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인포마인은 이희태 전 삼일회계법인 TP 통상리더가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9일 밝혔다. 7월1일자로 공식 취임한 이희태 대표이사는 국제조세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1992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후 같은 해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했으며, PwC US 이전가격부서에서 근무했다. 기재부 위촉 국제조세 개정 자문위원, 삼일회계법인 TP통상본부장을 역임했다.
회삿돈으로 슈퍼카를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탈세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인이 업무용차량 관련비용을 회사 지출로 처리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요건을 강화하고, 세무당국이 업무용차량의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만큼 지출 처리해 해당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회사 사주들은 이 점을 악용해 법인 명의로 1대당 수억원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람보르기니, 포르셰 등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7대나 구입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올해 1월~5월, A사의 초고가 수입차 판매 증가율이 전년 대비 310% 급증(한국수입자동차협회 조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세제 혜택까지 받는 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 법에는 차량의 실제 운전자와 운행실태를 세무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세무당국은 위반 사례 적발을 위해 일부 제보나 제한적인
(재)석성장학회는 지난 7일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서울 국세청 회의실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석성장학회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국세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며,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국세청 후배 공무원들에게 사랑나눔을 통한 봉사와 헌신의 모범을 보여준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석성장학회는 조용근 회장이 1984년말 부친이 남긴 유산 5천만원으로 장학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2001년도에 부모님의 가운데 이름 석성(石成)을 따서 발족했다. 2005년부터 선행 학생, 다문화‧탈북자 가정 자녀 등 모두 2천200여명의 초‧중‧고‧대학생들에게 24억여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특히 2009년부터는 미얀마 새마을지도자양성 장학금 지원을 시작으로 미얀마 양곤에 ‘사랑의 학교’를 수차례 건립해 기증하는 등 해외장학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지난 2011년에는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별도의 공익법인인 (사)석성1만사랑회를 설립해서 지금껏 전국 5군데에 중증장애인들의 공동생활관을 지어주고 있다.
코로나19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연일 5~60명대를 웃도는 확진자 추이는 ‘코로나 장마’를 방불케 한다. 기업들은 슬슬 장기전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임시로 도입했던 ‘재택근무’를 미래형 업무환경 구축의 기회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밝힌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를 시행한 기업은 4배 이상(8→34%) 늘었다. 대기업(45.8%)·중견기업(30.6%)·중소기업(21.8%) 등 규모에 따라서도 골고루 증가했다. 이들 기업은 비대면 업무 시행 초기 걱정했던 것에 비해 ‘업무효율이 나쁘지 않았다’(84%)고 주로 답했다. 직원들의 만족(82.9%) 역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택근무를 장기적으로 확대하려면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로 ‘보고·지시 효율화(51.8%)’, ‘임직원 인식·역량 교육(28.1%)’ 등이 필요하다고 꼽은 기업들이 많았다. 세무사사무소의 상황은 좀 더 특수한 면이 있다. 고객을 대면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이 필요하고, 업무가 몰리는 신고기간이 있어 근무시스템을 전환하기 어렵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시도하게 됐다는 사무소들이 대다수다. 세무사들이 가장 주저하게
◇…국세청이 지난달 30일자로 부이사관·과장급 등 9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세무서장 2곳은 여전히 공석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 지난달 30일자 인사에서는 김승민 성북세무서장이 본청에 입성해 장려세제운영과장을 맡았고, 고현호 도봉세무서장은 원주세무서장으로 전보됐으나 각각 후임자 발령은 없었던 상황.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석인 성북⋅도봉세무서장에는 해외 주재관 파견 복귀자들이 조만간 임명될 것이라는 전언. 또 이번 인사에서 김준우 국세청 정책보좌관이 동작세무서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정책보좌관은 공석 중인데 신임 청장이 임명하게 될 것으로 관측. 한편 국세청은 하반기 안정적인 업무추진 차원에서 서.과장급 전보인사 규모를 최소화.
