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28일 공무원 연금 개정안과 관련, "아직도 공무원 연금 수준이 국민 연금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일부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연금 보다 못하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상한 기준으로 비교하면 몰라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아직도 공무원 연금 수준이 국민 연금보다 훨씬 높다"며 "개정안에서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반인 눈에서 보면 이게 무슨 개혁이냐는 말도 나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모든 방안이 100% 옳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개혁의 수준은 고민을 많이 해서 정한 것이고 국민의 눈에서도 봐야 한다"고 밝혔다. TF 팀원인 김현숙 의원은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개정안을 비판한 것에 대해 "앞으로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얘기해야 하는데, 저희가 발표한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러시아 기업인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투자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의 방북에 동행한 러시아 기업 대표단이 전날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러시아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의 투자 환경과 사업 관행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북한당국은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5년간 세금 면제, 30분 이내 세관 통관, 공단 내 건물에 대한 15일 내 행정절차 완료 등 혜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러시아 기업 대표단의 이번 개성공단 실사 방문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이 발전설비 핵심부품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서발전은 28일 일산열병합발전처에서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가스터빈 501D5 기종 1~3단 회전날개'에 대한 현장실증을 갖는다고 밝혔다. 대형발전용 가스터빈의 핵심부품인 회전날개는 1100℃ 이상의 고온을 견뎌내야 한다. 그동안 해외 가스터빈 제작사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다 2011년부터 한전KPS, STX중공업, 한전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산화 연구에 들어가 지난 5월 국산품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동서발전은 이번에 설치되는 가스터빈 회전날개를 2년간의 현장 실증 시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국산화를 통해 외국산 제품을 사용할 때보다 유지보수 비용을 약 30%가량 줄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가스터빈 501D5 기종은 국내에 27기, 전 세계적으로 171기가 상업 운전중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외 시장 개척에도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산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발전소 유지·정비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창업과 성장, 회수와 재투자의 모든 과정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고, 자본시장 토양을 비옥하게 가꿔 창조경제의 꽃을 활짝 피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54차 세계거래소연맹(WFE) 서울총회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제34차 서울총회가 열렸던 1994년에 한국은 1인당 소득 1만불, 주가지수 1000포인트를 처음으로 돌파했었다"며 "20년이 흐른 지금은 1인당 소득 3만불을 바라보고 있고, 주가지수는 2000 포인트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한국경제는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엔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추진 중이며 과감하게 창업하고 그 성과를 회수할 수 있도록 M&A(인수·합병)를 촉진하고 창업초기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도 개설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총회에서 세계 자본시장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의 행복’이란 주제로 29일부터 11월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안전행정부와 대구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 2백여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행사장은 시· 도의 정책방향과 비전, 향토자원 등을 홍보하는 17개 시· 도관과 중앙의 지방정책을 소개하는 안전행정부 홍보관, 2015년 세계물포럼 홍보관, 지방자치 20년의 역사와 성과를 보여주는 우리 마을 사진전,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전시관으로 꾸며졌다. 또한 전국 팔도의 맛을 소개하는 먹거리 장터와 대구의 맛과 멋, 볼거리 등을 제공하는 대구자원 특별홍보관을 포함해 총 315개 부스가 전시· 운영된다. 특히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해 지방자치의 실태와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 대한민국 지방발전전략포럼에서는 ‘국가개조에 대한 지방분권의 역할’과 ‘지방자치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밖에 부대행사로는 주민 참여프로그램인 ‘특집! 도전골든벨’과 ‘내고장 맛자랑대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회와 시상식이 열
세계은행(World Bank)이 29일(수) 발표한 기업환경평가 결과 대(大) 인구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통관행정분야’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18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도시국가나 소국(小國)을 제외한 인구 1천300만 명 이상 71개 대(大) 인구 국가 중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인구규모와 무관한 전체 순위에서는 189개국 중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 평가는 세계은행에서 각국의 물류업체, 관세사, 수출입기업에게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평가팀의 문서확인 또는 인터뷰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평가항목은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되는 필요서류, 소요시간, 소요비용(USD)을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점수화하여 산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미국·일본 등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무역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내년 상반기에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등을 우수사례로
□ 김광철 세무회계사무소 개소 □ 장 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122 하나빌딩 201호 (지하철 강남역 4번출구 직진후 역삼초교사거리 방면 좌회전) □ 연락처: (사무실) 02-553 1153 / (핸드폰) 010-9765 0300
□작고일=28일 오전 0시3분 □빈 소=전남 여수장례식장 2층 VIP 2호실, □발 인= 30일, 061-688-4444
