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두채움 자동신고제 도입…플랫폼 경정청구도 관리 강화 국세청이 내년 소득세 신고 체계를 더 쉽게 개선한다. 신고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개선해 세무서 방문 납세자를 줄이고 직원들의 업무량도 감축하는 ‘1석3조’ 효과를 노린다. 국세청은 지난달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신고편의 제고를 제시했다. 세목별 미리채움·모두채움서비스를 확대하고, 인적용역자·근로소득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세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세 신고 방식 개선에 나서는 것은 일선세무서 소득세과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소득세 업무가 많은 일부 수도권 세무서의 소득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피해야 할 비선호과로 인식돼 있다. 소득세과 업무 중에서는 최근 들어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환급 신청과 관련한 업무가 폭증해, A세무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경정청구 업무가 32% 증가했다. 게다가 경정청구가 우편으로 수동 접수되는 건수도 많아 일일이 스캔작업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소득세과에서 연간 처리해야 할 업무 가운데 약 60%가 세무플랫폼 환급업무인 곳도 있을 정도다. 이에 국세청은 중요 업무
공공·금융 특화 폐쇄망 환경 지원 'ONE AI PE' 공개 데이터 유출 우려 원천차단·업무 생산성 극대화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지용구)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K-ICT WEEK in BUSAN 2026’에 참가해 AX 선도기업으로서의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과 핵심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행사에서 컨퍼런스 발표와 체험형 전시부스를 운영하며 핵심 AI 솔루션이 접목된 고도화된 기업용 플랫폼 라인업을 집중 소개했다. 특히 슬로건인 ‘진정한 혁신, AX 그 이상의 가치(Authentic Innovation, AX and More)’에 담긴 AX 전략도 공유했다.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단순한 시스템 도입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가치까지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이다. 더존비즈온 공동대표 지용구 사장은 지난 10일 열린 클라우드 컨퍼런스에서 ‘클라우드와 AX(AI 전환) 시대, 기업 업무 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지 사장은 클라우드 전환을 선제적으로 마친 기업일수록 AI 도입 효과가 더욱 빠르고 컸다는 점을 짚으며, 두 전환이 맞물
국세청, 고위직 승진·과장급 전보인사 단행 윤순상 전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이 고공단(나급) 승진과 함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은 11일 윤순상 부이사관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는 동시에 부산청 조사2국장으로, 오주희 과장을 본청 세정홍보과장을 전보하는 인사를 14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위직으로 승진한 윤순상 국장은 1976년 서울 출생으로 경문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2024년 행시 4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본청에서 세원정보과장, 혁신정책담당관, 상속증여세과장을,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특히,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국세행정 핵심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제55차 SGATAR 회의서 한국 국세청 디지털 전환 전략·성과 소개 4개국과 양자회의 열고 해외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에 전력 싱가포르와 디지털자산 전자세금계산서…일본과 조세범죄 대응 논의 뉴질랜드와 징수공조…몽골과 차기 회의서 정보교환 실무협정 체결 임광현 국세청장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에서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전략과 주요 성과를 소개해, 회원국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어냈다. 특히, 임 국세청장은 이번 SGATAR에서 싱가포르와 일본 등 주요 4개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열고,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애로를 해결하는데 주력했다. 임 국세청장은 8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5차 SGATAR에 참석해, ‘AI 시대의 위험관리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국 국세청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이번 SGATAR는 ‘기술 발전, 신뢰 구축, 역량 강화를 통한 세정의 미래 설계’를 주제로 열려, 회원국 국세청장들은 AI 도입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세무당국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 국세청장은 SGATAR에서 △전용 AI 인프라 △AI 인프라 보안대책 △전문인력 양성 등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
고용노동부,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선정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용산 피크앤파크컨벤션에서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을 개최했다. 고용부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자를 포상해 왔다. 올해에는 으뜸기업 100곳을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자 118명을 포상했다.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은 ㈜금화피에스시, ㈜세스코, ㈜오뚜기, ㈜크래프톤, SK바이오텍 주식회사, 동부엔지니어링㈜, 두산퓨얼셀㈜, 롯데렌탈㈜, 롯데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부광약품㈜,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회사,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하림, 한미약품㈜, 한화이센셜 주식회사 등이 선정됐다. 3년 연속 선정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2년 연속 선정된 ㈜비에이치이브이에스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정된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의 양과 질에서 모두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작년 으뜸기업의 고용증가율(2024년 대비)은 10.0%로 전체 사업장(20인 이상, 2.3%) 대비 4배 이상으로 월등히 높았고, 이직률은 0.8%로 전체 사업장(20인 이상, 3.3%) 대비 훨씬
탈세 제보가 급증하고 있는 데도 정작 포상금 예산은 오히려 삭감돼 연내 포상금 미지급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탈세제보 접수 건수는 2022년 1만 7천777건에서 2025년 2만 4천646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만7천777건에서 2023년 1만9천763건, 2024년 1만8천928건, 2025년 2만4건646건이다. 올 들어서도 5월 기준 1만6천756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372건이던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3년 435건에서 2024년 310건으로 주춤했으나 지난해 516건으로 다시 큰 폭 증가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지급한도･지급률･지급대상 등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 2018년에는 지급한도를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상향했다. 2021년에는 수시지급을 도입하고 지급심의 대상을 확대했으며, 2024년에는 지급대상에 가산세를 포함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신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
11일부터 포항·경주·경산·울진서 도민 세금고민 해소 경상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도민들의 세금 고민을 상담한다. 경북도는 오는 11일부터 포항·경주·경산·울진 등 4개 시군에서 ‘2026 추석맞이 전통시장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을세무사들이 전통시장 등 도민들이 많이 찾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문제를 무료로 상담하는 자리다. 경북도와 대구지방세무사회가 협력해 2023년부터 매년 추석을 앞두고 마련해 온 행사로, 세무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도민들의 세금 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청에 전화해 행사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면 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는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 89명이 참여하는 제6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선정대리인 제도와 함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마을세무사는 도민의 생활 가까이
