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간의 임금 체불로 금전적 어려움에 빠져 있던 40대 가장에게 접근해 '비자금 코드가 열리면 수천억원을 투자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유통해 투자유치해 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박모(50)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모(45)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접대비와 현금 1억여원 등 모두 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형 빌딩의 관리 총책임자인 이씨가 몇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 "필리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인 아멜다 여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빼오려면 진행금이 필요하다. '비자금 코드'가 열리면 그 돈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이씨에게 '비자금 관리 회장님'으로 소개한 지인이 필리핀 현지에서 아멜다 여사와 나린히 찍은 사진을 비롯해 3750억 달러 채권(CD)을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의심을 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이씨로부터 가로챈 돈은 유흥업소 술값과 사설 경
검찰이 마약사범에게서 압수한 마약을 되찾아 가라며 친절하게 '공고'까지 낸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이 마약은 검찰의 뒤늦은 실수 발견으로 유출되진 않았지만, 하마터면 마약사범에게 마약을 되돌려주는 황당한 사례를 남길 뻔 했다. 범죄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품중 처벌 대상이 아닌 물품을 돌려주는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해당 사례 같은 실수를 종종 일으킨다면 심각한 공권력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프랑스인 A씨에게 대마 종자 2개와 성장 촉진제 등 대마 재배 용품을 되돌려주겠다는 압수물 환부 공고를 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물품들은 대마 종자를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려던 A씨에게서 압수한 것으로, 조사결과 A씨는 이 종자를 재배한 뒤 잎을 흡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단순히 대마 종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자 밀수 부분은 기소하지 못했다. 대신 A씨가 지난해 6월 대마초를 흡연했던 점만 문제삼아 재판에 넘겼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를 포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27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팽모(44)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억200만원을 받은 뒤 용도변경이 안 되자 친구를 시켜 실인을 교사했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피해자를 만나면서 팽씨로부터 사진을 찍게하고, 범행장소를 답사하거나 범행시간, 범행도구, 살해 방법 등에 비춰볼 때 구체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범행 지시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철저한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체포된 팽씨에게 자살을 하도록 요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
중학교 시절부터 당해 온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북 경산의 고교생 최모(당시 15세)군의 유족이 가해자들과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최군을 괴롭힌 권모(17)군 등 5명과 그 부모들, 경북도교청은 유족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의 행위와 최군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그 부모들도 미성년자 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속 공무원인 당시 교장과 교사 등이 학생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하면서 최군이 사망하게 된 만큼 경북도교육청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고교 1년생이던 최군은 지난해 3월11일 오후 7시께 경북 경산시 자신의 살던 아파트 23층에서 "중학교 때부터 권군 등 5명으로부터 폭행 및 갈취 등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숨졌다. 권군과 김모(17)군은 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최군의 부모와 누나는 가해학생과 부모, 교장과 교사, 경북
안전행정부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공무원연금개혁 국민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국민포럼에 이어, 각 지역의 공무원·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과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와 일반 국민 약 100여명이 참가한다. 자유 토론과 발언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럼은 앞으로 전주·부산·춘천·광주·대구 등 5개 도시를 돌며 열릴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대상 권역과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이달 말까지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해 포럼 개최 결과는 물론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논의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09:00 최수현 금감원장, 주례임원회의(11층 제1회의실) ▲10:00 국무회의(BH-세종청사) ▲10:30 신제윤 금융위원장, 제51회 저축의 날 행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4:30 한중산업장관회담(메리어트H)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일경제교실과 정책 의원총회를 각각 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 참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BH-세종 영상) 16:30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 접견(서울) ◇외교부【장관】09:30 동북아평화협력포럼 환영사 18:30 동북아평화협력포럼 만찬 ◇통일부【장관】09:30 북한학학술대회 개회식 환영사(연세대 은명대강당) ◇새누리당【대표】07:30 통일경제교실(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00 정책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원내대표】09:00 정책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 10:00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국가정보원) 11:00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국회 귀빈식당 1호실) 14:00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국회 본관 319호)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10:00 정보위 국정감사(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원내대표】08:3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회의실) 10:00 정보위 국정감사(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11:20 여야 원내대표 회동(국회 귀빈식당1호실) 14:00 국정감사 운영위 전체회의(국회 운영위회의실) ◇통합진보당【
지난 24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감이 막을 내렸다. 지난 8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6개지방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해 8조8천억원의 세수부족에 이어 올해 최대 12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국세청의 세입 확보 대책이 최대 화두로 부각됐다. 일부 위원들은 국세청의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아 세수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달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이 내놓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조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래저래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집행해야 하지만 인심쓰듯이 세무조사를 면제하면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환수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퇴임후에 선거직에 출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왔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특단의 대책이 본연의 업무를 포기한 세무행정이라는 다분히 정치적 해석이 깔린 기재위원들의 지적에 국세청은 당혹스러울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임환수 청장은 “1천500~1
