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재외국민에게만 발송이 허용되던 보건용 마스크가 이달 25일부터는 외국국적 재외동포는 물론, 결혼이민자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이 허용된다. 이번 수출 규제 완화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품귀현상을 빚었던 보건용 마스크가 최근 들어 공급이 안정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예상된다 다음은 이달 25일부터 확대되는 보건용 마스크 수출 기준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가족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 "기존에는 발송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3월24일), 형제자매, 며느리·사위(4월9일), 외국인 배우자(5월18일)까지 허용했다. 이달 25일부터는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친생가족관계가 확인된 해외입양인 포함),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와 자녀도 가족으로 인정돼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다만, 우체국의 가족관계확인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제출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일례로
새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청장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국세청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준 국세청장 교체에 따른 새 청장 후보로 김대지 국세청 차장과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거명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국세청장은 행시33회(한승희)에서 35회(김현준)로 바통이 이어졌으며, 이번 인사검증 대상은 행시36회(김대지, 이동신)와 37회(김명준, 이준오) 각각 두 명으로 결국 선후배 기수간 대결구도가 됐다. 선배 기수인 행시27회와 종종 비교되는 36회는 그동안 국세청 핵심보직을 꿰차며 맹활약했다. 현재 재직 중인 김대지 국세청 차장과 이동신 부산청장을 비롯해 6명(김희철, 유재철, 김용균, 김용준)이 1급에 올랐고,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도 8명(최정욱, 박만성)에 달한다. 국세청 조사국장(임경구)도 배출했다. 행시37회 또한 전혀 뒤지지 않는다. 국세청 조사국장을 벌써 두 명이나(김명준, 이준오) 배출했으며, 이번 인사검증을 받고 있는 두 명이 현재 수도권 지방국세청장을 꿰차고 있다. 37회 지방청장은
□ 부이사관 전보(5명) 국세청 조사1과장 윤창복 (국세청) 강 남 세무서장 구상호 (인천청 성실납세)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용대 (강 남)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박광수 (국세청) 국세청 백승훈 (국세청 조사1) □ 과장급 전보(68명) 국세청 소득세과장 김대일 (국세청 장려운영) ＂ 전자세원과장 반재훈 (서울청 조사2-1) ＂ 상속증여세과장 한지웅 (서울청 법인) ＂ 조사2과장 이은규 (서울청 조사4-3) ＂ 장려세제운영과장 김승민 (성 북)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권승욱 (수 원) ＂ 법인세과장 이봉근 (서울청 조사1-3)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수현 (동청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윤순상 (반 포) ＂ 조사2국 조사1과장 임상진 (국세청) ＂ 조사2국 조사2과장 서동욱 (북대구) ＂ 조사3국 조사3과장 전지현 (국세청) ＂ 조사4국 조사3과장 강승윤 (서울청 조사1-2) ＂ 국제조사2과장 최종열 (경 산) 종 로 세무서장 김광칠 (중부청 체납추적) 중 부 세무서장 박성학 (서울청 조사3-3) 남대문 세무서장 양정필 (서울청 조사2-2) 용 산 세무서장 공준기 (원 주) 마 포 세무서장 김남선 (대 전) 영등포 세무서장
◇…국세청이 30일자로 부이사관 5명, 과장급 68명, 초임세무서장 21명 등 총 9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는 행시 출신을 본청 과장급에 더 포진시킨 것이 하나의 특징.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 속에서 7월 부가세 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이번 상반기 과장급 전보인사를 최소 규모로 실시했다고 밝혔는데, 본청 과장급의 경우 6명이 교체된 상황. 교체된 6명 중 3명이 행시45회인데 한 명은 자리를 바꿨고 두 명은 이번에 새로 진입함으로써 행시45회는 종전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가. 본청 과장급 중 행시는 41회 1명(부이사관), 43회 6명(부이사관 2명), 44회 6명(부이사관 1명), 45회 8명이 포진.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稅大 7기가 본청에 처음 입성해 5기 출신들과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됐으며, 이번 인사로 세대 본청 과장은 모두 9명[4기 1명(부이사관), 5기 6명(부이사관 1명), 6기 1명, 7기 1명]으로 이전과 같은 숫자로 분포. 세정가 한 인사는 “당초 이달 말 명퇴 예상자로 거론됐던 이들이 하향성 전보된 부분도 눈에 띈다”고 주장.
