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세무사회장, 전국 최대 역삼지역회원들과 타운홀미팅 플랫폼세무사회 통한 수수료 체계 혁신 등 해결 방안 제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1일 역삼1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 강남씨어터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원들과 세무사 사업현장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구재이 회장은 33대 회장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 2023년 7월에도 역삼지역세무사회와 첫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무혁신 △선거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혁신과 비전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바란다(회장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무사들은 1인 세무사의 건강보험EDI 가입, 과대 광고, 수습세무사 수습처 문제와 처우 개선문제, 보수 산정 어려움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수수료체계 혁신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구재이 회장과 역삼지역세무사회원간 대화의 시간에서 나온 내용이다. ◆A세무사=1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1인 세무사는 4대보험 업무를 할 때 건강보험EDI 가입이 안돼 KT EDI를 활용하고 있다. 1인 세무사라 직원이 없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 관세 불확실성 해소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중견기업 A사는 주력 수출물품인 이차전지 관련 물품이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 큰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 중인 탓에 자칫 자신들의 이차전지 관련 물품도 관세를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당 물품이 ‘이차전지 부분품(HS 제8507.90호)’으로 분류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10% 세율 적용이 가능해져,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A사는 결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분류원은 본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숙련된 직원을 심사관으로 지정했다. 심사 결과 접수 후 3일 만에 1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번호(HS 제8507.90호)에 해당함을 회신했다. 분류원의 이반 회신결과는 평균적인 심사 처리 기간이 17일 내외인 것을 고려할 때 대폭 단축한 결과로, A사는 긴급 납기 요구를 맞추고 대미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
관세청, 7월1일~10일 수출입현황 발표 7월 들어 수출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7월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194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7월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7.1.-10.) 연간누계 (1.1.-7.10.) 전 월 (6.1.-10.) 당 월 (7.1.-10.) 연간누계 (1.1.-7.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7,723 352,538 15,402 19,401 354,121 (33.7) (10.1) (4.9) (9.5) (0.4)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이인선·허종식 의원 공동주최 이인선 의원(국민의힘)과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급성장하는 국내 중고거래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비롯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중고거래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35조원에서 올해에는 43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류·가전·가구 등 다양한 품목에서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관련 세제와 제도는 빠르게 커지는 시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중고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는 중고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과제로 꼽힌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인선 의원은 지난 5월 영세 중고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고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은 물론, 제도개선
오는 15일…주최 양부남 의원, 주관 한국세무사회 전국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와 관련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보조금 검증제도’를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실과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양부남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보조금과 관련해 외부 검증제도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경쟁 원리를 도입해 검증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안창남 전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대학교수와 전문가, 납세자 및 시민단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회계법인 및 감사반 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참여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1년전보다 3천843곳↑…호프집·PC방 줄어 경기불황 여파로 생활업종의 창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서도, 펜션·게스트하우스 창업은 여행 수요 증가로 여전히 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3천843곳 늘며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창업 후 3년까지 생존하는 비율(2023년 기준)은 73.1%인 생존율 상위 업종이다.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 53.8%를 크게 웃돌았다. 11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는 309만2천457명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이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업종, 음식·숙박 14개 업종, 서비스·기타 50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전체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 흐름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1년 새 가장 높은 사업자 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펜션·게스트하우스(13.1%)였다. 뒤이어 공인노무사(10.6%), 피부비뇨기과의원(7.4%), 감정평가사(7.3%), 피부관리업(6.9%)로
국세청, 18일까지 신청받아…9월26일까지 제출 10월18일 시상식 국세청은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진대회 주제는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및 조세정책 평가 △국세데이터를 이용한 경제활동 및 산업분석이다. 신청기한은 이달 18일까지로, kast21@hanmail.net으로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전국 대학(원)생 및 관련분야 연구자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제출기한은 9월26일까지다. 국세청은 오는 10월18일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상 1팀 200만원, 우수상 3팀 100만원, 장려상 3팀 50만원씩 총 6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경협 조사…10대 수출업종, 하반기 수출액 1.6%↓ 정책지원, 통상협정 통한 관세부담 완화·세제지원 확대 順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불확실성이 올해 하반기 중요한 수출 변수로 조사됐다. 10대 수출주력업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은 미국 관세 인상률이 15%를 넘으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0대 수출 주력업종 매출액 1천대 기업(150곳 응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업종은 철강·선박·석유화학·일반기계·자동차·반도체·바이오헬스·전자부품(디스플레이 포함)·자동차 부품·컴퓨터 등이다. 조사 결과, 하반기 국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1.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부품(1.3%), 바이오헬스(1.6%), 전자부품(1.3%), 자동차부품(0.8%), 컴퓨터(0.4%) 등 4개 업종은 하반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철강(△5.0%), 선박(△2.5%), 석유화학(△2.2%), 일반기계(△2.2%), 자동차(△0.6%), 반도체(△0.5%) 등 6개 업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해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됐다.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만320원(월 환산액 215만6천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명으로 추정된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 영향…재산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 7월분 재산세가 2조3천62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861억원 늘어났다.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천65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3천624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부과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2조3천62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천861억원(8.6%)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가 1조6천9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천650억원(10.8%) 늘어났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130만건으로 지난해 118만건 대비 10.1%(12만 건) 증가했다. 같
국토부·권익위·공정위 등 6개 기관, 11일부터 8월말까지 실시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계약 등 부당행위 중점 점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8월말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이 착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과정에서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난 6월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군·구 등 지자체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특히, 특별점검 과정에서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22대 첫 이사회 열고 가을 전국대회 등 9개 안건 논의 곽장미 회장 "회원과 함께 성장하는 여성회 만들 것"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제22대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회무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이사회는 곽장미 신임 회장과 새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향후 2년간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는 총 9개의 안건이 상정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으로 △제22대 임원진의 업무 분장 △2025년 가을 전국대회 기획안 △해외 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안 △회원 소통 플랫폼 강화 등을 논의했다.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는 각 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하고,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을 전국대회 준비와 관련해서는 회원 참여를 독려하고 여성세무사의 전문성과 연대감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국제교류 안건에서는 일본, 몽골 등 주변국 여성세무사단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국여성세무사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곽장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22대 집
고광효 관세청장, 中 해관총서 차관급과 고위급 양자 면담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중 관세청장회의 조속 재개하기로 한·중 간의 불법·위해물품 반입 동향 공유를 통한 국제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양국 간 위험관리 협력회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난 2106년 개통한 한·중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실효적 협력 방안도 논의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장보봉(張宝峰) 중국 해관총서 판공청 주임(차관급)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열고, 양 관세당국 간 주요 협력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불법·위해물품 반입 시도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적 차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한·중 위험관리 협력회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지난 2016년 개통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하기 위한 실효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기재위원장 사임에 따라 보궐선거로 치러진 이날 선거에서 임이자 신임 기재위원장은 총투표수 242표 중 210표를 얻어 당선됐다. 임 신임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 조세, 재정, 경제 등 국가운영의 근간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원회”라며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경제 정책이 국민 삶 속으로 스며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위원회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 잡힌 재정운영과 공정한 조세 정의, 그리고 서민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최초 여성 위원장으로서 섬세함과 단호함을 겸비한 존경받는 여성 리더십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와 생산적 논의를 통해 기획재정위원회가 민생 최우선의 선봉 상임위로 단호하게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관서가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를 빠트리는 등 부실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대전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자료에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법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례가 여럿 나열됐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조사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감안해 조사대상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에게 조세 탈루혐의가 있으면 관련인을 동시조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통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특정법인 지배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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