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회장선임건을 위한 서울지방회 산하 3곳의 지역세무사회 임시총회가 27일 성동지역회를 끝으로 종료된 가운데, 총회장을 찾은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 사용을 독려해 그간의 오해를 어느정도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 세무사회는 자체 세무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2’ 보급을 위해 6개 지방세무사회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용독려를 요청하는 한편, 보급률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지방회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지만 유독 서울지방회의 사용률이 가장 저조했던 것이 사실. 이를두고 세무사회는 서울지방회가 '세무사랑2' 보급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특히 일부 서울회 임원은 '세무사랑2' 사용은 회원들이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 지방회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 왔던 사안. 하지만 이날 임시총회 인사말에서 김 서울회장은 “'세무사랑2'를 많이 사용해달라. 서울지방회의 사용률이 저조하다 보니 제가 세무사회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돼 있다”고 운을 뗀 뒤, “김상철이 세무사랑2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 이에 대해 '본·지방회간 공통된 목소리를 내 보기좋았다'는 것이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대폭 축소·폐지한다. 유가족 특별채용, 법정이상 퇴직금·장학금, 낮은 주택자금 대부이자, 자녀 입학축하금 등이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된 12개 분야 104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축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의 ‘유가족 특별채용’이 폐지된다. 이들은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해 왔다. 8개 지방공기업은 SH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화성도시공사, 광주지방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이다. 계 유가족 특 채 휴직 급여 퇴 직 금 주택 자금 생활 안정 자금 보육비‧ 학자금 의 료 비 경 조 비 선택적 복 지 사내 복지 기금 휴가 및 휴직 경영 및 인사 104 8 10 17 5 1 13 10 17 4 1 11 7 공로·순직·공상으로 퇴직 시 퇴직금의 50%내 특별공로금 지급, 장기근속퇴직자 금 반냥 지급이 폐지됐다. 1.5%로 운영하던 주택자금 대부이자는 2.5%로 상향했고, 사택·임대주택 대여·주택자금 지원은 폐지됐다. 또한 경남개발공사는 자녀 대학교 입학시
발 인 : 2014년 10월 30일(목) 빈 소 : 광주광역시 수완동 스카이장례식장 연락처 : 사무실 062) 520-9324
올 상반기 과세당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잘못 신고·납부됐다가 나중에 되돌려 준 국세환급액이 1조5천889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납세자에게 환급해 준 국세는 총 34조500억원으로 세법에 의한 환급액이 32조4천611억원,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액은 1조5천889억원이었다. 환급사유별로 보면 세법에 의한 환급의 경우, 공제초과에 다른 환급액이 5조9천231억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영세율 매출 등)에 의한 환급액이 25조7천391억원, 기타감면이 7천989억원이었다.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의 경우,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액이 1천592억원,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액은 5천634억원, 직권경정 환급액 1천751억원, 불복환급액 6천912억원이었다. 직권경정 환급은 과세관청의 납세자의 주장을 수용한데 따른 환급이고, 불복환급은 각종 권리구제 절차의 결정에 의한 환급이다. 또 경정청구 환급은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신청에 따라 발생한 환급이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는 28일 "아버지(조석래 회장), 조현준 사장, 조현상 부사장 등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들을 은폐하기 위해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려고 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1년 9월 효성그룹의 불법비리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이를 바로잡다가 아버지의 명령으로 그룹에서 쫓겨났고 지난해 회사를 떠났다"며 "하지만 그룹의 홍보실까지 동원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나를 음해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힌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아버지가 나를 세 차례나 찾아왔는데, 내가 아버지를 문전박대했다는 내용과 올해 여름 아버지가 나를 만나려고 집 앞에서 기다렸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는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석래 회장을 문전박대 했다는 내용과 관련, "지난해 출국금지를 당해 한국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수 개월간 나는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며 "아주머니만 혼자 계신 (나의) 빈 집에 아버지가 비서 2명을 대동하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집안을 다 돌아보신 후 내가 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갔다"고 덧붙였
27일(현지시간)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국제유가 하락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는 올해 이미 큰 폭으로 하락해 지난 5개월 동안 25% 가량 떨어졌다.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내년 1분기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75달러, 북해산 브렌트유는 85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종전의 예상치에서 각각 15달러씩 내린 수치다. 내년 2분기 전망은 더욱 어두웠다. 원유 값은 2015년 1분기 이후에도 하락세를 타 WTI는 70달러, 브렌트유는 80달러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예상됐다. 미국 달러 강세와 세계 경제의 둔화, 수요를 넘어선 공급 등으로 인해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게 골드만삭스 측의 설명이다. 특히 북미 지역 등 비(非)석유수출국기구(OPE) 회원국의 증산으로 인한 과도한 공급에 국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국가에서의 셰일가스 붐도 유가 하락 전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하지만 아쿠타 토모미치 미츠비시 UFJ 리서치앤컨설팅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개인적으로 유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만 골드만삭스의 예상만큼 하락
내달 중소기업경기전망이 2개월만에 하락했다. 기업 투자심리 지연, 수출실적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1천36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1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전월 93.7과 비교해 6.6p 하락한 87.1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저성장 지속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 지연 ▲글로벌 경기 회복세 둔화 ▲엔저로 인한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실적 감소 등으로 분석했다. 부분별로 보면 전부문이 전달과 비교해 하락했다. 공업부문별로 경공업(91.8→86.7)은 전월대비 5.1p, 중화학공업(95.4→87.4)은 전월대비 8.0p 하락했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91.8→84.7)은 전월대비 7.1p, 중기업(99.3→94.0)은 전월대비 5.3p 하락했다. 기업유형별로 일반제조업(92.6→86.1)은 전월대비 6.5p, 혁신형제조업(96.9→89.9)은 전월대비 7.0p 하락했다. 