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인 : 2014. 10. 27(월) 빈 소 : 조대병원장례식장 연 락 처 : (063)853-2670
국내 재벌가 38명이 해외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신고의무 위반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재벌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검사 중간결과 보고'에 따르면 21개 그룹 관련자 117명이 직접 또는 해외법인 등을 통해 272건, 4억9000만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이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이행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94명 중 38명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위반 규모는 35건, 약3440만달러(약364억원)이다. 금감원은 조사대상인 21개 그룹 117명 중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23명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김정훈 의원은 "대기업의 오너들이 외국환거래법규 등을 위반한 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검사 과정에서 불법외화유출 및 탈세 등의 혐의가 확인 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퇴직 공무원 5명 중 1명은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직 공무원의 경우 절반 이상의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직종별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 31만9510명 가운데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 수령자는 6만7542명(21.1%)에 달했다. 직종별로 교육직의 경우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48.6%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0.9%로 총 49.5%(4만9557명)가 매달 연금으로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금을 받는 교육직 퇴직 공무원 10만95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것이다.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전체 퇴직 공무원 가운데서도 교육직 퇴직자가 73.4%(4만9557명)를 차지했다. 이처럼 교육직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이 높은 것은 이들의 정년 퇴직 연령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기 때문이다. 장차관, 시도지사 등 정무직의 경우 300만원 이상을 받는 퇴직자가 6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3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26.5%였으며 ▲5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급시기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이 방안은 2023년 퇴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31년부터는 첫 연금수령 대상은 모두 65세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급해야 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구조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어서 20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뀐다"며 "공무원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연금 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에서 2024년에 퇴직하는 분들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겠다는 것이다. TF팀의 개혁안은 또 '더 내고 덜 받는' 기존 정부 개혁안에 재정절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 '기여율'을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30개 생활밀접업종의 사업자수 현황결과 경기도 각 시군구의 사업자 수는 대체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 분포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2] 사업자 수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순으로 많고, 과천시, 연천군, 동두천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천명당 사업자 수는 가평군, 포천시, 연천군 순으로 많고, 의왕시, 광명시, 용인시는 적은 수치를 보였다. ⏞ 경기도의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지역 사업자 수 인구수 인구 천명당 사업자 수 사업자 수기준 상위 3개 수원시 27,278 1,139,786 23.93 성남시 22,637 969,816 23.34 고양시 21,642 982,709 22.02 하위 3개 과천시 1,485 69,864 21.26 연천군 1,533 45,060 34.02 동두천시 2,759 95,597 28.86 인구 천명당 사업자 수 기준 상위 3개 가평군 2,774 60,274 46.02 포천시 5,328 154,949 34.39 연천군 1,533 45,060 34.02 하위 3개 의왕시 2,831 158,646 17.84 광명시 6,620 349,750 18.93 용인시 18,056 937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30개 생활밀접업종의 사업자수 현황결과,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송파·서초 3구에 사업자가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자의 약 20%가 강남 3구에 몰려 있고, 금천·성동·도봉구는 적은 수치를 보였다. 인구 천명당 사업자 수는 중구, 종로구, 강남구가 많으며,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의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지역 사업자 수 인구수 인구 천명당 사업자 수 사업자 수기준 상위 3개 강남구 18,983 553,772 34.28 송파구 14,670 660,345 22.22 서초구 13,075 435,244 30.04 하위 3개 금천구 6,253 236,854 26.40 성동구 6,481 294,336 22.02 도봉구 6,508 354,405 18.36 인구 천명당 사업자 수 기준 상위 3개 중구 10,562 126,468 83.52 종로구 8,478 154,938 54.72 강남구 18,983 553,772 34.28 하위 3개 노원구 9,619 584,779 16.45 도봉구 6,508 354,405 18.36 은평구 9,526 495,923 19.2
- 30개 전국생활밀접업종 현황 (단위. 명) 사업자 수 인구 천명당 사업자 수 2) 2009년 2013년1) 증감율 2009년 2013년 슈퍼마켓 24,170 24,370 0.8% 0.49 0.48 편의점 14,596 22,842 56.5% 0.29 0.45 정육점 21,055 19,117 △9.2% 0.42 0.38 과일가게 7,036 9,158 30.2% 0.14 0.18 화장품가게 27,181 33,611 23.7% 0.55 0.66 옷가게 83,757 88,825 6.1% 1.68 1.75 가구점 7,103 6,812 △4.1% 0.14 0.13 서점 8,986 7,409 △17.5% 0.18 0.15 안경점 7,318 8,065 10.2% 0.15 0.16 문구점 14,269 11,219 △21.4% 0.29 0.22 철물점 10,169 9,630 △5.3% 0.20 0.19 꽃가게 18,507 18,995 2.6% 0.37 0.37 여관 24,796 26,689 7.6% 0.50 0.53 일반음식점 439,223 462,839 5.4% 8.82 9.14 패스트푸드점 14,729 24,173 64.1% 0.30 0.48 일반주점 64,897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수는 09년 대비 업종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휴대폰 이용증가로 인해 휴대폰 판매점은 09년 1만 1,511개에서 2013년 1만 7,974개로 56.1%나 증가했다. ⏝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의 변화 추이 [사진2] 또한, 편의점은 56.5% 증가(1만 4,596개→2만 2,842개)한데 반해, 음료. 식료품, 일용잡화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가게, 유원지 매점 등 식료품가게의 경우 6만 8,800개에서 6만 219개로12.5% 감소했다. 화장품가게는 09년 2만 7,181개에서 2013년 3만 3,611개로 23.7% 증가했고, 실내장식가게는 09년 1만 9,752개에서 2013년 2만 6,720개로 3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은 09년 6만 6,759개에서 2013년 7만 9,691개로 19.4% 증가했으나, 이발소는 09년 1만 4,199개에서 2013년 1만 3,131개로 7.5% 감소했으며, 세탁소는 09년 2만 822개에서 2013년 2만 2,457개로 7.9% 증가, 목욕탕은 09년 6,704개에서 2013년 6,035개로 10.0% 감소했다. 이외에 P
