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8대 2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최소 7대 3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제자리인 반면,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대 4 규모로 지자체는 들어오는 세입보다 나가는 세출이 2배나 많은 상황이다. 또한 올해 지방 재정자립도 평균은 44.8%로 2009년 53.6%에서 무려 10% 가까이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회 안행위 간사를 맡으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기존 8대 2에서 최소 7대 3으로 비율조정 추진 필요성을 거듭 밝혀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좌장인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안도걸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우병윤 경상북도 안전행정국장, 김영한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기술보증기금은 제2회 벤처창업교실을 내달 24일부터 12월1일까지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달 9일까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액 무료강좌이다. 창업교실은 제조, IT·정보통신, 전기전자, 지식문화 등 기술기반업종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6일간 총 30시간에 걸쳐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세무·회계·마케팅 등 경영일반 ▲창업자금 조달전략 ▲기술창업실무 ▲지식재산권 실무 등 기술창업과 관련된 실무중심의 강좌로 이루어진다. 이번 38회째를 맞이하는 기보 벤처창업교실은 2011년 이후 총 201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 680여개 기업에 약 1677억원의 보증을 지원해 창업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창업 전에 보증지원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창업 즉시 보증을 지원하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를 시행하는 등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창업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 성기를 외도 상대방의 나이만큼 망치로 때린 아내에게 법원이 이혼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아내 A씨가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약속한 위자료 13억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남편이 지급해야 할 약정금을 1억62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1차적 책임은 외도를 한 남편 B씨에게 있다"면서도 "A씨가 외도사실을 알고 B씨의 성기를 때리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B씨는 위자료 합의 당시 A씨로부터 성기 부분을 폭행당하는 등으로 인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다"며 "B씨가 합의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부는 B씨가 레지던트 1년차 시절이던 2010년 11월 결혼했다. 결혼 당시 A씨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B씨 집안을 대신해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B씨에게 외제차와 휴대전화를 선물했다. B씨는 이 외에도 처가로부터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일부를 지원 받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한 뒤 28일 의원총회를 거쳐 김무성 대표 명의로 발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고한 뒤 이날 오후 2시께 공무원 개혁안을 발표키로 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부안보다 2080년까지 100조원쯤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수렴한 뒤 김무성 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TF에서 개혁안을 보고했는데 수정할 부분이 있다"며 "내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내일 오전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당 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내일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의원입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29일)을 하루 앞둔 내일 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
2008년 이후 늘어난 배당소득의 98%를 상위 10%가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년간 상위 10%의 평균 배당소득이 200만원 넘게 늘어날 동안 하위 90%는 6천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8~2012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의 85.6%를 상위 1%가 차지했고, 97.5%를 상위 10%가 차지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당금액 변동 및 상위1%, 10% 증가금액 점유율 (단위: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누적 증가 (‘08~‘12) 증가금액 점유율 전체 배당소득자 (명) 8,821,252 8,040,231 8,515,764 8,837,742 8,825,442 4190 총 배당금액 9,407,233 8,634,018 10,954,843 11,148,598 11,328,761 전년대비 변동금액 -773,215 2,320,825 193,755 180,163 1,921,528 100.00% 상위1% 6,526,087 6,116,065 7,954,686 8,075,811 8,172,039 전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비과세되는 국제선 항공유와 달리, 국내선 항공유는 물론 자가용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유도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선 