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개성공단과 같은 경협모델이 북한지역에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 가동 10주년을 맞아 실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입주기업의 82.2%가 이같은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사진2]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절반이 넘는 57.1%는 입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값싼 인건비(61.5%) ▲인력난 해소(15.4%)의 응답비중이 높았다. 반면 개성공단 입주를 후회하는 이유는 ▲임금 등 노무관련 북한의 일방적 요구(38.1%) ▲인력수급 곤란(23.8%) ▲공단 운영안정성 부족(19.0%) ▲북측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9.5%)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9.5%) 순으로 조사됐다. 개성공단의 해결돼야 할 현안사항(복수응답)은 ▲공단의 운영안정성 담보(23.8%) ▲5.24조치 해제(22.6%)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19.0%)로 나타났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 가동 10주년을 맞아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정기섭), 남북경제연구원(원장 남성욱)과 공동으로 오는 11월 3일 ‘개성공단 발전방안 세미나’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3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이 날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공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한국 정부는 90년대 중반부터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민간투자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등 체계적인 공공투자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해 왔으며, 향후에도 새로운 도전과 위험요인의 극복을 위해 경제 및 재정여건에 맞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인프라 투자는 정부간, 민관간, 국제기구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정책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번 학술대회를 모범적인 국제적 협력모델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예산제약 아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며 “대내외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국세청에 제출해 왔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11월부터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자는 10월 제출분(11월신고)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 사실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에도 매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세청은 30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고용노동부에 ‘매월’ 제출하는 자료에 한해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제출하는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이로인해 연간 약 37만명의 사업자, 18백만건의 자료제출 감축 효과로 인해 사업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게 됐다.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매월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서면 제출처’는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동상이몽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솔직히 예산은 국회 내 각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야하고, 더 나아가 예결위에서 처리를 잘 해야 법정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조항에 따라서 적어도 12월 1일까지는 국회 내에서 예산안 처리절차가 종료돼야 한다"며 "올해는 국회법의 정해진 절차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서민증세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는 그러면서도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파기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야가 노력하면 법정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른바 '세월
일명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 범인 윤길자(69·여)씨의 남편과 주치의가 항소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0일 회삿돈을 빼돌려 부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윤씨 주치의 연세세브란스병원 박병우(54) 교수에게는 벌금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류 회장의 혐의 중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작성진단서 행사와 허위작성진단서 발급을 위한 배임증재 등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박 교수 역시 3개 진단서 중 2개 진단서에 대해 허위작성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윤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류 회장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 회장의 부인 윤씨는 2010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인해 청부업자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
'술값 시비'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3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장판사는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도리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폭행 등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2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바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강모(44) 경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전 부장판사는 다른 112신고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를 탄 강 경사를 뒤쫓아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초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분했다. 다만 의원면직 처분은 사표가 수리될 경우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처분으로 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면직'이나 '직권면직'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퇴직 후에도 별다른 제
한국세무사회는 2014년도 세무사시험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교육을 내달부터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29일, 오는 11월 19일부터 내년 6월 12일까지 6개월간의 세무사실무교육을 세무사자격시험 1·2차 합격자와 과년도 실무교육 미이수자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교육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으로 진행되며, 기본교육은 12월 23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4시간씩 총 88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고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내년 1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되는 특별교육은 세무사 사무소 및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서 진행되며, 참가한 수습세무사들은 교육 장소에서 일 4시간, 주 20시간 이상 법인·소득세 신고실무, 양도소득세 실무 등 세법을 실제로 적용해 신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수료식은 2015년 6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세무사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 원활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습세무사는 윤리·소양, 전산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교육, 