트레킹화 제품들이 브랜드에 따라 신발이 닳는 정도가 7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경량 아웃도어화 1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내구성을 시험한 결과, 보행 시 겉창이 닳는 정도에서 제품 간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27일 밝혔다. 제품별로 ▲'노스페이스(DYL 1F)' ▲'라푸마(F.X 5.00)' 제품은 내마모성이 4300회로 가장 우수한 반면 ▲아이더(스내퍼(B1)) 제품은 600회에 불과해 7.2배나 빨리 닳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또 다른 내구성 평가항목인 접착강도 시험에서는 ▲아이더 제품이 신품(6.3N/mm)과 노화(5.2N/mm)된 조건에서 모두 가장 우수했고 바닥면이 젖은 조건에서의 미끄럼 저항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내마모성이 가장 우수한 노스페이스 제품은 보행 시 발로 전달되는 압력인 족저압력이 1.79kgf/cm2으로 가장 높았고, 라푸마 제품은 전체 시험제품 가운데 가격이 가장 비쌌다. 이외에도 동일한 치수의 제품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중량과 세부치수에서 차이가 났다. 시험대상 10개 제품의 중량을 측정한 결과, 307.6g에서 431.6g까지 다양했다. 세부치수도 브랜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28일 '저축의 날'을 맞아 관련 기록물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1950∼80년대 '저축의 날' 기념행사와 국민저축 장려활동을 담은 영상 16건, 사진 14건, 문서 4건, 표어 4건 등 총 38건이다. 저축의 날은 국민의 저축의식을 높이기 위해 1964년 제정된 기념일이다. 1973년 각종 기념일을 정비하면서 '증권의 날', '보험의 날'과 통합됐다. 1964년 최초 제정 당시에는 기념일이 9월21일이었다. 하지만 1966년에는 9월25일, 1973년에는 10월2일로 두 차례 변경됐다. 이후 1984년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정한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민 저축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은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 국민저축운동추진위원회 설치, 국민저축조합 결성 등을 골자로 한 1952년 '국민저축운동추진요강'은 저축을 통해 경제재건과 안정을 도모하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는 본격적으로 국민의 저축을 장려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1964년 '저축의 날' 제정, 1969년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기틀을 갖췄다. '저축강
국세청은 27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30개 업종의 사업자 현황을 공개했다. 창업정보 국세통계는 지역·업종별 사업자 수(거주인구수 대비)와 2009년과 비교한 업종 변화 등을 분석함으로써 창업 준비자들의 업종 및 지역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0개 업종은 슈퍼마켓, 편의점, 정육점, 과일가게, 화장품가게, 옷가게, 가구점, 서점, 안경점, 문구점, 철물점, 꽃가게, 여관,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일반주점, 부동산 중개업소, 예체능학원, 교습학원, 자동차 수리점, 노래방, PC방, 세탁소,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식료품가게, 실내장식가게, 휴대폰 판매점, ’09년 및 ’13년 12월말 등록 기준 개인사업자에 대해 분석 등이다. 통계내용을 보면,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는 총 132만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비중은 24.7%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09년 4,977만 3천명에서 2013년 5,066만 3천명으로 1.8% 증가했으나, 전체 개인사업자는 09년 487만 4천명에서 2013년 537만 9천명으로 10.4% 증가했다. 이중 30개 생활밀접업종의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2014년 4차 국세경력세무사교육 접수가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세무사회는 27일, 4차 교육은 금년도 마지막 교육으로 주말반으로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본교육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에서 진행되며, 특별현장교육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사무소 등에서 실시된다.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2014년 4차 국세경력세무사교육 접수가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세무사회는 27일, 4차 교육은 금년도 마지막 교육으로 주말반으로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본교육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에서 진행되며, 특별현장교육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사무소 등에서 실시된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 시기를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보고했다"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1996∼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28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수렴한 뒤 김무성 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내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앞둔 내일 안으로 공무원 연금법 의원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8대 2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최소 7대 3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제자리인 반면,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대 4 규모로 지자체는 들어오는 세입보다 나가는 세출이 2배나 많은 상황이다. 또한 올해 지방 재정자립도 평균은 44.8%로 2009년 53.6%에서 무려 10% 가까이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회 안행위 간사를 맡으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기존 8대 2에서 최소 7대 3으로 비율조정 추진 필요성을 거듭 밝혀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좌장인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안도걸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우병윤 경상북도 안전행정국장, 김영한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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