 등을 설명하고 안내했다. 특히 올해 신고간담회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사들의 성실신고대행을 강조하면서 '세무사 징계사례'를 안내했다는 점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중부지방세무사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부실기장, 성실신고 허위확인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 사례를 적시했다. 납세자의 종소세 신고 때 가공경비 수십억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해 수억원을 탈루하도록 한 공인회계사가 징계받은 사례, 납세자의 종소세 신고를 대리하면서 빌딩에 대한 이자비용 수억원을 이중계상해 수천만원을 탈루토록 방조한 세무사가 징계받은 사례를 안내했다. 부산지방국
WEHAGO T에 접목된 인공지능비서 'ONE AI' 신기능 전국 12개 도시에서 진행된 종소세 신고교육에서 시연 AI가 세무회계사무소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민원증명 발급, 자료 수집·입력, 신고서 작성과 같은 전통적인 업무처리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있고, 신고서 작성내용의 정확도까지 AI가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AI는 어느새 세무회계사무소의 ‘숨은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세무사는 AI를 등에 업고 컨설팅 등 좀더 생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더존비즈온이 지난 2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12개 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은 ‘AI 세무업무’ 혁신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더존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교육에서 AI 전환(AX) 비전을 제시한 데 이어, 이달 종소세신고를 맞아 한층 진화된 인공지능 비서인 ‘ONE AI’를 통해 세무업무의 미래를 또한번 선보였다. 위하고티(WEHAGO T)에 접목된 ‘ONE AI’는 더존비즈온이 오랜 기간 축적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된 AI비서다. 기업별 데이터와 업무 프로세스까지 활용하는 차별화된 기술을 접목해 종소세·법인세 신고는 물론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 바로 ‘2년 이상 보유’ 문제다. 어느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를 계산하는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이다. 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간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1. ‘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한다. 여기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됐다(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취득일 및 양도일을 판정할 때 원칙은 당해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접수일이다.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4.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한다. 5.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6. 재산분
검찰이 수억원의 양도세를 부정하게 깎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직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4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천60만4천원, B씨에 징역 2년과 추징금 561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와 주변 여러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선처를 해주신다면 가족과 이웃에 봉사하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뉘우쳤다. B씨도 “6월 구치소에 수감되고 11월 출감해 하루에 후회하지 않았던 시기가 없었고,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사회에 복귀해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갚을 길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반성했다. 선고 기일은 7월4일로 잡혔다. A씨와 B씨는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