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스마트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금호타이어는 최근 타이어 센서 모듈 및 무선 통신기 등의 KC인증과 국내 통신인증을 획득하고 타이어 정보 관리 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 금호타이어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자동차업계 환경 변화에 맞춰 타이어 기업으로서 고객들에게 스마트 모빌리티 즉 기술을 활용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한, 개선된 이동성을 제공하고자 타이어 센서 개발을 시작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 상용화를 위해 전자통신 전문업체인 (주)삼진과 (주)루트링크와의 협업을 통해 센서모듈 및 무선통신기 등을 개발해 제작 중이며, 수년간의 연구개발의 결실인 스마트 타이어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한 버스업체와 최종 운영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자율주행차 개발업체인 MDE와 기밀유지계약(NDA)을 체결, 관계사인 오토모스를 통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도로에서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을 장착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인증과 통신사 전파인증까지 획득했다. 또한 이 테스트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
종도사들 "회사 문 여는 날, 주2~3일에 불과"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 '급전직하'…예년 대비 50~70% 감소 “지난해 3월 코로나19 생활속 방역조치가 처음 시행될 때만 해도 이 정도라면 버틸 수 있겠다. 조금만 버티면 끝나겠지 생각했다. 그리고 2차유행 때는 국민의 도리를 다한다는 각오로 버텼다. 그런데 3차 대유행이 오고 방역지침이 훨씬 더 강화된 지금은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류도매업에 대한 지원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기댈 곳도 도와주는 곳도 없다.” 종합주류도매사업자(이하 종도사)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폐업⋅부도 등 사업을 접어야 하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음식점, 유흥업소, 주점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종도사의 현재 영업상황은 거의 ‘스톱’된 상태나 마찬가지이고, 이로 인해 업계에 종사하는 2만여 직원은 실직 위기에 처했다. 실제 몇몇 종도사는 아예 문을 닫거나 직원 감축에 나서고 있다. 서울에서 40년째 주류도매업을 하고 있는 S유통 강모 사장은 “지난해 11월 3차 대유행으로 1천여명의 확진자가 매일 쏟아지면서 방역지침이 더
올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돼 결산, 외부감사 등이 지연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및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정기주주총회를 정관에 따라 2~3월에 개최해야 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방역조치를 준수하면 인원 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21일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3월말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2천351곳이다. 유형별로는 코스피 773곳, 코스닥 1천439곳, 코넥스 139곳이다. 우선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해도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면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법정기한 10일내 경과시)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재 면제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따른 거래소 시장조치도 유예된다. 또
"증권거래세 인하땐 내국인 외국 투자자에 비교해 불리" "기관투자자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도 가속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와 함께 세율 인하가 예정돼 있는 증권거래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2021년 1월호 재정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 국이 펼친 금융완화정책으로 유동성이 증가해 세계적으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렸고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또한 크게 벌어졌다”며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는 대부분의 나라들과의 조세조약에 의거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낮게 하향 조정하는 경우 내국인들은 외국 투자자에 비교해 불리해진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도 강조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과세체계를 현행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하는 방식을, 장기적으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개인별 혹은 가구별 생애
거주자 신분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과 동일한 소득·세액공제 혜택 비거주자일 경우 본인 기본공제만 가능…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제외 19% 단일세율 선택 가능·외국인기술자 다양한 조세혜택 부여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오는 2월말까지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이 적용되나,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세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관련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개설했으며, 한·영 안내책자와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매뉴얼 및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영문 누리집(www.nts.go.kr/english/main.do)에 게시 중이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시즌을 맞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국내소득 발생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기간·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연말정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내달말까지 2020년 귀속 근로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적 기준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다.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조세혜택도 있다. 다음은 21일 국세청이 밝힌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이다. - 외국인 근로소득자다. 매월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월별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등 소득공제 사항의 일부를 고려해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간이세액표란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한 표를 말한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총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각
오종현 조세硏 연구위원 "고용, 기업규모·경영상태 변화에 주된 영향" "세액공제규모 지속적 확대보다 경기상황 따라 탄력조정해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가 무조건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의 세액공제 규모를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1.1월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연구를 기고해 “조세특례가 일자리 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여를 했다는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청년)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2017~2018년의 제도 변화를 이용해 고용증대 효과를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했다. 해당 논문이 인용한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 따라 지출된 조세규모는 2017년 1천502억원에서 2018년 3천7억원, 2019년 9천722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처럼 조세특례가 최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과 청년고용을 증가시켰다는 뚜렷한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 연구위원은 “기업의 고용 변화에는 조
반도체·무선통신기기·승용차 호조 석유제품 수출입 40%↓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1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이달 1~20일 수출액이 282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수치다. 수입은 28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품목별로 반도체(수출 11.6%·수입 22.5%)와 무선통신기기(수출 60.5%·수입 20.5%)는 수출입 모두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은 수출(△45.6%), 수입(△40.5%) 모두 감소했다. 이밖에 수출은 승용차(15.7%)가 늘고, 컴퓨터 주변기기(△1.1%)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기계류(6.2%) 등이 증가했으며, 원유(△40.9%), 가스(△15.1%)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수출 18.6%·수입 8.1%), EU(수출 16.0%·수입 6.6%), 베트남(수출 13.4%·수입 3.5%)과 교역량이 많았다. 중동(수출 △15.1%·수입 △37.4%)은 수출입 모두 감소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수출은 18.6% 증가, 수입은 12.4% 감소했다. 일본은 수출이 10.9% 감소하고, 수입은 오히려 29.9% 늘었다.
