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벌가 38명이 해외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신고의무 위반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재벌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검사 중간결과 보고'에 따르면 21개 그룹 관련자 117명이 직접 또는 해외법인 등을 통해 272건, 4억9000만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이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이행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94명 중 38명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위반 규모는 35건, 약3440만달러(약364억원)이다.
금감원은 조사대상인 21개 그룹 117명 중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23명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김정훈 의원은 "대기업의 오너들이 외국환거래법규 등을 위반한 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검사 과정에서 불법외화유출 및 탈세 등의 혐의가 확인 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