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연소자 등 104명 세무조사 결과 발표 318억원 추징…조세포탈 6명 고발, 4명 통고처분 오상훈 국장 "다주택자 증여거래 등 편법증여 지속 검증" 국세청이 작년 10월1일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을 구매한 외국인과 연소자 104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7일 현재까지 318억원을 추징하는 등 731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7일 조사 대상자 가운데 연소자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지역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주택자가 친적·지인 등에게 저가주택을 명의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 적용하거나 중과세율을 회피하는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 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도 빠짐없이 추징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사안
국세청, 고공단 승진·전보 이어 과장급 후속인사 13일자 단행 고공단 승진·전보 14명, 과장급 전보 7명 등 국세청은 10일, 국세청 조사국장에 이성글 서울청 조사4국장을 임명하는 한편, 부이사관 8명을 고위직 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고공단 전보·승진인사 및 과장급 인사를 7월13일자로 단행했다. 고공단 전보인사에선 6명이 자리를 옮겨, 국세청 핵심 보직인 본청 조사국장에 이성글 서울청 조사4국장이 임명됐다. 대기업이 밀집해 있는 등 경제 수도를 관할하는 서울청 조사국장도 모두 새로운 인물로 채워, 서울청 조사1국장에 김태호 중부청 조사1국장, 조사2국장에 박병환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에 김용완 부산청 조사1국장, 조사4국장에 김영상 부산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각 임명됐다.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엔 청와대 파견 후 복귀한 최종환 국장이 임명됐으며, 중부청 조사1국장에 윤창복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이 자리를 옮겨 앉는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총 8명을 고공단으로 승진·임명했으며, 이들 중 고영일(세대), 김휘영(7급공채), 황동수(세대) 등 비행시 인력 3명을 발탁해 임용구분별 균형인사를 꾀했다. 이번 고공단 승진인사에선 서울·중부청 국장 보
지난 4월 49명 이어, 8월 수시 인사로 1천150명 내외 승진 예고 6급 350명·7급 300명·8급 500명 안팎 승진…세무직렬 일반승진 11월 정기인사서 1천200여명 승진자 탄생시 한해에만 2천400여명 승진 2007년 EITC 도입시 3천여명 승진 후 20년만에 최다 승진자 배출 전망 국세청이 올해 6급 이하 수시·정기 승진인사를 통해 최근 20년 새 가장 많은 승진인원을 배출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10일 인사공지를 통해 오는 8월 초순경 1천150명 안팎의 수시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밝혔다. 작년 6급 이하 정기 승진인사 규모가 1천175명임을 감안하면, 말만 수시 승진인사일 뿐 사실상 정기 승진과 맞먹는 승진 규모로, 작년 연말 300여명의 정원 증가에 이어 지난 1일 체납관리단 정원 475명이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승진인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수시 승진인사는 앞서 지난 4월에 단행했던(사무관 포함 56명) 수시 승진인사와는 궤를 달리해, 세무직렬을 대상으로 특별승진자 없이 일반승진자로만 구성되며, 직급별 승진 인원은 6급 350명 내외, 7급 300명 내외, 8급 5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특별승진 없이 일반승진 인사로만 단행됨에 따라
[고위공무원 전보]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 ▷1972년 ▷서울 ▷광주숭일고 ▷고려대 통계학과 ▷행시 45회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양세무서 세원관리1과장·2과장 ▷영국 유학(2006)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부천세무서장 ▷국세청 상호합의팀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제주세무서장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현) 김태호 서울청 조사1국장 ▷1972년 ▷대전 ▷충남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43회 ▷재정부 예산실 ▷창원세무서 징세과장 ▷안산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남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2계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1계장 ▷경산세무서장 ▷OECD 파견 ▷국세청 소득관리과장 ▷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세종연구소 파견 ▷서울청 감사관 ▷부산청 조사2국장 ▷헌법재판소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現) 박병환 서울청 조사2국장 ▷1969년 ▷경북 영주 ▷(경북)영광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진행되고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27일 월요일까지이지만 24일 이전에 미리 마치는 게 필요하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 679만명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10만명 늘어난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3만개 늘어난 136만개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반복되는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과세기반 자료와 외부수집자료를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를 제공했다. 개별도움자료는 안내대상을 작년보다 7만명 늘렸다. 작년 1기 확정신고 때 138만6천명에 개별도움자료를 제공했는데 올해는 145만5천명으로 6만9천명 증가했다. 사업 실상에 따라 제대로 성실신고 하는지 관리하는 대상이 7만명 더 늘었다고 보면 된다. ①과세유형 전환됐어도…이번 신고는 바뀌기 전 과세유형으로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됐더라도 이번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9만명은 고