◇…국세청이 내년 1월초 시행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간부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조직개편을 바라보는 관리자들의 무신경함을 꼬집었다는 전문. 관리자들에 따르면, 임 국세청장은 지난 27일 연말 세수관리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관리자들이 조직개편내용의 정확한 취지를 직원들과 공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는 것. 특히 임환수 청장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일부 일선직원들이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통합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자들이 적극 나서 통합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주문했다는 귀띔. 한 관리자는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통합은 내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고 결과적으로 업무량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는 취지인데 직원들이 걱정부터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통합에 따른 다양한 후속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 이와 관련 일선 한 직원은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통합에 대한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부족했다고 보지만, 무엇보다 먼저 직원들이 왜 부가가치세과나 소득세과 근무를 기피하는지 등 밑바닥 정서
최근 5년간 1조원에 달하는 물품이 출입국과정에서 세관에 압수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 압수물품을 처리하는데 있어 관세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압수물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관에 압수된 물품은 시가기준으로 1조231억원, 건수로는 4만2천419건에 달했다. 각 연도별로는 10년-4천348억원(9천605건), 11년-1천637억원(9천605건), 12년-2천318억원(1만208건), 13년-1천396억원(8천309건)으로 올 들어서는 8월말 현재 532억원(4천633건)을 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압수된 물품 가운데 금액기준으로 27%(2천779억원), 건수기준으로는 42%(1만8천123건)을 자체관리하는 한편, 나머지 물품의 경우 전량 위탁관리중인 것으로 드러나, 일선세관 자체체서 소화하지 못하는 물품이 과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압수된 물품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아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중으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처리된 금액만 1조1천627억원(4만4천587건)에 달했다. 각 유형별로는 형이 확정돼 국가에 귀속된 금액이 9천229억
□ 작고일 : 2014년 10월 27일(월요일) □ 빈 소 :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전화:02-970-1288 □ 발인일 : 2014년 10월 29일(수요일)
잠실세무서(서장·임채수)는 25일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사진1] 이날 '한마당 잔치'는 종사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나아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별히 직원 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들도 함께 참석하는 등 '잠실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로 치러졌다.[사진2] 체육대회에서는 직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파도타기, 6각계주, OX퀴즈, 피구, 50미터계주, 3종 경기(훌라후프+공넘기기+막대잡기), 훌라후프 돌리기, 박터트리기 경기를 하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말끔히 털어냈다. 이날 종합 우승은 법인세과가 차지했다. 한 직원은 "추계체육대회에 가족들이 참석한 것도 좋았지만 아이들이 아빠 엄마와 함께 경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했다"면서 "실컷 웃고 마음껏 즐긴 하루였다"며 흡족해 했다.
성동지역세무사회 신임 회장에 송근섭<사진> 세성 세무법인 대표가 선임됐다. 성동지역회는 27일 오전 11시 성수2가 라성부페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신임 회장 선임건’을 상정, 성동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을 역임한 송근섭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송근섭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성동지역회는 그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고 전임 회장께서 지역회의 면모를 잘 닦아놓았기 때문에 저는 그길을 열심히 달려가겠다”며 “회원들의 단합과 성동지역회의 발전을 위해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54년 전북 부안 生으로 지난 ’82년 국세공무원직에 입문 도봉·성동 세무서 등 일선 현장에서 23년간 근무했다. 이어 07년 개인 세무사무소를 개업한 뒤 지난 7월에는 세성 세무법인 성동지역 대표세무사로 취임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는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곽수만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황선의·이종탁 서울지방회 부회장, 임종신 전임 성동지역회장을 비롯 50여명의 성동지역회원이 참석했다.
정부의 월세 세액공제제도가 저소득층에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올 2월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주택 보유자로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월세 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상인 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키로 했다. 또 현재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하는 임대소득 결손금을 다른 사업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임대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를 유인하고자 했다. 또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월세 세액공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총급여액 7천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간 10%의 세액공제(공제율 한도는 최대 연간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를 실시하므로 실질적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없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세금을 환급 받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월세 세액공제제도가 실시된다 해도 더 이상 환급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 국감에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열린 당정청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내년 처리하겠다고 말하고선 다시 연내 처리분위기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올해 추진할 입법과제가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대해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만 봐도 공무원 연금으로 발생하는 4조원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며 연내 처리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럼 미리 준비하고 숙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시급성이 있고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다.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물밑에서 해왔기 때문에 빨리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2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