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한도를 직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전년 소득에서 소급공제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환급신청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 제한하는데, 개정안은 범위를 직전 3개 사업연도 각각의 법인세액 합계액으로 늘렸다. 단, 환급세액 결정은 3년 전 사업연도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재투자 촉진을 지원해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해당 제도가 경기안정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25일 전직 국세청장이 빅4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관’의 거취와 연계된 파급효과에 다시금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역대 국세청장의 경우 3년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면 빅4 로펌이나 메이저 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전관예우’로 지목되며 국정감사 때마다 개선해야 할 주요 공직 화두로 등장. 조세 분야에서도 '전직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국세청 또한 이같은 점을 반영해 전관예우 근절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공직경력 세무사의 국세청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 중인 상황. 김대지 국세청장 또한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근절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바 있으며, 취임 후에는 공직경력 전문직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이미 공표. 세정가 한 인사는 “근래 들어 빅4 로펌이나 회계법인의 경우 자매회사 성격의 세무법인을 만들어 이곳에 전관을 영입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나면 다시 본사의 고문 등으로 정식 영입한다”며 “‘세무 전문성 활용’, ‘전관 영향력’이라는 상반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
국세청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이 작을수록 외형 대비 추징세액(소득적출률)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3년 동안 국세청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독 5천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배 가량 세무조사 착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소득적출률(적출소득/결정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에 따르면, 10억 이하 법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64.2%를 기록했다. ■ 2019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수입금액 규모별 소득적출률(단위:%) <자료-국세청> 계 10억이하 100억이하 1천억이하 5천억이하 5천억초과 10.4 64.2 42.1 18.1 10.0 9.2 국세청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으로, 외형 10억 이하 법
관세청, 원산지 국민감시단 온라인 발대식 개최 국민안전·일자리창출·산업보호 등 한국 브랜드 수호 시중 유통중인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생활속에서 적발·근절하기 위해 매의 눈을 가진 국민감시단이 출범한다. 국민감시단은 민간인 40여명과 세관직원 60여명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되며, 일상 생활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세관에 제보하고 세관직원과 함께 단속현장에 참가한다. 관세청은 25일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세관직원 등 100여명과 함께 한국 브랜드 수호를 위한 ‘원산지 국민감시단’ 발대식을 비대면인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원산지 국민감시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단속행정 실현을 통해 우리 생활 속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인터넷 포털 등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감시단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감시단은 20대에서 60대 사이 남·녀로,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생산자협회 등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40명으로 구성됐다. 국민감시단은 생활 주변의 원산지 위반사례 제보, 단속현장 참가 및 SNS 등을 통한 원산지업무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관세청은 이들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더욱 효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24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조서 작성 사례’를 마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빅(BIG)4 회계법인이 제공한 감사조서 사례 등을 기초로 마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서 작성사례’는 회장 직속 상생협력위원회(위원장·장영철 중견회계법인협의회장)에서 추진한 상생협력 사업의 첫 결과물이다. 중소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역량이 높아져 회계업계 전체의 감사품질이 향상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상생협력위원회 첫 회의에서 중소감사인을 위한 조서 작성 사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빅4 회계법인이 각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경험과 조서 양식 등을 공유하기로 한 바 있다. 김영식 회장은“빅4 회계법인의 상생협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조서 사례 발표로 빅4 회계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감사기법 등을 중소회계법인 등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게 돼 상생협력의 1차 목표 달성에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회계감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감사인들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회계업계 전체의…
25일 취임 업무 시작…"전문성과 청렴성 바탕 위에 납세자 배려해 달라" 심판원 제도개혁 큰 성과 이뤄, 개혁 승계하면서 심리기회·의견진술 더욱 확대 이상율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불복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상율 조세심판원은 25일 취임사에서 “심판행정에서 공정한 사건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조세심판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신감만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심판원장 취임식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방역 수칙을 더욱 확대해,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한 채 직원 모두에게 취임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갈무리됐다. 이 신임 원장은 “조세심판원의 업무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다.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불복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이것이 업무의 전부”라며 “조세심판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밝혔다. 또한 성공적인 임무 완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성과 청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신임 원장은 “전문성만 있고 청렴성이 없다며 공정한 결과가
지난해 국세청 세무직 9급 합격자 10명 중 3명은 신규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격자 대비 포기자 비율은 2016년 21.14%에서 지난해 30.24%로 크게 늘어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세무직 9급 신규 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직 9급 합격자 949명 중 약 30%인 287명이 신규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2019년 세무직 9급 합격자 수는 총 6천370명이었으며, 이 중 임용 포기자는 1천838명으로 28.85%를 기록했다. 특히 2016년부터는 합격자 대비 임용 포기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합격자 대비 포기자 비율은 2016년 21.14%에서 지난해 30.24%로 증가했다. 정일영 의원은 “임용 포기자로 인해 다른 응시자의 채용 기회조차 박탈하는 불공정한 채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채용 예정된 합격자 수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채용 등으로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국세행정 인력 충원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절벽 등으로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당국은 어렵게 합격하고 난 후 임용을…
◇…김대지 국세청장이 국세행정 쇄신을 이끌 2대 추진단을 지난 23일 출범시킨 가운데, 역대 국세청장들이 취임과 함께 신설했던 TF팀 및 추진단의 상당수가 업무가 중첩되고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세정가 일각에선 청장 임기내 발족했던 추진단의 경우 하는 일은 비슷한데 명패만 바꿔 다는 식의 외형적인 변화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내외 인지도와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전임 청장때 신설했더라도 유사한 업무 성격을 지닌다면 명칭은 그대로 둔 채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증. 지난 23일 발족한 2대 추진단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단장·본청 기획조정관)’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단장·국세청 차장)’으로, 재설계추진단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미래전략추진단은 1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를 제시하는데 방점. 이와 관련 전임 김현준 청장 당시인 지난해 8월12일 열렸던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선 ‘국세행정혁신추진단’과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 발족됐는데, 발족 배경으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밀 진단하고 한층 더 혁신함으로써 국민의…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곡성·평택공장 인근의 독거노인과 노인복지관에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광주·곡성·평택공장 인근의 독거노인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약 1천200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준비했다. 금호타이어가 준비한 제수용품은 광산구청을 비롯해 광산구 어룡동 주민센터,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곡성군 입면사무소, 평택시 포승면사무소 등을 통해 230명의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공장장 황호길 상무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주변의 이웃들에게 명절을 맞아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의 '이웃사랑 캠페인'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명절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설, 추석 명절 때마다 이웃들에게 제수용품과 함께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로 19년째를 맞는 '이웃사랑 캠페인'은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지역사랑 활동으로 현재까지 약 9천360여명의 이웃들에게 제수용품을 전달해 왔다.