국세청은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SNS마켓, 배달⋅숙박앱, 반려동물 관련사업, 피부관리 등 신종⋅호황업종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9일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확대 등으로 새로운 업종⋅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한다고 밝혔다. 신종업종 안내대상은 캠핑카 제조업체, 반려동물 사업자, 이모티콘 제작자, 인테리어 공사 중개 플랫폼, 배달앱, 숙박앱, 골프부킹앱, 배달대행앱, 유사PG가맹업체, 제로페이사업자, 공유숙박, SNS마켓, 오픈마켓 등이다. 캠핑카 튜닝 승인 내역을 수집해 정비사업자에게 튜닝 건수 안내, 반려동물 장묘⋅납골당 사업자에게 화장증명서 발급건수 제공, 배달앱 등 앱 이용 사업자에게 수수료 지급내역 제공, SNS마켓 사업자에게 현금결제⋅계좌이체로 신고누락하는 사례 등을 제공해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한다는 것. ●신종 업종 유 형 주요 안내 내용 캠핑카 제조업체 •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캠핑카 튜닝 승인 내역을 수집하여 정비업 사업자에게 튜닝 건수 등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 때 1기 매출액(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136만여 사업자는 세금을 감면받는다. 개인 간이과세자 6천명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세금 감면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한다. 대상 사업자는 2019년 1기 매출액 기준으로 136만여명이다.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신청서를 부가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자 납기 1개월 연장 코로나19 직접 피해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1개월(8월27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대상사업자는 25만5천여명이다. 직접피해사업자는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에 종사
국세청은 이달 27일까지인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말고 홈택스로 전자신고해 달라고 9일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시작해 광주·대전 등 일부 광역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감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작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국세청은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임대, 음식, 도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 등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홈택스에 탑재했다. 또 업종별 신고서작성 사례 등 신고관련 정보를 담은 신고매뉴얼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오는 10일부터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관세법에 따른 모든 세관검사로 확대한다. 또한 손실이 소액인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손실보상은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다가 불가피한 파손 등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수출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발췌검사 등 일반검사, 휴대품에 대한 검사에 한정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이를 확대해 국민안전 보호 등 공익목적의 안전성 검사, 외부기관과의 협업검사 및 기타 적법한 세관검사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서도 화주가 희망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손실보상 금액이 30만원 이하일 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세관확인을 통해 보상한다. 종전에는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 구매영수증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절차가 번거로워 손실금액이 소액일 때는 화주가 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잦았다. 관세청은 “손실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세관은 물품파손과 관련된 민원 부담없이 적극적인 검사로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양도소득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세율은 20%, 필요한 경우 세율의 7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인하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양도한 사람에게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은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5억5천684만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5년5개월간 거래된 금액은 2천161조원 규모다. 하루 평균 거래건수는 78만건으로, 2천65건(2015년)→4천237건(2016년)→84만건(2017년)→143만건(2018년)→112만건(2018년)→208만건(2020년) 등 해를 거듭하며 1천배 이상 늘었다. 거래금액은 하루 평균 1조931억원이며, 연도별로는 15억원(2015년)→45억원(2016년)→1조6천977억원(2017년)→2조5천653억원(2018년)으로 늘었다가 작년과 올해는 각각 하루 평균 1조3천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지난 7일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업무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8일 대구세무사회에 따르면, 구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먼저 코로나 사태 때 각종 국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기한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 뒤, 앞으로도 서로 협조하며 세정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국세청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시헌 대구청장은 코로나 사태 때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발빠르게 세정지원을 건의해 본청 승인을 받아 즉시 지원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애로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 직·간접으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국세청에서는 최시헌 청장과 이범락 부가세과장이 참석했으며,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는 구광회 회장, 한순철·이재만 부회장, 심영보 총무이사, 김준현 연수이사, 차원식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대구세무사회는 이후 4층 소회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받고 규제대상 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축소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일명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이번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10일 이전에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했다면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규제 시행일인 10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기 때문이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집값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거나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규정도 뒀다. △직장이동, 자녀교
오비맥주(대표·배하준)는 '2020 캔크러시 챌린지' 환경 캠페인을 통해 적립한 기부금을 소셜벤처 '끌림'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오비맥주 배하준 대표는 8일 서울 송파구 주신자원 고물상에서 열린 전달식에 참석해 끌림 송형우 대표에게 기부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오비맥주 장유택 부사장을 비롯해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소설벤처인 끌림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기부금은 재활용품 수거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반 손수레보다 30kg 이상 가벼운 소재로 제작한 경량 손수레를 무상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또한 손수레에 오비맥주 사회공헌 홍보물을 부착하고 광고수익금의 일부를 어르신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형태로 경제적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기부금은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5월25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환경 캠페인 '캔크러시 챌린지' 참여자 한명당 1000원씩 적립한 기부금에 기업 차원에서 마련한 기금을 더해 조성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캔크러시 챌린지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재활용품 수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취약계층을 돕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캠페인"이라며 "국내 주
오는 12일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등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 지연을 감안해 이달 11일 이전에 해당물품을 구매 또는 해외에서 발송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목록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7월11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료방침은 최근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시행하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이달 11일자로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물품들은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원상 회복돼 관련 요건 구비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된다. 앞서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물품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원활한 국내 수급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방역물품에 한해 목록통관을 허용해 왔다. 이처럼 한시적으로 목록통관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해외직구 개인방역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는 등 국내 수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다만, 판매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
국세청은 이달 27일까지인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시·군·구청 등에 현지창구를 운영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방문자 분산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원거리 납세자들의 불편도 덜어줄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중부청(11곳)·인천청(1곳)·대전청(15곳)·광주청(32곳)·대구청(11곳)·부산청(14곳) 등 총 84곳을 운영할 방침이다. 세부 현황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방청별 현지 신고창구 운영 현황 세무서 세부 내용 중부청 (11곳) 동수원(오산시청), 안양(군포 세무신고센터), 원주(횡성군 농업인회관, 봉평전통시장 상인회), 남양주(청평면사무소), 이천(여주시청, 양평군청) 등 인천청 (1곳) 동고양(원당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대전청 (15곳) 동청주(북부시장 상인회), 서대전(한민시장), 아산(온양온천 시장), 천안(개인택시 천안시지부), 논산(부여·계룡 민원실), 대전(금산 민원실), 동청주(괴산 등 3곳) 등 광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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