◇…“서울청 조사2국에서 근무하면 성동세무서장으로 이동한다”.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하는 성동세무서가 최근 4년간 세무관서장의 명퇴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성동서장 전보관행에 대해 세정가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라는 전문. 성동세무서는 지난 2011년 35대 이모 서장이 명예퇴임한 이후, 39대 現 세무서장 역시 내년 6월 명예퇴임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명중 4명의 서장이 성동세무서를 끝으로 명예퇴임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2011년부터 성동세무서장으로 임명된 4명의 서장이 연이서 서울청 조사2국 출신인데, 김기정·박영태·조태복 前서장에 이어 민광선 現세무서장도 서울청 조사2국 출신. 이로인해 현재 서울청 조사2국에 근무하는 서기관이 내년 6월 성동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돌고 있는 가운데, 조사2국 출신의 연이은 성동서장 이동이 우연치고는 묘한 상황이라는게 세정가의 관전평. 한 세정가 인사는 “성동세무서의 경우 2개구를 관할하고 있고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근무환경이 열악해 '기피관서'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서울청 조사2국 출신의 연이은 특정서 전보와 명퇴 관행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인다"
개인소유 국내부동산(주택·토지)을 100분위로 나눈 결과, 13년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위 1%가 505조원(16%)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는 1천452조원(46.1%)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하위 55.6%가 보유한 부동산과 맞먹는 금액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자체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재산세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부동산 100분위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3년기준으로 1천300만3천688명이 총 1천917만7천523채를 보유(공시가격 1천967조451억)하고 있으며, 토지는 767만4천655만명이 489억2천596만㎡(공시가격 1천193조6천822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대비 주택 및 토지 소유비율은 4:6으로 토지가 앞선다. 13년 현재 부동산 상위 100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1인당 평균 160채의 주택(공시가격 160억), 보유토지면적은 78만3천500㎡(1천3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상위 10명은 평균 703채의 주택(605억), 214
올들어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 보다 4배 이상 큰 폭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 시장동향 조사 발표'에 따르면 올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4.05%로 매매값 상승률(0.97%)의 4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하게 따지면 올해 전세값 상승률이 매매값 상승률보다 4.2배나 높다는 얘기다. 이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반면 서울 전세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올해들어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값 상승률은 1.96%였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인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역시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매가격 상승속도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10월말 현재까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1.51%, 전세값 상승률은 4.52%로 조사됐다. 10월 현재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은 2억 2569만원, 5개 광역시 평균 전세가격은 1억4751만원으로, 수도권 전세값이 7818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여간 시중은행 직원들이 횡령·유용한 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금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27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4년8개월간 시중은행 17곳의 직원 173명이 횡령·유용한 액수는 1056억원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외환은행의 횡령·유용금액이 50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외환은행에 이어 농협은행(159억원), 우리은행(115억원), 국민은행(112억원) 등의 횡령유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전세계 주요국들이 금융위기 이후 환골탈태 수준의 금융개혁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국내 금융권은 숱한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금융 당국과 은행 내부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27일 공무원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개혁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2016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선 내년 4월까지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합의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공무원과 협의하는 절차를 무시한 데다 소득재분배 및 하후상박(下厚上薄)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 국민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령액이 많은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수령 연금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 구조를 강화했다. 일단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김무성 대표의 명의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29일)을 하루 앞두고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제출해 연내 공무원
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이 27일‘대한적십자사 창립 109주년 기념식’에서 대구지역 최초로 적십자회원 유공장 최고명예대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고명예대장’은 적십자 활동과 적십자 회비 납부 등의 적십자 사업재원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각종 사회공헌 활동 및 기부문화에 앞장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나 기관에 수여하는 포장이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지난 2008년 협약을 맺은 대구은행은 매년 사랑의 김장나눔 활동을 비롯해 어르신 무료급식 봉사, 孝나눔잔치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자발적인 헌혈행사를 진행하는 등 폭넓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펴고 있다. 박인규 은행장은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소외 이웃을 보듬어 가는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격돌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박 의원은 최 부총리의 지식경제부 장관시절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소위 초이노믹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도 이같은 공세에 "설명을 듣고 얘기하라"는 등 역공을 펴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은 우선 최 부총리가 지경부 장관시절 발표한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 물었다. 24일 열린 첫날 종합국감에서 최 부총리가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대답한 점을 문제삼으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최 부총리가 대답을 하려하자 박 의원이 말을 끊었고, 이 과정에서 최 부총리는 "설명을 듣고 얘기하라"며 역정을 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에 아랑곳 않고 "자원개발도 주식시장처럼 사이클이 있는데 MB정부는 꼭지를 잡아서 손해를 본 것이다. 하려면 지금해야 한다"며 "당시 발표에서 참여정부시절에는 4%의 이득을 냈는데 MB때는 9%, (자신이 하면) 10%의 이득을 보도록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었다"고 최 부총리를 몰아부쳤다. 특히 박 의원은 이를 정부의 경제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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