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안연환)는 내달 12일 서울 서초동 더 바인(구 서초로얄프라자)에서 제51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한다. 고시회는 이날 환영회에서 신입 회원 연수에 대한 안내와 세무사로서의 향후 진로선택, 수습교육 체험담, 선배세무사 체험사례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시회 관계자는 “선배세무사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신입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입회원 환영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51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는 총 631명이다.
이전재원 중심의 지방재정을 향후 자주재원 중심으로 바꿔 과세자주권과 재정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소득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이사는 발제자로 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지방재정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 개혁보다 임시방편적 개편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재정부족은 지속되고, 지방세제는 기형적으로 발전해 그 기능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하 연구이사는 “향후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세 등 자주재원 중심으로 추진해 과세자주권 제고 및 재정 자율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우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제안했다. 하 연구이사는 “지방소비세 도입 시 약속한 5%p의 추가인상 부분은 여전히 이행돼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며 “지방소비
정부의 역외탈세 방지정책업무가 앞으로 한 차원 격상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 등 51개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사진1] 한명진 세제실 조세기획관을 수석단장으로 한 정부대표단은 29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개최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식에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 등 30여개 국가·지역의 재무장관이 참석한 것을 비롯, 오는 2017년부터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개시를 목표로 하는 선도그룹 국가 등 총 51개 국가·지역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의 '인사문화 개선' 작업이 불과 취임 2개월여 만에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8월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9월 사무관 승진, 11월 서기관 승진인사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 밝힌 인사방침이 입에 발린 말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 "출신지역이 어디든, 출발 직급이 무엇이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하겠다. 세무서에 근무해도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위직도 서장은 물론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국세청차장 인사에서 1987년 이후 27년간 이어져 온 행시 출신 차장의 관행을 깨고 7급 공채 출신을 전격 발탁했다. 더불어 수도 서울지역의 대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장에 호남출신을 전격 임명하는 대탕평 인사도 단행했다. 정권과 다른 지역 출신 인사가 서울청 조사1국장에 임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달 사무관 승진인사에서도 젊고 유능한 직원 발탁, 역대 최대 일선세무서 승진자 배출을 통해 '인사문화 개선' 의지를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줬다. 당시 사무관 승진인사에서는 1970년 이후 출생한 44명
조세회피와 재산은닉 방지를 위한 은행계좌정보 교환협정에 주요 51개국이 서명했다. 29일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각국 재무장관 등 금융·세무당국 책임자들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조세회의를 열고 은행비밀주의 종언을 선언했다. 이에 51개국은 2017년 9월부터 은행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게 된다.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제도시행을 2018년으로 정했다.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는 서로 자국민들의 은행계좌정보를 교환·공유해 탈세와 재산 국외은닉을 방지할 예정이다.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 중에는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리히텐슈타인, 버진아일랜드, 케이먼군도 등도 포함됐다. 미국은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내국법에 따라 유사한 방식의 정보교환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파나마는 정보교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싱가포르는 협정에 서명하지 않는 등 국가별 합의수준이 달라 논란을 예고했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 등 51개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협정이 체결돼, 역외탈세 방지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명진 세제실 조세기획관을 수석단장으로 한 정부대표단은 29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 협정문에 서명했다. [사진2] 이번 서명식에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 등 30여개 국가·지역의 재무장관이 참석한 것을 비롯, 오는 2017년부터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개시를 목표로 하는 선도그룹 국가 등 총 51개 국가·지역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국가간 자동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으로, OECD 재정위원회에서 2014년 2월에 마련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협정 서명국이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협정 서명에 따른 국가간 실제 조세정보자동교환은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어느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이루어지게 되며, 기재부는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17년부터 금융계좌정보가 상
◇…내년 6월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장 출마예상자들의 신중한 행보와 더불어 출마예상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 세무사계는 출마가 예상되는 몇몇 인사들의 경우 독자적인 활동에 심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현 정구정 회장의 지원여부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따라서 이들 출마예상자의 경우 이른바 정심(鄭心)의 향방에 따라 출마여부 또는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회 임원들 역시 출마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분석. 일각에서는 현직 某 세무사회 부회장이 내년 본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다른 부회장의 경우 본회장 러닝메이트, 여기에 某감사의 경우 윤리위원장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어 금번 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는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등 변수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충북 괴산군의 '괴산한우'가 전국 최고 가격에 팔렸다. 군은 지난 26~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우능력평가대회추진협의회가 주관한 17회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괴산증평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희수)이 출품한 괴산한우가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전국 최고가인 5300만여 원(1마리)에 판매된 괴산한우는 청안면 부흥에서 태어나 소수면 괴산증평축협 생축장에서 사육됐다. 체중 770㎏, 지육 477㎏의 이 괴산한우는 5342만3000원에 낙찰됐다. 전국에서 131마리가 출품돼 육량, 육질, 도체등급,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괴산한우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시상식은 다음 달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재하 괴산군 축수산과장은 "10여 년 전부터 한우 개량 장기계획을 추진한 결과 좋은 결실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한우농가의 번식 기반 확충과 고급육 출현율 향상, 사료 효율 개선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개 상임위를 가동해 예산심사를 이어간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예결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예산안을 점검한다. 