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김경환 주무관 불법 유통 중인 해상 면세유 약 35만리터를 적발한 부산세관 김경환 주무관이 5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2일 2026년 5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김경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경환 주무관은 ‘해상 면세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우범 선박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심야 시간대 선박의 특이한 움직임을 포착·추적한 결과, 화물탱크에 보관 중이던 불법 유통 목적의 해상 면세유 약 35만 리터를 적발했다. 앞서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올해 3월16일부터 4월말까지 해상 면세유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 우범 이사화물을 자체적으로 정보 분석하고 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통해 모의총포·실탄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을 6차례 연이어 적발한 인천세관 한재일 주무관이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반도체 공정용 반제품 수입업체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고가 희귀금속 스크랩(금속 폐기물)을 해외 업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입 가격을 할인받고 실제지급금액보다 과세가격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서 점심 AI 클래스·퇴근 후 AI 서밋 운영 위하고·아마란스 10 기반 맞춤형 실무 프로그램…업무생산성 극대화 더존비즈온은 바쁜 일과로 별도의 교육 시간을 내기 어려운 기업 임직원들을 위해 점심시간과 퇴근 후 등 다양한 시간대에 맞춘 직장인 맞춤형 AI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AI를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어떻게 접목할지가 기업들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더존비즈온은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직장인을 위해 시간대별 맞춤형 실습 세미나인 ‘점심 AI 클래스’와 ‘퇴근 후 AI 서밋’을 기획했다. 이번 교육은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상시 운영된다. 특히 고객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더존비즈온의 핵심 솔루션인 위하고(WEHAGO)와 아마란스(Amaranth) 10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더존비즈온의 이번 교육은 맞춤형 ONE AI 실무 가이드를 제시하고 위하고 및 아마란스 10 사용자 맞춤형 실무 프로그램으로서 실용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낮 12시 점심시간을 활용한 ‘점심 AI 클래스’는 보고서 작성, 업무 분석, 문서 자동화,
이종욱 관세청장, 美 관세국경보호청 지역총괄국장 접견 마약밀수 차단 위해 정보공유·공동대응 강화 합의 한국산을 가장해 미국에 우회수출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한·미 관세당국 간의 정보공유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미 관세당국이 정보공유에 이어 공동 대응을 합의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하성현(HA, Sung H.) 지역총괄국장을 만나 이같은 무역안보 협력과 수출입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가 한국 관세청장을 예방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번 만남은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간 굳건한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만남에서 “관세청은 무역안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국산가장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국산가장 우회수출 적발 성과를 미측에 공유한 데 이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양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국세청, 대학 실습생 신고도우미에 최저시급 75%만 지급 알바·청년인턴엔 100%…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배경 "동일시간·노동…보수 과감히 상향해야" 목소리 “종합소득세 신고창구에서 납세자를 도왔는데, 대학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알바생과 청년인턴보다 적은 보수를 받으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비싼 등록금 내면서 실습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실습 기간 중에는 청년인턴·알바생들과 똑같이 신고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왜 인건비는 차등해서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내방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운영 중인 가운데, 신고도우미 역할에 나서고 있는 대학 실습생 상당수가 또 다른 신고 도우미인 알바와 청년인턴에 비해 낮은 보수체계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신고를 돕기 위해 관서별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신고창구)을 개설 중이며, 종소세 신고창구에서는 세무서 직원들을 보좌해 내방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을 돕는 신고도우미를 한시적으로 모집해 운영 중이다. 신고도우미의 인적 구성은 알바생과 청년인턴, 그리고 관내 대학 세무·회계관련학과
26일까지 매도신청 접수…평가·심의 거쳐 10월말 매매계약 체결 소장 경위·출처 불분명하거나 도난·도굴·장물 등은 매도신청 불가 국내 유일 세금전문박물관인 국립조세박물관이 조세와 관련된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국립조세박물관은 12일, △조세와 관련된 역사적 계기나 사건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 △박물관 전시(상설전 교체, 특별전) 및 조사·연구에 활용할 자료 △국내·외 조세와 관련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공개 구입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공개 구입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 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법인 및 단체 등으로,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불분명하거나 도난·도굴·장물 등의 불법유물은 유물구입규정에 의거해 매도신청이 불가능하다. 매도 희망자는 6월22일부터 26일까지 e-mail(taxmuseum@korea.kr)로 서류접수를 해야 하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1인당 매당 가능한 유물은 10건 이하로 제한된다. 국립조세박물관은 매도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한해 개별 통보 후 실물접수 과정을 진행하며,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최종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국립조세박물관이 공고한 유물 공개구
