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구 감소율과 비교해 지방공무원 정원과 인건비가 빠르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29일 행안부 및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현 정부 출범 이래 지방공무원 정원이 빠른 속도로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율은 2015년 2.27%, 2016년 1.74%, 2017년 3.10% 등 1~3%선을 유지했으나, 현 정부 들어 증가율이 2018년 4.34%, 2019년 4.63% 등 4%대로 올랐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함께 증가해 2014년 14조8천791억원에서 2019년 19조5천149억원으로 늘었다. 5년새 4조6천억여원이 늘어 약 31% 증가한 셈이다. 최근 3년간 226개 시‧군‧구에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165곳으로 73%를 차지하지만 같은 기간 지방공무원 정원이 감소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지방공무원 수가 같았던 서울 성북, 경기 안성, 충남 공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증원이 이뤄졌다. 3년간 공무원 수 평균 증감율이 높았던 지역은 광주 서구(7.74%), 인천 미추홀구(6.53%), 광
□ 행정사무관(178명)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박종성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홍창규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정진욱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이호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이상우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남중화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성기원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김민양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손필영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윤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지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황정만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택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배병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조준영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최형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정남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오길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유현인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이규완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박주원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오세정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지재홍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한정미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신범하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정희석 국세
행시38회 전성시대 도래, 고공단 막내 기수 41회 한석 추가로 42회 고공단 탄생 임박 예고 세무대학 출신 고공단 4명→6명, 지방청장 1명→2명…고공단 점유비 두자릿 수 확대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기술고시 출신 고공단 합류·일반임기제 확대 김대지 청장 ‘임용구분 없이 성과·능력·열정만 있으며 고위직 오른다’ 의지 확인 9월21일자 고공단 인사를 통해 김대지 국세청장號 고공단 진용이 모두 갖춰졌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달 21일 제24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한달만에 국세청 핵심 인력풀인 고공단 인사를 빠르게 매듭지은데는, 대내외 세정환경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만큼 인적 교체를 서둘러 마무리짓고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만여 국세청 직원 가운데 정무직인 국세청장을 포함해 국세청 고공단(가·나급)은 총 42명으로, 전체 직원의 0.2%만이 고공단에 오를 수 있기에 국세청 전체 인력풀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힌다. 국세청 핵심 인력 풀을 구성하는 데는 무엇보다 국세청장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될 수밖에 없어, 역대 국세청장의 재임기간 중 고공단 인력 풀을 살피면 인사 철학 또한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대지 국세청장
◇…25일 전직 국세청장이 빅4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관’의 거취와 연계된 파급효과에 다시금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역대 국세청장의 경우 3년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면 빅4 로펌이나 메이저 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전관예우’로 지목되며 국정감사 때마다 개선해야 할 주요 공직 화두로 등장. 조세 분야에서도 '전직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국세청 또한 이같은 점을 반영해 전관예우 근절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공직경력 세무사의 국세청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 중인 상황. 김대지 국세청장 또한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근절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바 있으며, 취임 후에는 공직경력 전문직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이미 공표. 세정가 한 인사는 “근래 들어 빅4 로펌이나 회계법인의 경우 자매회사 성격의 세무법인을 만들어 이곳에 전관을 영입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나면 다시 본사의 고문 등으로 정식 영입한다”며 “‘세무 전문성 활용’, ‘전관 영향력’이라는 상반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
지난해 국세청 세무직 9급 합격자 10명 중 3명은 신규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격자 대비 포기자 비율은 2016년 21.14%에서 지난해 30.24%로 크게 늘어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세무직 9급 신규 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직 9급 합격자 949명 중 약 30%인 287명이 신규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2019년 세무직 9급 합격자 수는 총 6천370명이었으며, 이 중 임용 포기자는 1천838명으로 28.85%를 기록했다. 특히 2016년부터는 합격자 대비 임용 포기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합격자 대비 포기자 비율은 2016년 21.14%에서 지난해 30.24%로 증가했다. 정일영 의원은 “임용 포기자로 인해 다른 응시자의 채용 기회조차 박탈하는 불공정한 채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채용 예정된 합격자 수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채용 등으로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국세행정 인력 충원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절벽 등으로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당국은 어렵게 합격하고 난 후 임용을
