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내용확인 후 법인세 추징

 

12월말 결산법인 110만곳은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엄정 검증할 예정이다.     

 

고가의 헬스이용권 또는 법인카드를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법인세를 탈루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와 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28일 국세청이 밝힌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 사례에 따르면, A법인은 법인 명의로 고가 피트니스클럽 회원권을 취득하고, 임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자산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이 피트니스 회원권의 실제 이용자를 파악해 보니,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명의 고가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및 사적사용 경비를 손금 불산입하는 한편,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법인의 신용카드를 해외여행·골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사주도 덜미를 잡혔다.
 
B광고업체 대표이사는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 법인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금액을 비용처리 후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한 것이다. 

 

국세청은 B광고업체의 신용카드 사용액, 해명자료를 검토해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C도매업체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했다. 국세청이 살펴보니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도 없었다.

 

국세청은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허위로 받은 급여 등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E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 업체는 가상자산 매매차익 및 프로그램 사용료를 신고누락했다. 앞서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거래로 발생한 차익과 대여로 인한 수수료 매출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라고 사전 안내했다.  

 

국세청은 E업체의 가상자산 매매내역, 언론기사 등을 분석해 관련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G서비스업체는 사주일가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했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 누락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법인이 주택 및 주택 취득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과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재산세 과세내역·전입신고 내역 등을 분석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것을 확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