롯데칠성음료는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비피도’와 손잡고 헬스케어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를 위해 지난 20일 ‘헬스케어 균주 개발 및 마이크로바이옴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내 유익균 및 유해균의 총체적 유전 정보와 건강 및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분야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와 지근억 비피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칠성음료는 롯데중앙연구소의 식물성 유산균 연구∙제품개발 역량과 비피도의 인체 유래 유산균(비피도박테리움) 연구∙제조기술 역량의 시너지를 통해 헬스케어 기능성 균주 발굴에 나선다. 나아가 인체 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관성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제품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은 식품, 치료제,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활용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정부 5대 그린바이오 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은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규모가 2019년 811억달러(약 89조원)에서 연 평균 7.6% 성장해 20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류접수 하이트진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2021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본격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및 해외영업, 마케팅, 관리, 연구⋅생산 등 전 부문에 걸쳐 50여명을 뽑을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매년 필요한 인력의 수시채용을 진행해 왔으나 신입사원 공채는 지난 2018년 이후 3년만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조직 내 젊은 인력의 보강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100년 기업으로서 새로운 성장 원동력을 마련해 미래를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변할 시장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도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2월1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접수를 진행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인적성검사, 1차면접(실무진 심층면접), 2차면접(임원진 인성면접), 채용검진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확정한다. 김인규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 축소된 채용시장이 활기를 찾기 바란다”면서 “국내 주류시장 선두기업으로서 또 다른 100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를 채용
시험시행일 2월21일로 미뤄 원서접수, 이달 20~26일까지 한국세무사회는 제94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 시행을 2월7일에서 2월21일로 2주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험 연기는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6만여 수험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같은 방역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다음달초 시험을 시행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 결정을 내렸다. 시험일자 변경에 따라 원서접수도 이달 20일(수)부터 26일(화)까지로 변경됐으며 합격자 발표는 3월9일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이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청은 이날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보내 세무회계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통상 대기업 등 재벌가 상속세 신고와 관련한 검토나 결정은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맡는다. 앞서 한진 일가는 2천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지원자 수는 총 1만3천458명으로 지난해보다 2천584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쟁률은 6.12 대 1로 전년 4.94 대 1보다 크게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만3천458명이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만874명보다 23.8% 증가한 것. ■ 최근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단위: 명,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인원수 10,117 9,916 9,677 10,874 13,458 증감률 △1.6 △2.0 △2.4 +12.4 +23.8 이 중 남성지원자는 58.8%며, 여성은 41.2%를 차지했다. 2017년 31.7%였던 여성 지원자 비중은 올해 41.2%로 오르는 등 꾸준히 상승세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KCC건설, 동양건설산업 작년 4분기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로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0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 4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발주청·지자체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작년 10~12월 동안 각 1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상위 100대 건설사는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주), 두산건설(주), (주)KCC건설, (주)동양건설산업 등 총 7곳이다. 해당 기간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에서 3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으며, 하동군과 한국철도공사에서 각 2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 이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등 총 19개 발주청에서도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다. 인·허가기관인 평택시 3명, 하남시·광주시·구리시·안성시·파주시·남양주시·용인시에서 각 1명씩 총 10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 서울(6명)
‘위법소득의 합리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조세법학회 우수논문 선정 '위법소득은 민사·형사상 이분법적 분류체계가 효율적' 제시 원칙적으론 위법비용도 손금 인정…극도의 비윤리적 측면 내재시 손금불인정 주장 위법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방안을 제시한 홍승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조세법학회로부터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한국조세법학회는 홍 검사의 ‘위법소득의 합리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를 우수 박사학위논문으로 선정한데 이어, 이달 23일 지방세연구원에서 시상한다고 밝혔다. 홍 검사는 이번 논문에서 위법소득에 대한 기존 연구가 근거법에 따라 민사상·형사상·행정법규상 등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위법소득의 중요한 징표인 소득의 상실가능성 측면에 착안해 상실가능성의 상대방과 법률적 효과를 기준으로 민사상·형사상 등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제시했다. 한편으론 기존 연구가 위법소득이라는 개념에 집착해 위법비용 측면의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홍 검사는 논문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홍 검사는 위법비용 문제의 핵심인 ‘위법수익/적법비용’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적법비용을 ‘C형…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1월 21일 17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