항공기와 자가용항공기의 세금 부과에 따른 세액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지난 5년간 최대 1조5천억에서 최소 2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세액 최대치는 항공유에 적용하는 유종을 휘발류(세율 529원)로, 최소 전망치는 등유(세율 90원)로 각각 산정했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항공유의 경우 자국에서 소비될 경우에만 과세한다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김 의원은 국제선 항공기의 경우 이에 해당되나, 국내선 항공기와 자가용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유도 비과세혜택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타 국가의 경우도 항공유 과세에 적극적으로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항공용연료를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해 각각 갤론당 0.044달로 및 0.219달러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당 2만6천엔을 부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데 항공기를 타는 사람은
-골프 유감- 골프도 하나의 스포츠 골프란 매 홀마다 출발점에 탁구공 크기 만한 골프공을 놓고 14개 이내의 작대기(club) 중 지 마음대로 하나씩 꺼내 치기 시작하여, 종착역인 홀(hole)에다 공을 넣음으로서 끝나는 게임인데, 그렇게 18개 홀을 친 횟수가 작을수록 잘하는 것이다. 매 홀을 설계할 때, 이 홀은 3번, 이 홀은 4번, 또 이 홀은 5번만 치면 홀에다 공을 넣을 수 있도록, 거리나 모래, 물, 나무 등으로 난이도를 조절해 두었고, 설계자가 의도한 숫자대로 치면 그걸 파(par) 라 한다. 통상 18홀을 다 돌 경우 각 홀의 파를 모으면 72타나 71타가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든 그건 설계자가 설계하기 나름이다. 18홀을 끝내고 보니 72타에 끝났다면 이븐파(even par)인 것이다. 한 자리 숫자 중 최고 숫자인 9타를 더 친 81타 이내 이면 싱글(single)이라 한다. 매 흘에서 파보다 한 번 더 치면 보기(bogey), 두 번 더 치면 더블보기(double bogey), 세 번 더 치면 트리플 보기(triple bogey), 네 번 더 치면 콰드러플 보기 (quadruple bogey) 라 한다. 오버파(over par)인
경청만 해 주어도 납세자는 한이 풀린다 벌교세무서장으로 부임하면서 나는 우선 장기 고액 체납부터 챙겼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고흥읍 이상하 노인의 증여세 체납이었다. 그는 고흥의 큰 지주로 노년이 되어 출향한 아들들에게 간척한 농지를 증여하고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는데 이를 허락한 당시 서장이 그해 연말에 이를 취소해 버린 바람에 체납이 되어 있었다. 나는 민공식 직세과장을 대동하고 조그만 과일 꾸러미를 들고 90세된 영감댁을 찾았다. 그는 이 일로 화병이 나서 거동이 어려웠고 귀도 멀어서 직세과장이 종이에 써보이며 나와 오후나절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감은 매우 상기된 채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하였고 우리는 듣기만 하였다. 그는 나의 전전임 서장에 대한 원한이 가슴에 맺혔노라고 하시며 이제 서장 앞에서 다 토하고 나니 살 것 같다고 하였다. 나는 그대로 돌아왔다. 그후에 나는 개인편지 형식으로 친필로 사신을 써서 직세과장 손에 들려 보냈다. 체납된 세금의 납부를 결심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한 내용이었다. 그 때부터 영감은 마음속의 응어리가 풀려서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분납하는 방법으로 이 체납세금을 완납해 주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납세자의 이야기를
국세청 외부에서조차 가장 힘든 승진 관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세청 사무관 승진' 문제가 종합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이슈가 됐다. 국세청 인사적체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일부 의원들의 단골 메뉴에 오르기 일쑤다. 올해에도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소요연수, 51세 이상 6·7급 인원 비중, 낮은 5급 승진비율 등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기재위원들이 지적하는 골자는 사무관까지의 승진소요연수가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길고, 5급 이상 비율이 너무 낮아 대다수 직원들이 하위직급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로 인해 비리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 6월 기준 국세청 전체 현원 1만8천655명 가운데 5급 이상은 1천486명으로 7.5%에 불과하다. 반면 6급 이하는 1만7천169명으로 92.5%를 점유하고 있다. 경제부처 가운데 유독 국세청만 5급 이상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정원 대비 5급 이상 비율은 기획재정부 68.6%, 조달청 27.2%, 통계청 14.8%에 이르며 관세청마저 8.7%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19.4%, 식품의약품안전처 25.1%, 방위사업청 40.4%, 중소기업청 31.5%, 특허청 77.5% 등 다
국내 반입되는 특송물품이 매년 증가중이나 정작 이를 관리하는 세관 전담직원은 정체됨에 따라, 특송물품 통관단계에서 각종 탈세행위 및 불법물품 적발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국내 반입되는 특송화물은 지난 2001년 165만건에서 13년 1천772만건으로 969% 이상 폭증했으며, 전자상거래 물량 또한 06년 109만건에서 13년 1천115만건으로 921%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특송화물 및 전자상거래 규모가 크게 늘었음에도,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세관인력은 사실상 정체 중에 있는 등 효율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특송물품을 처리하는 세관인력은 지난 2010년 44명에서 올해 6월 현재 85명으로 늘었으나, 앞서처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1인당 처리 건수는 지난 10년 547건에서 올해 6월현재 708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특송화물 전담직원 1인당 특송물품 처리 현황<자료-박명재의원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건수(천건) 8,777 11,508 14,141 17,721 10,837 처리 인원 44 68 85 85 85 1日