정통 세제관료 출신, 조세제도 입안철학 입각한 공정·원칙적인 심리잣대 강화예고 조세심판행정 큰 발자취 남긴 안택순 현 심판원장 이달 24일 퇴임 이상율 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이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에 내정됐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초순부터 안택순 현 심판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심판원장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에 착수해 최근 한달여간 이어진 검증작업을 마무리짓고, 이상율 국장을 제8대 조세심판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율 국장은 이달 25일 조세심판원장에 정식 임명되며, 별도의 취임식 없이 현안업무에 바로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정된 이상율 차기 심판원장은 1963년 부산 출생으로,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美 남가주대대학 경제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입문 후 국세청 부산진·동래·동수원·동안양세무서 등 일선 세정현장과 국세청 국제조세국에서 근무한 이후, 기재부 세제실로 자리를 옮겨 소득세제과장·부가세제과장·조세분석과장·재산세제과장 등 세제분야 주요 보직 과장을 역임했다. 고공단 승진 이후 통계청 기획조정관으로 파견·복귀했으며, 다시금 세제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을 섭렵하는
◇…세정가에서는 올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사실상 금지된 가운데,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이 세무상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건의할 수 있는 일선 현장의 통로까지 막혀버렸다는 지적이 세정가에서 제기. 국세청이나 세무대리인단체 모두 올초 코로나19 사태 직후부터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그간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기간을 앞두고 세무관서와 세무대리인(단체)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세무관서는 세무대리인에게 당부사항을, 세무대리인은 세무관서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곤 했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이같은 ‘소통 만남’이 뚝 끊겼다는 지적. 한 세무사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의 세무상 애로사항은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런 기회가 코로나 때문에 모두 사라졌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는 간담회라도 열어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 특히 이처럼 코로나19로 모임이나 행사가
당초 예상보다 10여석 늘어난 183명 사무관 승진 9급공채 승진소요기간 9년에서 올해 7년으로 2년 단축 여성인력 및 7·9급 공채, 일선 세무서 승진자 확대 공업직 등 특수업무 분야 소수인력 배려인사 국세청 2020년 사무관 승진인사가 이달 22일자로 단행됐다. 승진인원은 세무직 178명, 전산직 3명, 공업직 2명 등 총 183명이다. 관서별 승진인원은 △본청<교육원·상담센터·주류센터 포함> 58명 △서울청 41명 △중부청 20명 △인천청 10명 △부산청- 19명 △대전청- 12명 △광주청 12명 △대구청 11명 등이다. 올해 사무관 승진인원은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것으로, 국세청은 당초 올해 승진인원을 작년보다 10여명 줄어든 170명 안팎으로 예고했으나, 예상을 깨고 최근 4년새 가장 많은 승진인원이 배출됐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157명이 승진하는데 그쳤으며, 2018년 170명, 다음해인 2019년에는 180명 등을 기록했다. 올해 사무관 승진인사는 승진인원 확대와 더불어 9급 공채자의 승진문호가 확대되고 여성인력의 사무관 진입 증가와 함께, 특수업무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직군에 대한 배려인사가 눈에 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김대지 국세청장이 국세행정 쇄신을 이끌 2대 추진단을 지난 23일 출범시킨 가운데, 역대 국세청장들이 취임과 함께 신설했던 TF팀 및 추진단의 상당수가 업무가 중첩되고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세정가 일각에선 청장 임기내 발족했던 추진단의 경우 하는 일은 비슷한데 명패만 바꿔 다는 식의 외형적인 변화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내외 인지도와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전임 청장때 신설했더라도 유사한 업무 성격을 지닌다면 명칭은 그대로 둔 채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증. 지난 23일 발족한 2대 추진단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단장·본청 기획조정관)’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단장·국세청 차장)’으로, 재설계추진단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미래전략추진단은 1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를 제시하는데 방점. 이와 관련 전임 김현준 청장 당시인 지난해 8월12일 열렸던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선 ‘국세행정혁신추진단’과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 발족됐는데, 발족 배경으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밀 진단하고 한층 더 혁신함으로써 국민의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 ▷64년생 ▷전남 장성 ▷광주제일고 ▷전남대 경영학과 ▷행시 37회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산업연구원 파견 ▷관세청 전략조사정보과장·외환조사과장 ▷청주세관장 ▷관세청 세원심사과장<부이사관 승진> ▷국방대학원 ▷평택직할세관장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美관세국경관리청 파견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광주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장(現)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 ▷69년생 ▷경남 밀양 ▷밀양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英버밍엄대 경제대학원(박사) ▷행시 36회 ▷관세청 ▷제주세관 세무과장 ▷관세청 국제협력과·종합심사과·심사정책과 ▷관세청장 비서관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 파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부산세관 통관국장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대구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現) -2020.9.28.字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0년 09월 29일 11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