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동우회장 "노년층에 효율적인 재능기부 방안 추진" 임광현 국세청장 "올해 개청 60주년…대도약 반드시 이뤄낼터" '올해의 국세동우인' 첫 시상…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 구재이 세무사회장 황선의 전 자원봉사단장, 채병상 전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 국세청 전·현직 가족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국세동우회 새해인사회가 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국세동우회 새해인사회는 매년 1월초 역대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세무서장 출신들과, 현직 국세청장을 비롯한 7개 지방국세청장 등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고 상호 격려하는 최대 모임이다. 올해 새해인사회에는 서영택 전 장관, 이건춘 전 장관, 전형수 전 국세동우회장, 나오연 전 의원, 구종태 전 의원, 임향순 전 세무사회장,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남문 전 대전청장이 참석했다. 역대 국세청장 중에서는 손영래·이용섭·한승희·김현준·김창기·강민수 전 청장이 자리했다.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롯해 이성진 국세청 차장,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국민참여형 펀드, 투자금액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생산적 금융 ISA 신설, 中企 졸업시 세제지원 점감구간 신설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RE100 산단에 산단 중 최고 세제지원 지방주택·안전설비 세제지원 3종 세트 마련 정부가 올해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글로벌 기술경쟁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또한 미래 첨단기술에 민간자본을 유입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펀드’와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전격 도입된다. 단순한 자산 운용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해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꾀하기 위한 전략이다. 다주택자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 부과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하는 등 지방주택 3종 패키지 세제지원에 나서고,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체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졸업시 세제혜택을 강화해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외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기업 성장시
모든 사업자에 신고도움서비스…123만명엔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총 22종 미리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 지원 오는 26일까지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지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인원 927만명에 비해 개인 11만·법인 3만 등 총 14만명이 증가했다. 신고대상기간은 과세 유형별로 달라, 개인 일반과세자는 작년 7월1일~12월31일이며 개인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1일~12월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각각 달라져,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는 작년 10월1일~12월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납세자는 작년 7월1일~12월31일까지 신고대상 기간이다.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과세기간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124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고 없이
전국 19개 세무서에 '정보관리팀-자료검증팀-조사전담팀' 시범 운영 국세청이 일선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좀더 면밀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13일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 인사와 함께 세무서 조사과 조직을 개편한다. 조직개편의 골자는 조사과에 자료검증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사팀이 부수 업무가 아니라 세무조사 업무에만 전념토록 하려는 조치다. 현재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는 세무조사 업무 외에도 탈세제보, 차명계좌, 세원정보 수집, 각종 서면 확인 등 여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보관리팀과 조사팀으로 편제돼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 조사과가 본연의 업무인 세무조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자료검증팀을 신설해 정보관리팀-자료검증팀-조사전담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사전담팀은 말 그대로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업무에만 전념하고, 자료검증팀은 탈세제보·차명계좌와 같은 각종 자료처리 등 서면확인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관리팀은 조사 진행관리 등을 맡는다. 이렇게 되면 자료처리 업무와 세무조사 업무를 분리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세무조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한다. 국세청은 전국 19개 세무서에
조세 분야 특화된 로펌에서 1월말부터 고문으로 활동 강민수 전 국세청장이 공직 퇴임 후 법무법인 홉스앤킴(Hobs&Kim)에서 새로운 출발에 나선다. 강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23일 제26대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일단의 휴식기를 가진 후 1월말부터 법무법인 홉스앤킴에서 고문역(役)으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갈 계획이다. 홉스앤킴(대표변호사, 김영진·임호빈)은 조세 및 행정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 해당 분야에서 1천여건 이상 조세 및 행정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들이 '조세·행정' 로펌을 표방하며 설립했다. 주된 업무로는 △조세소송 △조세 형사 및 과태료 △세무조사 △조세 및 행정심판 △M&A Tax Service △기업행정사건 등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강 전 국세청장의 이번 합류로 법무법인 홉스앤킴이 앞세우고 있는 조세분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민수 전 국세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공직 재직시 ‘만인(萬人)의 연인(戀人)’으로 불릴 만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의 리더십을 선보였다. 고공단에 올라선 이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
부산세관, 기관표창 후보 올라 관세청은 3월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할 모범납세자 등 포상후보자를 7일 사전공개했다. 납세자의 날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조한 세정협조자 등을 훈격에 따라 포상하며, 이번에 사전 공개된 포상후보자는 모두 26명이다. 최종 포상자는 관세청 공적심사회, 기재부·행안부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포상 후보자에는 한국알프스㈜(대표이사·김규남), ㈜유니켐(대표·김진환), 한국파파존스㈜(대표·서창우) 등 기업이 포함됐다. 기관 포상 후보자로는 부산세관이 이름을 올려, 안정적 세수관리와 납기연장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의 세액탈루 관세조사, 국산가장 수출 일제단속,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등을 통한 엄정 대응한 공로가 인정됐다. 한편, 이번에 사전 공개된 포상후보자에 대한 최소 훈격은 관세청장 표창 이상이며, 검증과 관련한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이메일(ek0503@korea.kr)을 통해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94)로 문의하면 된다. ○2026년 제60회 관세청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포상 후보자 명단(성명 가나다순)
체납자 찾아 분납 설득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소멸특례 안내·복지서비스 지원 국세청이 오는 3월4일 국세 체납관리단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12일, 전화상담과 현지실태 확인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두 부문으로 나눠 채용돼, 전화실태확인원은 납세자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문의에 응대하며, 방문실태확인원은 국세청 공무원과 한 조를 이뤄 체납자의 주소시·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특히, 국세 체납관리단은 세금 추징업무뿐만 아니라,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지원 안내를 통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신청을 하는 등 복지지원 업무에도 나서게 된다. 다음은 지난해 국세공무원이 국세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로 가정해 실태확인 업무를 추진한 사례들이다. ◆일시적 납부 곤란 시 분납계획서 제출 후 분납 진행 -A는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는 트럭 운수업자로 매출 감소로 부가가치세 등 4천만원을 체납하였고, 체납담당공무원은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를 한 상황이다. 실태확인원이 A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액이 기재된
14~20일까지 원서접수…2월23일 최종합격자 발표, 3월4일부터 본격 활동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안내·상담…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주소·사업장 방문 2월26일~10월8일까지 주5일·1일 6시간 근무…식대·연차수당 포함 월 180만원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생계곤란 체납자 재기 돕고, 고의적 납부기피자 엄정대응" 국세청이 12일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번 채용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것으로,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채용하며, 근무지역은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선발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며, 업무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을 고려해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대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
근로자가 요건 충족 여부 직접 판단해야 연말정산 주요 문답(FAQ)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 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정보 제공 시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반영하는 이유는?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10월까지(근로소득은 상반기)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 고용증가인원, 중견기업 5명·대기업 10명 노란우산공제 해지 경영악화요건, 50% 이상→20% 이상 완화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공제, 투자 5억원·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 수가 중견기업 5명, 대기업은 10명으로 규정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사유 중 경영악화 요건을 '수입금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50%이상 감소'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월5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등 세부기술을 확대·신설해 8개 분야 81개 기술로 늘어난다. 차세대 MCM 반도체 관련 신소재·부품개발 기술과 환경친화적 첨단선박 운송·추진기술과 디지털 설계·운영기술을 신설했다. 신성장·원천기술범위는 14개 분야 273개 기술에서 14개 분야 284개 기술로 확대된다. 철강ㆍ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분야 등 세부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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