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취급 여부 세법규정마다 달라 김경하 교수 "오피스텔 구분 기준, 기본통칙에 마련"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독자적 과세체계 구축해야" 오피스텔의 과세기준 불명확성으로 인한 세제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가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내용과 실제 용도가 다를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해 조세 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독자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사용 용도 파악 및 납세자가 신고한 사용용도의 검증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이 임차인의 전입신고·사업자 등록 내역 등을 활용해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현행 오피스텔 과세 문제 없나'를 주제로 제30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피스텔의 모호한 법적 성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오피스텔은 '사무실(오피스)'과 '호텔(호텔)'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하
김범철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1972년 △서강대 △7급공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보호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성혜진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1986년 △서울대 △행시55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고주석 홍천세무서장 △1969년 △세무대 △세대13기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홍천세무서장 이연선 원주세무서장 △1969년 △세무대 △세대7기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원주세무서장 최찬민 속초세무서장 △1969년 △세무대 △세대8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속초세무서장 전주석 부평세무서장 △1969년 △세무대 △세대8기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부가가치세과 △인천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 △부평세무서장 서철호 의정부세무서장 △1973년 △세무대 △세대12기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의정부세무서장 박순주 제천세무서장 △1970년 △세무대 △세대8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
□ 부이사관 전보(10명)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휘영 (국세청 조사1)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영안 (국세청 세원정보) ▲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법진 (국세청 인사기획)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전지현 (국세청) ▲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제 주) ▲ 국세청 김준우 (국세청 역외정보) ▲ 국세청 강상식 (중부청 감사) ▲ 국세청 반재훈 (인천청 성실납세) ▲ 국세청 오상휴 (중부청 납세자보호) ▲ 국세청 김대일 (부산청 감사) □ 과장급 전보(105명) ▲ 국세청 정책보좌관 송윤정 (서울청 조사3-1)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국세청 법인)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국세청 조사2) ▲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손영준 (서울청 조사4-관리)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선주 (서울청 조사3-2)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우연희 (서울청 정보화관리) ▲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 지임구 (국세청 심사1) ▲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이준목 (국세청 빅데이터) ▲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이용선 (서울청 조사2-관리) ▲ 국세청 감사담당관 이철경 (국세청 감찰) ▲ 국세청 감찰담당관 정동주 (부산청 조사2-관리) ▲ 국세청 심사1담당관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정부 제안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으며,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선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했다. 5대 국
다음달 29일부터 10월3일까지 제4차 실무교육 접수 국세경력자 54명이 세무사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세무사로 새출발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8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4일부터 한달간 진행됐으며, 총 5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직책을 내려놓고 세무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실무교육이 세무사 업무 이해와 전문성 향상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공무원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세무사로 활동해 달라”며 “한국세무사회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수료식에서는 54명을 대표해 송인범 세무사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했으며,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 태도가 모범적인 이수형·정경철·정규진·한상현 세무사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제4차 국세경력세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주택가액 제한도 완화 양도세·종부세·재산세 4억원→9억원, 취득세 3억원→12억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제도 1년간 한시 복원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중과배제·최대 50% 감면 한시 시행 정부가 침체된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추가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주택 특례를 적용 중이지만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적용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익산시, 경주시, 김천시, 사천시, 통영시 총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 금정구·중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시·포천시 등 광역시·수도권 내 총 9개 지역은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주택가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공시가격 4억원이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 지원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취득세 특례 대상 주택 역시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며, 감면한도는 최대 1
국세청, 서·과장급 144명 전보인사 국세청은 14일 2025년 상반기 과장급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전보 대상 인원은 총 144명으로 부임일자는 8월20일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번째 과장급 인사를 통해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 중에 있는 24개 세무서장 직위가 충원됐으며,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는 역량이 검증된 적임자를 배치했다. 본청 주요 직위 가운데 정책보좌관에는 국세청 최초로 여성 인재인 송윤정 서울청 조사3국1과장이, 행시 출신이 주로 앉았던 본청 인사기획과장에는 세대 출신의 황동수 법인세과장이 전격 발탁됐다. 또한 감찰담당관에는 정동주 부산청 조사2국 관리과장이 임명됐으며, 이철경 감찰담당관은 감사담당관으로 보직을 옮겼다. 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장과 세원정보과장은 기획조정관실 과장들로 채워, 조사기획과장에 박상준 기획재정담당관, 세원정보과장에 윤순상 혁신정책담당관을 전보했다. 국세청은 이번 과장급 인사와 관련, AI·세무조사와 같이 업무전문성 뿐만 아니라, 장기간 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성과가 뛰어난 전문인력을 전격 발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AI 기반 납세서비스 혁신과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 역량이 검증된 우연희
추석·휴일 등으로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준비기간 '단 3일' 사업자·세무사, 자료작성·검토 등 원천세 업무 사실상 불가능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10월10일로 예정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을 10월17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 주말이 이어져 실제 업무일이 단 3일에 불과해 전국 사업자와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0월1~10일까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개천절·한글날 등 공휴일과 주말 휴일이 7일 동안 이어져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한 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들과 세무사들이 원천세 신고납부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내역, 일용근로자 명세 등의 작성이 필수인데, 장기 휴일로 인해 원활한 자료 작성과 정확한 검토가 어려워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 특히 추석 명절 상여금 등으로 9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4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 11일 재입법예고 했다. 다시 입법예고한 세법은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으로,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 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 2026년 6월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제116조 신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안 제1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제29조의8, 제100조의18, 제136조). 통합고용세액공제 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적용 시 차감하는 공제금액을 변경하고,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계산 시 가산세 대상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2025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서 갑론을박 조세연 "연 8.2조 세수 추가 확보…2010년 이후 세수효과 가장 커"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더이상 조세개혁 늦출 수 없는 상황"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법인세율 환원’을 두고 학계 등 조세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세수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기업의 투자심리와 경영환경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론이 맞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놓고도 이견이 컸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경제학회 주최 2025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1%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 재난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소요가 계속 늘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조세개혁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응능부담 원칙을 기반으로 한 세입기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1%p 인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등 세입기반 확충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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