인사혁신처,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 전체 고위직 1천469명 중 여성 210명(14.3%) 고공단 등용문에서 대기 중인 3급 여성공무원 첫 200명 돌파 행정부 내 국가공무원 여성 비율이 49%에 달한 가운데, 국장급 이상 여성 고위공무원은 전체 1천469명 중 210명(14.3%)으로 집계됐다. 고위공무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성 3급 공무원도 또한 전체 913명 가운데 205명(22.5%)으로 처음 200명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총 41명의 고위공무원(정무직 제외) 가운데 여성 고위공무원은 2명(5%)이다. 인사혁신처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등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현황을 담은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를 11일 발표했다. 인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여성은 전체 76만4천336명 중 37만4천748명(49%)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여성 국가공무원 비율이 50%를 넘겼으나, 남성 비율이 높은 소방공무원(당시 지방직)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47.9%로 낮아졌다가 매년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지난해 49% 수준에 도달했다. 여성 고위공무원(국장급 이상)은 전체 1천469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서울여자대학교가 창업자의 회계·세무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지역투명성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여자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창업자 회계·세무 역량 강화 및 신뢰받는 회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회계·세무 관련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회계·세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인회계사 연계 1:1 맞춤형 멘토링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지역투명성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업 초기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계·세무 이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창업자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엄은숙 회계사회 서울지역투명성위원장은 “청년 창업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투명한 회계 관리와 세무문제의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창업 생태계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규 서울
전화·SNS 상담창구를 게재한 자살예방 보조라벨을 붙인 참이슬 15만병이 수도권·세종 지역에 유통된다. 하이트진로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진행하는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유통되는 참이슬 제품 약 15만병의 보조라벨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SNS 상담창구 ‘마들랜’ 관련 문구가 게재된다.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살예방 상담 관련 정보를 접하고,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11월에도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를 알리기 위해 전국 단위로 총 109만병 규모의 참이슬 보조라벨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도 자살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 산하 생명지킴추진본부로부터 ‘천명수호처’로 위촉돼 천명지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범국가적 자살예방 정책 추진에 동참하고 있다. 장인섭 하이트진로 대표는 “이번 캠페인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SNS 상담창구 ‘마들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자살예방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의 다양한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법적 대응·심리회복 지원 강화 AI 클린봇 도입·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등 제도 개선 정부가 반복·특이민원 대응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 개인 대응에서 기관 책임 대응으로 전환하고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 특히 폭언·폭행, 협박, 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AI 클린봇 도입방안 마련,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반복·특이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무분별한 반복·특이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각 기관에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총괄하는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반복·특이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갈등 조정과 대응교육·훈련,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등을 총괄한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 직접 대치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권익위와 각 기관 갈등조정담당관과 협업체계가 구축된다. 권익위는 여러 기관이 얽혀 있는 등 기관 차원에서 대응이 곤란한 반복·특이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행정 大도약 위한 핵심과제 역량 집중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AI 대전환,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 등 3대과제 임광현 국세청장 "앞으로 1년, 국민 기대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 국세청이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하는 등 국세 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한다. 국세행정 AI 대전환에도 박차를 가해 국민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한다. 국세청 본연의 목표이자 지향점인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선 반사회적 탈세와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법질서를 구현하되, 생계형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의 손길을 내미는 등 따뜻한 세정의 가치를 이어간다. 국세청은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모토로 1년차에 다진 기반 위에서 국민들이 기대를 뛰어넘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으로 하는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
국세청이 이재명 정부 1년간 ▶주식시장 ▶물가교란 ▶부동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무려 3조7천여억원을 추징 및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1년, 국세청에는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 한해”로 기록된다.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악의적 탈세에 단호하게 대응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은 주식시장이었다. 국세청은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작년 7월 터널링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27개 기업과 관련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2천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 처분했다. 2차 조사로 지난달에도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메스를 가했다. 작년 9월 생활물가 밀접 업종, 12월 담합 등 시장 교란 업체, 올해 1월 생필품 폭리 업체, 2월 장바구니 물가 불안 야기 업체 등 모두 117곳을 세무조사해 현재까지 3천84억원을 추징하고 21건은 범칙 처분했다.