회계 및 세무회계에 관한 교육, 국제조세에 관한 교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국세무사회는 2014년도 세무사시험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교육을 내달부터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29일, 오는 11월 19일부터 내년 6월 12일까지 6개월간의 세무사실무교육을 세무사자격시험 1·2차 합격자와 과년도 실무교육 미이수자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교육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으로 진행되며, 기본교육은 12월 23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4시간씩 총 88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고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내년 1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되는 특별교육은 세무사 사무소 및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서 진행되며, 참가한 수습세무사들은 교육 장소에서 일 4시간, 주 20시간 이상 법인·소득세 신고실무, 양도소득세 실무 등 세법을 실제로 적용해 신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수료식은 2015년 6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세무사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 원활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습세무사는 윤리·소양, 전산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교육, 회계 및 세무회계에 관한 교육, 국제조세에 관한 교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바른 법 집행 납세자도 승복한다 고흥군 녹동읍에서 선구점을 하는 오Y.S 사장도 서장이 몇분 바뀌어도 체납 세금을 안 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세금을 깎아줄 방도가 없을까 생각하고 하루종일 과세경위와 불복과정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았다. 그의 요구는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해 달라는 것이었으나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심판청구에서 기각된 내용이었다. 나는 다음날 오 사장을 세무서로 불러서 나의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그래도 계속 당신이 버틴다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 양해하시고 협조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시일이 흘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나는 직세과장과 직원 몇명을 함께 녹동으로 보내 점포내 어망과 밧줄 등 상품을 트럭에 싣고 오라고 하였다. 직원들이 점포에 들이닥치자 오 사장은 소주를 병채 마시며 식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그만 실패하고 돌아왔다. 나는 며칠후 다시 과장과 직원들을 내려 보냈다. 이번에는 고흥경찰서 녹동지서장에게 전화하여 현장 입회를 부탁하였다. 다행히 오 사장이 없어 물건을 실어다가 세무서 2층 휴게실에 보관해 두었다. 녹동장날에 자기 가게가 텅비어 있게 되는 것에 신경이
국내 수입되는 식용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행위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수입 식염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식용 천일염 일부 수입업자가 시중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된 상태로 판매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지난해 식용 천일염을 국내 수입한 업체는 총 352개 업체로, 이들 수입업체가 한해 동안 총 18만7천여톤을 국내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식용 천일염의 유통이력 관리대상 지정에 따라 관세청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품목은 총 30개로 늘어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명태, 가리비, 돔 등 주요 일본산 수산물 위주로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입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인상안이 국세 인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2] 30일 협의회에 따르면 28일 제31차 총회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안전분야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지방정부는 국가 전체 소방분야 예산의 95%를 부담하고 있다. 성명서는 또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부단체장 정수 확대,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16조원이 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를 국세수준인 14%까지 축소해야 하고,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제안 사항의 실현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분당세무서(서장·김광훈)은 29일(수) 분당서 관내 모범납세자 (주)보림로지스틱스(대표·윤승구) 사업장을 방문, 모범납세자 상징패 수여·부착식을 개최했다. [사진1] 김광훈 분당세무서장은 이날 윤승구 대표와 함께 상징패를 부착하며,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그간의 성실납세 의지에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분당서는 관내 사업자의 세금에 대한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는데 전 직원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현장중심의 세무행정을 약속했다. 한편,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자긍심과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공평한 세정 구현을 위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업장 현관 등에 ‘모범납세자 상징패’를 부착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상징패를 제작해 일선 세무서에 배포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서윤원)은 29일(수) 대회의실에서 정부3.0 및 비정상의 정상화 추 현황을 점검하는 ‘정부3.0 및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추진성과 보고회에서는 외부자문위원과 함께 현재 추진 하고 있는 정부3.0 및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대한 추진경과와 성과를 설명하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신규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식도 열렸다. 이와관련, 인천공항세관이 제시한 ‘해외여행 정보 맞춤형 통합 지원서비스(Tour-PASS)’는 지난 8월 안전행정부 3.0 추진과제 공모에서 정부3.0브랜드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서윤원 인천공항세관장은 “지속적으로 정부3.0 및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를 선도해 현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종료 등으로 선진국간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가능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로존, 중국 등의 경기회복세 둔화와 엔저 등으로 대외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3분기에 0.9% 성장하면서 1분기 수준을 회복했으나 월별 산업생산과 내수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수출마저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부처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우리경제의 체질개선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가 본격화된만큼 법안과 예산안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대산세관(세관장·김길신)은 2014.10.29(수) 서산시발전협의회(회장·이완섭 서산시장) 주관으로 서산시 팔봉면을 찾아 가을 수확철 맞이 농촌일손돕기 행사에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산시장, 대산세관장 등 각급기관 70여명이 참가해 사과 수확 등의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했으며, 어려운 과수농가를 위해 현장 직접구매 행사에도 동참하였다. 김길신 대산세관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나 보다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사회 분기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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