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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법인세 신고 후 '헬스회원권 사적사용' 등 정밀 사후검증 실시한다

이달 법인세 신고 후 국세청 사후검증이 한층 꼼꼼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4월1일 끝나는 대로 정밀 분석을 거쳐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사후검증은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한 국세청의 신고도움자료를 기업들이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서에 반영했는지 여부와 공제·감면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정밀분석, 그 중에서 불성실 신고법인을 추려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사후검증에서는 고가 헬스회원권의 사주일가 사적 사용, 법인카드 사적 사용, 대표이사 가족에 인건비 허위 지급 등을 중점 들여다본다.

 

또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신고누락, 주택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누락, 사주일가가 무상사용한 법인의 임차주택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등도 검증한다.

 

이밖에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부당 적용, 실제와 다른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감면사업내 결손금 미통산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부당 적용 등을 확인한다.

 

국세청은 탈루세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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