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목표가 눈에 띈다. 선도형 경제 전환·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면서 공정성도 놓치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가 부각됐다. 이 중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개정 방향은 다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회복 지원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등 세 갈래로 나뉜다. R&D 세제혜택과 벤처·중소기업,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OTT 콘텐츠, 뉴딜 인프라 등 신사업 기회를 밀어주고 맥주 제조사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책도 제시됐다. 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끌어올리는 정책에도 비중을 뒀다. 지난해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제도가 연장됐고 근로장려금과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청년 주거지원 등의 혜택이 눈에 띈다. 전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함께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감면특례는 정리하는 등 과세형평을 기하는 노력을 더했다. 아울러 과세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안정적 세입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국제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재산은닉 등
SK하이닉스, 4년 연속 '일자리 으뜸기업' 영예 케이티앤지·SK텔레콤·부산은행·카카오페이·현대백화점면세점도 선정 세무·관세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10개 행정·재정적 지원 1~3년간 제공 에스케이하이닉스(주)가 4년 연속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특히 장애인 400명이 근무 중인 자회사 ‘행복모아주식회사’도 올해 함께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에서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는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 선정된 으뜸기업 100곳을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산업 확장과 보건복지분야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케이티앤지, ㈜케이티디에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롯데정보통신㈜, 보령제약㈜, ㈜딜라이브, ㈜우아한형제들, ㈜신세계아이앤씨, ㈜카카오커머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현대아이티앤이, 넷마블에프앤씨㈜ 등이 선정됐다. ㈜한국건설안전공사, ㈜현대백화점면세점, 한화손해사정㈜, ㈜부산은행, ㈜조선호텔앤리조트, ㈜한섬, 롯데렌탈㈜
가상자산-2022년 과세·이월공제 불가, 주식-2023년 과세·5년간 이월공제 허용 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규제체계 확립 앞서 과세제도 선시행 적절성 논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소득 발생시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부과가 예정된 가운데, 동일유형 투자소득인 주식소득에 비해 낮은 기본공제금액은 물론 결손에 대한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2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 연간 손익을 통산해 연 250만원을 초과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한편,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고,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년도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뿐만 아니라 인출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국정감사 이슈분석
지급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신규·확대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안부 예산 규모는 14조8천690억원 규모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이며,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맞벌이‧1인 가구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는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했다.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는 다음달 중순경 방역당국의 의견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5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감사원, 중징계 요구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 실태’ 감사보고서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허술한 업무 처리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사례 가운데 하나는 ‘손익귀속시기 변경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부당 처리’ 사건이었는데, 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부로 제품을 인도한 후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와 관련해 손익귀속시기가 ‘인도기준’에서 ‘판매기준’으로 해석이 변경된데 따른 것이었다. 의류제조법인인 A사는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해 신고했던 2011,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판매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 환급결정이 나오자 이를 사유로 2007~2010사업연도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9사업연도를 경정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07, 2008사업연도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로 법인세 환급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과세관청 팀원들과 납세자간 이견에서 비롯됐다. 과세관청 팀원들은 본청에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하는 과정과 기재부의 세법해석 의견 요청에 답하는 과정에서 2007, 2008사업연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소멸돼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기획재정부는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86개 중 9개는 종료하고 23개를 재설계, 54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한 조세지출제도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성과평가를 실시해 점검하고, 감면액 300억원 이상의 주요 비과세⋅감면은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의무심층평가와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했다. 종료되는 조세지출제도는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상가 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 9개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23개를 재설계했다.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등 54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2021년 말 일몰 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종 료 (9)
국세청 조사관 출신들은 금융·건설사 ‘취업 가능’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으로 가려던 전 관세청 서기관이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결과를 받았다. 국세청 퇴직 공무원 2명은 각각 금융투자회사 차장과 건설회사 상무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금감원 출신들이 ㈜카카오페이 정책실장,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등으로 취업가능·취업승인 결과를 받은 것도 눈에 띈다. 29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취업심사는 총 163건 중 7건은 ‘취업불승인’, 5건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한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실시해 102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주요 심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퇴직한 관세청 서기관 출신 퇴직자는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으로 취업심사를 요청했으나 ‘취업불승인’ 결과를 받았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데다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찾을 수 없어서다. 지난달 퇴직한 국세청 7급 조사관 출신은 신한금융투자(주) 차장으로, 6급 조사관 출신은 대신건설산업(주) 상무이사로 각각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금감원 부이사관 출신 퇴직자는 ㈜카카오페이 정책실장으로, 고위공무원 출신 2명은 각각
기재부, 2021년 세법개정안 마련 청년 희망적금 이자소득도 비과세…청년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율 최대 90%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적용기한 2년 연장 청년층의 자산형성은 물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상의 다양한 공제·감면 및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장기펀드에 대해 연 6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청년형 장기펀드의 가입요건은 △만 19~34세의 연령(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소득 △최소 3년~최대 5년 계약기간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국내 상장주식의 40% 이상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총 납입금액 가운데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 동안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며, 가입후 3년 이내에 해지·인출·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가운데 납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 정산시기가 단축된다. 정산시기를 따로 두지 않고 하반기 소득분 지급때 함께 정산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기재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는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의 지급·정산시기를 비교했다. 현행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는 12월과 다음해 6월 2회 지급 후 다음해 9월 1회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반기분은 당해연도 9월 신청해 12월 지급받고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3월 신청해 같은해 6월 지급받는 식이다. 정산은 다음연도 9월 이뤄진다. 상·하반기 지급액보다 연간 산정금액이 많거나 적으면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됐다.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의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다. 반기 소득분으로 추정한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한다. 반기 지급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정기 지급방식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올해 소득에 대해 내년 5월 신청하고 9월에 일시 지급받게 된다. 개정된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는 상·하반기분의 지급 및 신청시기는 변함이 없지만 정산
2021년 세법개정안 국세청 주류 과태료 부과기준 훈령도 대통령령으로 상향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하는 국세청 주류 고시가 법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국세청 주류관련 고시를 주류면허법으로 상향 입법한다고 밝혔다. 주류의 통신판매자 및 통신판매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된다. 국세청은 2019년 11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는 △도매⋅중개업자 금품 수취 금지규정 신설 △제공이 금지되는 물품에서 대여금 제외 △RFID주류 금품 제공 허용(도매⋅중개업자 1%, 음식업자 3%) △기존 사업자에게도 내구소비재 제공 허용 △맥주추출기 등 장비 제공 가능 △광고 선전용 소모품 5천원 가액 한도 폐지 △고시 위반행위 개수 산정기준 마련 등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도매⋅중개업자 금품 수취 금지규정은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 도매사, 소매사 모두 리베이트를 줘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건별로 처벌된다. 다만 위스키에 한해 리베이트를 허용했으며, 도매·중개업자는 1%, 소매업자는 3%로 한도를 명확히 정했다. 국세청은 또한 지난 4월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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