정무위는 오후 2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을 상대로 예산심사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시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예산안을 살펴본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역시 같은시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의 예산안을 심사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오후 3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예산안 심사와 2015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점검한다. 올해는 처음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말까지 국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예결특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통피아(통신+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보 출신 김일수(66) 테라텔레콤 대표를 29일 구속했다. 이날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통신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체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회계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테라텔레콤이 김 대표의 지시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이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옛 체신부 공무원 출신으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정보통신 분야 상임 특보를 맡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인수위에서 경제분과 상임자문 위원을 맡았다. 이후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이사장 등을 지내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과 2
10년이상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 1차 시험 면제혜택이 부여되지만, 매년 국세경력공무원의 세무사자격시험 합격률이 급감하고 있어 국세청 하위직 직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2001년 이후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 사무관으로 승진하더라도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세무사자격이 일종의 보험성격을 띠고 있는 가운데, 합격자 감소에 따른 시험준비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9일 발표한 제51회 세무사시험합격자 631명 중 국세경력 직원의 합격자수는 10년이상 경력자 48명. 20년이상 경력자 22명 등 총 70명으로 11.1%에 불과했다. 2012년 150명에서 지난해 103명으로 합격자가 무려 47명 감소한 뒤, 올해에도 지난해에 비해 33명 줄어든, 70명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를두고 세정가에서는 세무사시험 주관이 국세청에서 '09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 된후 현직 국세청 직원들의 합격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시험 과정을 살펴보면 국세경력 10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1차시험 면제에 따라, 2차 시험에서 일반 응시생과 경쟁을 하게 된다. 세무시험합격기준은 평
북한은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격리 조치시킬 것이라고 북한의 긴급재난전염병대처위원회가 29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러한 격리 조치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위원회는 북한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21일 간 의료종사자들이 관찰할 수 있는 지정된 격리 시설에 격리시키는 비상수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시기구가 아니라 임시로 설치된 이 위원회가 이러한 격리 조치가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엄격하게 시행될 것인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는 현재로선 분명하지 않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에볼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 23일 북한 관광을 담당하는 국제여행사들을 통해 하루 뒤인 24일부터 외국 관광객들의 북한 입국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에볼라 위협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북한 관영 중앙통신 역시 같은 날 모든 관광객들은 더 엄격한 검사를 받게 될 것이며 공항과 항구, 국경 철도역 등에 격리를 위한 시설이 설치될 것이라고 전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에서 에볼라 감염은 전혀
남북 공동 편찬 사전을 만드는 단체가 오는 30일 북한을 방문해 북측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통일부는 29일 오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과 관련해 방북을 신청한 데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북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평양에서 북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남북공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측에서는 홍종선 남측편찬위원장(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등 28명이 참가한다. 남북공동회의(편찬회의, 집필회의)는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린다. 이 중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남북공동편찬회의에선 편찬사업 추진일정과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고,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남북공동집필회의에서는 사전 수록단어에 대한 집필 원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과 관련해 남북간에 총 21차례 편찬회의, 5차례 집필회의가 열렸다. 마지막 회의는 지난 7월29일부터 8월6일간 중국 선양에서 열렸다. 통일부는 "이번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민족공동문화유산 보존과 언어 동질성 회복 사업 차원의 의미를 감안해 방북을 허용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통일부는 29일 '2014 통일문화주간(10월25일~11월1일)의 일환으로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양일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통일문화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31일 오후 4시부터는 '춤추는 한반도에 옷을 입히다'란 주제로 민간단체 유니쉐어 주최 '통일디자인 쇼'가 개최된다. 통일디자인쇼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듯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온전한 옷을 입혀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축복하자'는 취지에서 열린다. 디자이너 신소영씨가 혜촌 김학수 화백의 '한강대전도(漢江大全圖)'를 활용해 디자인한 의상을 선보인다. 한강대전도는 실향민인 혜촌 김학수 화백이 한 평생 통일을 염원하며 40여년에 걸쳐 오대산 한강발원지부터 김포까지 한강 1300리를 그린 국내 최대 그림(26폭, 350m)이다. 같은날 오후 6시30분부터는 통일문화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록그룹 부활과 인디밴드, 테너 김승일, 칸 앙상블, 청춘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음악공연이 펼쳐진다. 그룹 부활, 인디밴드 '에이프릴 세컨드'와 '자보아일랜드'는 직접 작곡한 통일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그룹 부활은 내년 분단 70년을 앞두고 지난 5월부터 '한반도 부활프로젝트 70'이란 제목으로
한류스타 이영애(43)가 대만 저우다관(周大觀)문교재단이 주는 세계생명사랑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소속사 리예스가 29일 밝혔다. 리예스 측은 "최근 대만 대사관을 통해 이 같은 연락을 받았다"며 "시상식은 내년 5월 대만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1997년 설립된 저우다관문교재단은 암 투병 중 열 살에 사망한 소년 저우다관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다. 리예스는 "저우다관은 암 투병 중 시를 지어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존중하고 지구의 생명을 보호할 것을 호소했으며 이에 그의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해 생명사랑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재단의 활동 중 하나가 매년 세계생명사랑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수상자는 세계 각지에서 추천받아 선정한다. 지금까지 17차례 시상식이 열렸고 48개국 280명이 받았다. 이영애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올 초 서울에서 사고로 일찍 태어난 대만 아기를 위해 병원비 1억원을 쾌척하고 이 대만 가족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영애는 2월 말 서울에서 예정일보다 2개월 먼저 태어나 두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던 대만 여자아기의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위해 약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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