‘7.13 고공단 인사’로 국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1급청 조사국장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본청 조사국장과 1급청인 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 인사는 지방청장 등 향후 핵심보직에 대한 인사 향방을 가늠할 잣대이자, 세무조사 행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번 인사로 공석인 부산청 조사2국장을 제외하고 서울청과 중부청 그리고 부산청 조사1국장이 새로 임명되는 등 조사국 고위관리자들이 대거 물갈이됐다.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행정을 지휘하는 본청 조사국 이성글 국장과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 김영상 국장이다. 이성글 조사국장은 작년 10월 고공단 승진과 함께 서울청 징세관에서 서울청 조사4국장에 발탁돼 안팎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번 인사로 10개월여 만에 조사국 최고 요직인 본청 조사국장직에 올랐다. 1972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 통계학과를 나와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청 조사4국장에서 본청 조사국장으로 직행하는 케이스는 드문 편이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찾을 수 없고, 한승희·임환수 전 국세청장과 김연근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의 저승사자’, ‘국세청
"선배들 명퇴로 그 자리 갔는데" vs "이제 세무사'쯩'도 안 나와" 책임·부채론에 기댄 명퇴 관례…'세무사 무자격' 현실론에 힘 잃어 시뮬레이션 결과, 대안 없는 명퇴 폐지시 2년간 서기관 승진자 '無' "지금껏 미뤄온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제 담론화 필요" 목소리 올해 상반기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가 지난 3일 발표됐으나, 명예퇴직 공석에 따른 승진 인사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지 못함에 따라 상당 폭의 후속 인사를 남기고 있다. 이번 고공단 인사 마무리가 순연되는 요인으로는 고공단 후보 등에 대한 검증과정이 좀처럼 빠르게 진척되지 못한 것과 함께, 국세청 명퇴 관례를 벗어난 변수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타 부처와 달리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에 대해선 60세 정년 2년을 앞둔 만 58세에 명예퇴직하는 인사 관행이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국세청 명퇴 관례는 때론 가혹하리만치 엄격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만 58세를 기준으로 1~6월 이전 출생자는 상반기 명퇴를, 7~12월 출생자는 하반기 명퇴를 어김없이 준용해 왔다. 오히려 명퇴 연령을 한참 앞두고도 공직을 마무리하는 관리자들도 속출해, 지방청장 1년 재직 후 옷을 벗는 인
서울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 수여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3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 공인된 업체는 ㈜에코프로비엠, ㈜이노테크 등 6곳이다. 재공인은 ㈜혜인, ㈜ABB코리아 등 6곳이 받았으며, ㈜케이티앤지는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상향됐다. AEO 공인받은 기업은 △검사비율 축소 및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관세조사 면제 및 과세자료 제출 생략(수입 부문)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정부 부처에 통관·물류 관련 인증 신청 시 심사 간소화 혜택 등도 누릴 수 있다. 관세청과 협약된 기업은행(수출 부문)과 아이엠뱅크(수출·수입 부문)에서 무역금융 이용 시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 등 금융 혜택도 부여된다. 아울러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공인과 관련한 사후관리 뿐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대 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AEO 상호인정 약정(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 국가에서도 검사 생략, 우선 통
□ 고위공무원 전보(6명) ▲국세청 조사국장 이성글(서울청 조사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태호(중부청 조사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박병환(중부청 성실납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김용완(부산청 조사1)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종환(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창복(중부청 징세송무) □ 고위공무원 승진(8명)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남우창(인천청 조사1)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류충선(국세청)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고영일(분 당)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김휘영(중부청 감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영상(부산청 납세자보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한지웅(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황동수(부산청 감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반재훈(서울청 징세) □ 부이사관 전보(4명)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상범(국세청) ▲분당세무서장 박찬욱(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오미순(국세청) ▲국세청 윤순상(국세청 세원정보) □ 과장급 전보(3명)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김태훈(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이상걸(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철경(국세청) (2026. 7. 13. 字)
고시-행시 45회(기술고시 포함) 4명·46회 1명 비고시-2기수 건너 뛰어 세대10기서 2명 발탁·7급 공채 1명 1급 지방청 근무 없이 고공단 승진과 동시에 본청 국장으로 3명 발탁 국세청은 10일, 8명의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7월1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직 승진자들의 공직 임용별로는 고시 5명(행시 4명·기술고시 1명), 비고시 3명(세대 2명·7급공채 1명) 등 임용구분별 균형인사를 꾀했다. 행시 기수별로는 류충선, 한지웅, 반재훈과 함께 기술고시 남우창 또한 행시 45회로 분류되며, 행시 46회인 김영상은 작년 10월말 부이사관 승진에 이어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위직으로 승진했다. 비고시에선 세대 7기 이후 두 기수를 건너뛰어 세대 10기에서 고공단 승진자 2명이 발탁돼, 고영일 분당서장과 황동수 부산청 감사관이 승진했다. 황 감사관 또한 지난해 10월말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등 만 1년도 되지 않아 부이사관과 고공단 승진을 이뤄냈다. 고영일 분당서장은 고공단 승진과 동시에 본청 국장으로 입성했으며, 남우창 인천청 조사1국장과 류충선 과장도 서울·중부·부산청 등 1급청 국장보직을 거치지 않고 고공단 승진과 함께 본청 국장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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