경기변동 변화방향의 항목인 생산(94.3→88.3), 내수(92.5→86.5), 수출(93.2→88.5), 경상이익(88.5→83.4), 자금사정(88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TF(이한구 팀장)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확정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개혁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결정났다"고 밝혔다. 김영우 대변인도 "오늘 당론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28일 정부조직법 TF(태스크포스) 두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정용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박남춘·박민수·유대운 의원이 참여하는 정부조직법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 보고를 청취한뒤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사회를 본 이이재 의원은 이날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으로부터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안행부에 방안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가장 첨예한 해수부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다"며 "가능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겠다. 야당 의원들께 잘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2차 협상인데 약속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며 "생산적인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 먼저 (정부의) 보고를 받고 이야기 나누자"고 밝혔다. 양당은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해경·소방방재청 폐지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가칭
국제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 밀반입되는 신종 마약류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서윤원)은 국내 최초로 적발된 신종마약류 2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혀졌다.[사진1]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국내에서 최초로 적발된 환각효과를 유발하는 마약류 ‘2씨씨엔보미(2C-C-NBOME)’는 우표크기의 종이조각 모양으로 투여시 불안, 발작, 이상고열 및 근육경련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분자구조 설명서와 함께 포장돼 화학물질 시료인 것처럼 위장· 밀수된 ‘펜테드론(pentedrone)’은 흰색가루 형상의 마약류로서 투여시 혈압과 맥박이 증가하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현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에 따라 2C-C-NBOME는 임시마약류로, pentedrone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각각 분류돼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원지방검찰청과 합동 수사를 통해 신종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외국인 어학원 강사와 한국인 남성을 검거해 수사 중에 있다. 특히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기발한 모양으로 신종마약을 제조해 개인 용품인 것처럼 헤드폰이나 화장품 박스 안에 은닉하여 밀수입 하는 등 그 수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 국세청 테니스동호인 연합회(회장·서진욱 본청 징세법무국장)가 지난 25일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본청을 비롯한 6개 지방청내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청 테니스동호회(회장·류효석 동안양서장) 주관으로 국세청장기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1] 올해로 14회차를 맞는 이번 대회에선 본청과 6개 지방청, 국세동우회 등 총 8개팀이 참석해 각축을 벌였으며, 주요 내빈으로는 동호인 역대회장을 역임한 김갑순 전 서울청장, 김기주 전 광주청장, 이병국 전 국세청차장, 신세균 전 대구청장외에 박차석 전대전청장, 임성균 전 광주청장,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회 최종 결과, 지난해에 이어 부산청이 우승을 차지하는 등 2년연속 우승기를 안았으며, 준우승은 대구청, 광주청과 대전청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이와함께 최우수선수에는 남자분야에 이승철(부산청)씨가, 여성부문에선 장외자(대구청) 씨가 각각 선정됐다.
국세청 테니스동호인 연합회(회장·서진욱 본청 징세법무국장)가 지난 25일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본청을 비롯한 6개 지방청내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청 테니스동호회(회장·류효석 동안양서장) 주관으로 국세청장기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1] 올해로 14회차를 맞는 이번 대회에선 본청과 6개 지방청, 국세동우회 등 총 8개팀이 참석해 각축을 벌였으며, 주요 내빈으로는 동호인 역대회장을 역임한 김갑순 전 서울청장, 김기주 전 광주청장, 이병국 전 국세청차장, 신세균 전 대구청장외에 박차석 전대전청장, 임성균 전 광주청장,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회 최종 결과, 지난해에 이어 부산청이 우승을 차지하는 등 2년연속 우승기를 안았으며, 준우승은 대구청, 광주청과 대전청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이와함께 최우수선수에는 남자분야에 이승철(부산청)씨가, 여성부문에선 장외자(대구청) 씨가 각각 선정됐다.
□ 작고일 : 2014년 10월 27일(월요일) □ 빈 소 : 제주도 하귀농협 장례식장 101호.전화:064-798-8800 □ 발인일 : 2014년 10월 29일(수요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작세무서에게 50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생활을 한 아내에게 배우자공제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28일 권익위는 5남매를 두고 5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 생계를 함께 한 부부간 주택증여에 대해 배우자공제(한도 6억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을 낸 A씨(여, 1934년생)는 남편 B씨와 결혼을 했지만 전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전처가 서류상 이혼을 해주지 않아 사실혼 부부로 살아왔다. 이후 A씨는 남편에게 8천8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자 동작세무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약 9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고령으로 주택 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분가한 자녀들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증여세를 체납한 A씨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대출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았고, 결국 A씨의 주택은 경매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일반적으로 배우자공제 대상을 법률상 배우자로 해석한다 해도 A씨의 경우 5남매를 두고 50년 넘게 실질적 부부로 생계를 한 점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고령으로 주거 상실 위기
부동산시장의 악성 매물인 전국 미분양주택이 '9.1 조치'이후 감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4만4784가구)대비 5.3% 감소한 총 4만2428가구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월별로는 지난 6월 5만257가구에서 7월 5만1367가구로 소폭 늘었다가 8월 4만4784가구, 9월 4만2428가구로 줄어드는 추세다. 준공후 미분양도 9월말 현재 전월(1만9136가구)대비 4.1% 감소한 1만8342가구로 파악됐다. 지역별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은 전월(2만3214가구) 대비 14.1% 감소한 1만9942가구 3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감소했다. 반면 지방은 2만2486가구로 전월(2만1570가구) 대비 4.2% 증가했다. 규모별 미분양 물량은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주택의 감소폭이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85㎡ 초과는 1만5338가구로 전월(1만6955가구)대비 1671가구 감소했으며, 85㎡ 이하는 2만7090가구로 전월(2만7829가구) 대비 739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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