이재명 정부 1년, 국세청 세무조사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의 패러다임 완전히 바뀌고, 서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인 세정지원도 펼쳐졌다. 우선 국세청은 현장 세무조사 방식을 개혁했다.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던 낡은 관행을 없애고, 현장 상주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실제 88%의 조사에서 현장 상주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기업과 개인의 경영 사정을 고려해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행정도 시행했다. 탈루 혐의가 없어도 정해진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개인 1천200만명과 법인 100만개가 대상으로, 납세자는 결산이나 주주총회, 인수합병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무조사 때 이런 유형에서 추징이 많이 되니 유의하라”며 상세한 내용도 미리 제공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된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공 인건비 계상, 연구개발비 부당공제 등 주요 항목 10개를 미리 공개해 신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안내와 함께 가
5개 핵심 AI 서비스 개발…연내 4개 오픈 예산 어시스턴트·매크로뷰·지출 돋보기·빌스캔·스마트보고서 기획예산처는 ‘AI 기반 업무혁신 추진방안 AI-ON’을 시행, 업무 전 과정에 AI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과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동력이라는 인식 하에, 공직사회의 업무효율성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중장기 전략 수립, 예산편성·집행, 지출구조조정 등 소관 업무 전반에서 ‘3대 분야, 8대 주요 추진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번에 발굴한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분야는 5개 핵심 AI 서비스 도입이다. 재정전략·성과관리, 예산편성·집행, 행정 업무 등 3대 분야에 걸쳐 △기획예산실록 구축 △데이터플랫폼 구현 △AI 서비스 도입의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기획처 내 개인 PC와 메신저 등에 흩어져 있는 업무 자료를 중앙 저장소에 통합 저장해 ‘기획예산실록’을 구축한다. 2단계로는 통합된 자료를 AI가 즉시 학습·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기획처 고유의 고도화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생성형 AI 모
전국 130여개 지방정부 채용 공고 완료 나머지 지방정부 이달과 내달 순차 진행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과 생계형 체납자 구제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적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기존의 일률적인 체납액 징수를 넘어 전담인력이 가구 방문 등 현장 중심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고의·상습적 체납 징수에 나서는 한편,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등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11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광역 단위 지방정부 중 올해 가장 먼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하고 4월 채용 공고를 진행한 결과,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발대식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의 이해부터 체납 실태조사 업무 요령까지 체납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이후 울산시 내 각 구·군으로 배치돼 체납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다. 현재 전국 130여개(60%)
막차 수요로 4월 8천952건 최대치…5월 6천87건 5월 토허 신청가격 전월 대비 1.55% 상승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5월9일자로 종료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이하 토허) 신청 건수가 한달만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막차 수요가 몰리며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한달만에 확연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서울시내 아파트 토허 신규신청 건수는 6천87건으로 전월 대비 32.0% 감소했다. 앞서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매수세가 집중되며, 토허 신청 건수가 지난 3월 대비 17.5% 증가한 8천952건으로 월별 기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5월9일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되면서 5월 신청건수는 6천87건으로 떨어졌다. 특히 중과 유예 종료 신청기한이 포함된 5월 첫 주에는 3천213건이 집중 신청(일 평균 642.6건)이 접수됐으나, 5월 2~4주에는 일평균 신청 건수가 205.3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발표한 올해 1월25일 이전 수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6월 12일 17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