국내 기업들의 대북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 남북 고위급 회담 재개 합의 등 최근 남북간 대화 기류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화해기류 지속 여부는 신중히 보고 있지만 대북사업 추진을 고려 중인 기업들도 많아져 대북 투자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남북경협기업 100개사와 국내 매출액 상위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관계 전망과 향후 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3곳 중 1곳은 '투자환경이 안정되면 투자할 의향이 있다'(34.1%)고 답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응답이 54.0%였고, '투자의향이 없다'는 기업은 11.9%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12년 2월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승계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기업들의 심경 변화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당시 '투자의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23.6%에 그쳤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4.1%로 10.5%p 증가했다. '투자 의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32.2%에서 11.9%로 20.3%p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45.0%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이전보다 관심이 늘었다'고 답했다
◇…국세청이 내년 아산·관악세무서의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세무서를 연차적으로 늘려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세청의 세무서 증설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한층 힘이 실릴 듯. 올해 국세청은 김포·동고양·신광주·북대전세무서 등 4개 세무서를 신설해 전국 총 115개 세무서를 갖췄고 내년 천안세무서에서 아산세무서를, 금천세무서에서 관악세무서를 분리·신설할 계획.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임환수 청장에게 “대구 달서구는 구단위 인구가 2번째로 큰 자치구다. 그러나 독립 세무서가 없어 세무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의.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대구 달서구뿐 아니라 유사한 지역이 여러 곳 있다”며 “매년 안행부와 세무서 신설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연차적으로 늘려가는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 세무서 증설에 국세청이 목하 노력중임을 확인. 이에 따라 2012년 109개, 2013년 111개, 올해 115개, 내년 117개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국세청의 세무서 증설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허용기준치를 무려 5천800배 이상 초과한 다량의 수은이 함유된 중국산 미백화장품이 국내 통관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사진2] 관세청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중국산 미백화장품 ‘VISON’ 크림<사진>에서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함에 따라 제품 전량을 유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VISON 크림에서 검출된 수은은 5천800ppm으로, 현행 ‘화장품법’ 제8조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1ppm 이하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관세청은 다수의 같은 제품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특송화물 등으로 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에는 인터넷 사이트 광고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유통 단속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65%가까이가 정부 입찰 및 낙찰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공공기관의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정부조달시장 참여업체 23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시장 내 중소기업제품 가격산정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제품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예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액이다. 응답자 64.6%가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예정가격의 문제점으로 55.6%가 ‘과거 낮은 수준의 공공구매거래 가격 기준 활용’을 꼽았다. 이어 ‘제품특성 및 가치반영이 어려운 예정가격 결정’(44%), ‘원가 중심의 가격 산출방식(36.2%)등의 순이다. [사진2]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중소기업들은 ‘물가 및 원자재 상승률 적극 반영’(83.2%), ‘민수시장 거래가격 우선 반영’(35.8%), ‘할인행사
한자리에 총 출동한 기재부산하기관장들.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 종합국감에서는 경제정책을 비롯한 국세·관세 행정, 통계행정 등 기획재정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이 날 국감에는 경제부총리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4개 외청장이 한자리에 앉아 종합국감에 임했다. [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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