정보보호 전담조직 10주년 맞아 본·지방청 감사기법·우수사례 공유 국세청은 정보보호 전담조직 출범 10주년을 맞아 10~11일 본청과 7개 지방청 보안감사팀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감사기법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국세청 정보보호 전담조직은 1997년 국세통합시스템(TIS) 개통 시 팀 단위로 신설됐고, 2015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개통을 계기로 과 단위 TF 조직으로 확대됐다. 2016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보보호 전담조직인 정보보호팀을 출범시켰으며, 2023년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정식 조직화됐다. 올해는 전담조직 출범 10주년을 맞는 해로, 그동안 변화한 정보보안 환경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보보안감사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본청과 7개 지방청 보안감사 담당자들이 참석해 정보보안 주요 현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각 지방청이 감사 현장에서 축적한 우수 감사사례와 실무 경험을 나눈다. 특히 단순히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사후적 감사에서 나아가 정보유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사기법과 사례를 중점적으로 공유한다. 지방청별로
양국 분석기관 간 6개 분야 협력 확대방안 논의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곽재석)는 10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중앙분석소(LSS) 대표단과 한-미 양국간 분석업무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관세분석소와 LSS는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세관의 ‘과학수사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최근 화학구조를 미세하게 변형해 기존 규제를 피해가는 이른바 '신종 정신활성물질(마약)'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식별하고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국가간 정보공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양 기간은 지난 6월 인천공항에서 열린 실무협의를 통해 약 3개월 간의 실무 조율을 거쳐 이번 리더십 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회담을 통해 신종물질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포착하고,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양 기관 실험실 직원간 상호 기술방문 및 인력교류 △분석기법 공동개발 및 분석 방법론·기술정보 공유 △신종물질 및 마약류 동향에 대한 정기 화상회의 등 정보교환 △WCO 과학소위원회(SSC) 주요 안건 관련 협의 △교육자료
국세청, 9일부터 4만8천명에 안내문 발송 신고·신청해야 비과세 또는 1주택 과세 혜택받아 홈택스서 합산배제 진단, 세액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 및 신청을 해야 비과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명에 9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토지의 소유자와 과세특례 대상인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소형 신축주택 소유자 등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기숙사, 미분양주택, 멸실예정주택)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다. 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명에게 안내문을 10일 발송했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 및 신청과 관련해 종부세 법령 주요 개정사항이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요건 완화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세무서 사업자등록 업종 요건이 삭제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1주택 특례 적용 시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하도록 지정방식이 변경됐다. 지분율이 작은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로 지정(선택)할 수 있도록 해 부부 중 누구든지 특례 주택(상속주택, 대체주택, 지방저가주택) 취득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할 수 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 지원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해, 다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세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문답 내용.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일반]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는지? -홈택스로 신고하시거나 서면 신고 시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한다. 구 분 신고 서식 합산배제 주택 ·(합산배제 주택유형별) 합산배제(변동)신고서 합산배제 토지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부부 공동명의 특례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단
하이트진로는 제26회 국제 연안 정화의 날(9월19일)을 앞두고 제주 닭머르해안에서 2026년 3분기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환경정화활동에는 하이트진로 제주지점 임직원과 제주아라종합사회복지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관계자 등 총 30명이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1시간 30분 동안 닭머르해안 일대에 산재한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해안환경 조성과 해양 생태계 보전에 힘을 모았다. 특히 이번 활동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학생들도 참여해 미래세대와 함께 하는 환경 보호 의미를 더했다. 환경정화활동에 참가한 학생은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아 이번 하이트진로 정화활동에 지원했다"며 "해양 쓰레기를 볼 때마다 신경이 쓰였는데, 직접 참여할 기회가 생겨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제주 앞바다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청년 세대와 함께 손잡고 꾸준히 정화활동을 이어가며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2020년 제주 표선해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시작해 2023년부터는 닭머르해안에서 분기별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4년부
본청 기업심사과 오영란 주무관, 서울세관 김남국·정선주무관 인천세관 정영명 주무관 관세청은 지난 9일 인천세관 관내 보세창고에서 할당관세 악용 특별 관세조사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 정책 목표를 위해 특정 수입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한 특별 관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 △수입가격 조작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할당관세 적용 물품 장기 비축 등 총 5천468억원 규모의 다양한 제도 악용 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포상은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부당한 관세 혜택을 취하는 불법 업체를 적발해 성실한 납세질서 확립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기업심사과 오영란 주무관은 수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조사대상 품목과 업체를 선정하고, 전국 관세조사팀(15팀, 63명)의 특별관세조사를 총괄하는 등 이번 특별 관세조사를 주도했다. 서울세관 심사7관 김남국 주무관은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고 제3자 명
지역 현장 중심의 입법 네트워크 본격 가동 정기국회 시즌, 한국세무사회가 ‘입법 전쟁’을 앞두고 수도권 지방(지역)세무사회장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9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중부·인천지방세무사회 및 산하 지역세무사회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 업역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무사 관련 입법 방향을 공유하고 본회와 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간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임채철 법제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지역세무사회장이 다수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핵심 입법 현안에 대한 보고와 대응 전략이 다뤄졌으며, 세무사회는 어려운 입법 환경을 고려해 지역 국회의원과 직접 소통하는 지역세무사회장들의 유기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사’ 및 ‘국고·지방보조금 정산검증’ 등 세출 검증 분야 업역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은 “22조원 규모에 달하는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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