◇…김현준 국세청장 교체에 따른 후임자 인사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교롭게도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출신지역별로 '영남-호남-충청'으로 나뉘어져 있어 문재인정부에서 2회 연속 경기 출신을 임명한데 이어 과연 이번에는 어느 지역 출신을 낙점할지 높은 관심. 세정가에서는 김대지 국세청 차장, 김명준 서울청장, 이준오 중부청장, 이동신 부산청장 등 1급 4명을 후보군으로 꼽는데, 이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영남(김대지, 부산), 호남(김명준⋅이준오, 전북), 충청(이동신, 충북)으로 구분. 인사과정에서 또다른 권력기관인 경찰청장과 함께 출신지역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적임자를 뽑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세정가 한 인사는 “문재인정부에서 두 명의 국세청장(한승희, 김현준)을 임명했는데 모두 경기 화성 출신”이라며 “이것만 보더라도 출신지역은 큰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문재인정부 임기 4년차를 시작한 즈음에 권력기관장 인사는 지역안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은 상황. 지금까지의 국세청장 인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기 출신 2명,
지방세 전문 조력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방세무사 자격시험 제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현석 한국경영회계연구원장(안산대 겸임교수)은 회계·세무 관련 8개 학회가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 통합학술대회 '회계교육' 세션에서 이같은 주장을 담은 논문 ‘지방 세무사 자격 제도 신설(안)’을 발표했다. 조현석 원장은 “세금은 걷는 주체에 따라 국세, 관세,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고, 국세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관세는 관세사가 각각 전문 조력자로 지정돼 있다”며 “반면 지방세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세무사 시험과목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지방세법 전문가에 대한 기대수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도 평가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방 세무직은 업무량 과다에 따른 인원 감소현상 또한 겪고 있다. 지난 1994년 1만6천270명이던 지방 세무직 인원은 6년여만에 1만여명(2012년 기준)대로 줄어들었다. 조현석 원장은 “지방 세무사 양성을 통해 지방 세무직의 장기 근속 유인을 제공하고,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1·2차 시험으로 구성된 지방세무사 자격시험제도 및 양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개인보건용품 품귀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앞으로는 국적에 관계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발송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이달 25일부터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다. 이와 관련,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마스크 수출 확대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기 위해서는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이와 관련, 발송인과 수취인간
회계개혁 투명성 제고의 기대효과가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이에 수반되는 규제비용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선우희연 세종대 경영대학 조교수는 회계·세무 관련 8개 학회가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 통합학술대회 '회계감사' 세션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이행비용: 피감법인의 효용변화를 중심으로’ 논문 발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논문에 따르면, 최근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따라 6년 계속감사기간 이후 감사인을 지정받는 국내 기업들이 감수해야 할 효용감소분은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최소 703억원에서 최대 752억원 규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종전의 상장법인 감사보수 합계액(2018년 기준)의 26.9~28.8%에 달하는 값으로, 감사인 지정제로 수반되는 규제비용이 상당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연구는 감사인을 대형회계법인 각 4사(삼일·삼정·안진·한영), 중견회계법인, 소형회계법인 등 6개 그룹으로 나눠 국내 상장기업들이 어떤 감사인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지를 조사했다. 아울러 선호도와 기업·감사인의 특성변수들이 어떤 연관을 갖는지 살펴보고, 관련성을 기초로 해 외부감사인에 대한 피감기업의 수요함수를 측정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 신설…손익통산⋅3년간 이월공제 허용 2단계 세율…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023년부터 소액주주⋅대주주 구분없이 주식양도소득 과세 증권거래세율 2023년 0.15%로 단계적 인하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돼 2022년부터 적용된다. 또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증권거래세는 2022~2023년 2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0.1%p 인하해 2023년 0.15%를 적용한다. 정부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상정‧논의했다. 정부가 밝힌 금융세제 개편방향은 ▶금융투자소득 도입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소득 과세대상 포함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가 큰 골자다. ◆2022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시행 금융투자소득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으로 규정했다. 증권의 결산분배금⋅환매⋅해지⋅상환(중도·만기상환)⋅양도(계좌간 이체, 계좌 명의변경, 증권의 실물양도 등 포함), 파생계약으로부터 이익 등도 포함된다. 현재 비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7월까지 한시 시행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80% 확대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근로자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이달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올해 6월과 7월 각각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제도를 올해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7월말 종료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80%)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총급여액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이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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