부산지역 시내면세점을 운영 중인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의 보세판매장 특허권이 갱신됐다. 이번 특허 갱신으로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은 부산지역 시내면세점을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24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심의를 열고,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의 특허권 갱신을 결정했다.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은 이번 심사에서 그간의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결과 총점 1천점 만점에서 798.33점을, 향후 계획 평가에선 767.19점을 각각 획득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2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을 초청해 따뜻한 온정의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세무사회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에 모금한 성금 800만원을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등 대구·경북의 8개 사회복지시설 단체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개 단체 대표와 대구지방세무사회 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힘든 경제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보살피는 단체 대표와 단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달하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 성금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보살피는데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단체 대표들은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으로 인해 후원이 현저히 줄고 있는 실정인데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앞으로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역사회공헌활동으로 2017년부터 현재
서울국세청 지하1층에 개소…24일 현판 제막식 국세정보 활용 활성화 기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연구기관과 대학 등도 국세통계센터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4일 서울청 지하 1층에서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현판 제막식을 열고, 그간 세종정부청사에 한정됐던 국세통계센터 접근성을 수도권으로 확장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6월 세종정부청사에서 처음 개소한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micro data)를 연구자가 직접 분석해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개소 이래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통계청 등 14개 기관이 다양한 연구·분석에 이용했다. 현재 국세통계센터가 제공하는 자료는 기초자료를 이용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가공해 특정 납세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 후 통계센터 내에서만 제공 중으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총 9개 분야의 데이터집합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국세통계센터 이용자 대상자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으로 한정되는 등 국세통계정보 접근성이 폐쇄적이고 활용성 또한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지난해 국세기본
이동욱 전 보건복지부 실장이 법무법인 세종 헬스케어 전문팀에 합류한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동욱 전 보건복지부 실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동욱 고문은 보건복지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다.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차관 겸 사회개발담당 부총리로 임명돼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의 선진 보건의료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 세종은 “건강보험 약가 결정 및 조정, 약제요양급여 등재 등 건강보험 급여정책의 최고 전문가인 이동욱 고문이 합류해 세종의 헬스케어 분야 대응역량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며 “전문가들의 시너지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세종 헬스케어 전문팀에는 주광수 전 식품의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 홍수희 변호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심의위원), 김현욱 변호사(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이 활동한다. 헬스케어팀은 의약품 개발 및 임상시험, 품목허가, 건강보험 등재, 약가 결정과 유통‧사후관리 등 의약품이 거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식품의약처, 복지부, 건강보험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부처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플랫폼 공유경제 기업 도시공유플랫폼(주)이 키오스크 제조기업 하나시스(주)와 특허공유 협약을 맺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무인판매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도시공유플랫폼(주)는 하나시스(주)와 하나시스 본사 대회의실에서 특허공유 협약식을 갖고 양사가 보유한 인공지능(AI) 무인판매 시스템 특허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무인판매 시스템 관련 특허등록 4건, 출원 중인 12권, 이후 출원할 모든 특허를 공유해 기술 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시공유플랫폼은 AI 사물인식, 위치기반 센서 등을 활용한 유·무인 결제 시스템을 보유한 공유경제 기업이다. 현재 하나시스의 지능형 시스템 쇼케이스에 자사 기술 ‘3.0Ver'를 탑재한 AI 무인판매기 ‘AISS Go'를 전국 소상공인 매장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3.0Ver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스마트상점 모델숍에도 선정돼 서울 마포 전시장에서 상시 시연 중이다. 지난 6월에는 도시공유플랫폼의 AI 주류 자동판매기가 산업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시장테스트에 나서기도 했다. 스마트폰 앱 QR코드를 통해 술을 꺼내고 결제하는 판매기로, 통신사 인증을 통해 19세 미만 구매자를 가려내는…
서울지방국세청은 24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임광현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이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토대로 서울청 세원특성에 맞는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공유하고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결의했다. 세무관서장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관내 28개 세무서 서장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청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 엄정 대응, 악의적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시 부동산실명법 위반 적출, 현장수색을 통한 체납세금 징수 등 상반기 세무서에서 추진한 업무추진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방청 및 관내 세무서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도 가졌다.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되,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는 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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