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세기본법 등 '불평등 완화 3법' 대표발의 조세정책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 이하 경연)은 29일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3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불평등 완화 3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을 말한다. 경연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작년 7월 발대식 이후 5차례 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경연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소득 불평등보다 부동산 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연은 그간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재정‧조세 등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불평등 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소득‧자산재분배 인지예산서와 인지결산서를
차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후보로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추천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사장 후보로 정정훈 전 기재부 세제실장을 확정했다. 캠코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정정훈 캠코 사장 후보는 1967년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입안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오래 근무한 ‘세제통’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기금운용계획과장‧다자관세협력과장‧조세정책과장‧조세분석과장‧국제조세협력과장‧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을 지냈다. 이어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소득법인세정책관‧조세총괄정책관을 거쳐 지난 2023년 7월부터 세제실장직을 수행해 왔다.
국세청 가족들에게 서기관 승진이란 어떤 의미일까? "당신, 고생, 동료 희생, 축하, 사랑, 건강, 가족여행…" 강민수 청장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에…진심으로 위로" 국세청이 29일 세종청사 3층 대강당에서 서기관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 가운데,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한 가족들은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희망을 얘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5일자로 단행한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15년 만에 최대 인원인 41명의 서기관 승진자를 탄생시켰다. 특히 올해 승진인사에선 2021년부터 고착됐던 '2급 지방청, 1년에 1명 서기관 승진' 공식에서 탈피해, 1급 지방청 뿐만 아니라 4년만에 본청과 7개 지방청 모두가 승진 잔치를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기관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승진자들은 물론, 안팎으로 내조해 온 가족들도 참석해 승진이 곧 한 명의 기쁨이 아닌, 가족 모두의 영광이자 국세청의 잔치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승진자 가족들이 사전에 녹화한 축하 영상 상영과 함께 시작된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일터에서 쉼 없이 노력해 온 승진자들의 열정에 대한 격려와 축하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얘기가 넘쳐났다. 가족들이 전한 영상엔 “이젠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 가운데, 신규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규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21만1천275개였다. 전년보다 796개 줄었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사업자 수가 월등히 많았다. 두 번째로 신규 사업자가 많은 업종은 한식음식점으로, 전년보다 1만414개 늘어난 7만6천445개였다. 이어 커피음료점, 부동산중개업, 피부관리업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중개업(1만5천775)은 신규사업자 수가 전년보다 4천741개 감소하고, 화장품가게(7천311개) 또한 전년보다 968개 줄어 눈길을 끌었다. 반면 분식점은 1만488개로 전년보다 1천966개 증가했다. ○연도별, 업종별 신규 사업자 수 업 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업종 전체 482,053 516,005 548,200
통신판매업,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화장품가게, 중식당 3년 생존율 50%도 안돼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업종 중 3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미용실, 가장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 중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의 3년 생존율(2023년 기준)을 분석해 보니 미용실이 73.4%로 가장 오래 버텼다. 이어 펜션·게스트하우스(73.1%), 교습학원(70.1%) 순으로 높았으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45.7%), 분식점(46.6%), 패스트푸드점(46.8%)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은 창업 후 3년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 53.8%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통신판매업,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화장품가게, 중식음식점은 생존율이 50%를 넘지 못했다. ○창업 관심 생활업종 생존율 업 종 명 3년 생존율 ⑪ 미용실 73.4% ⑳
국세통계로 알려주는 생활업종 생존율 1년 생존율-77.9%, 3년 생존율-53.8%, 5년 생존율-39.6% 최근 5년간 우리나라 100대 생활업종의 1년 생존율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재작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이들 생활업종의 3년 생존율은 50%를 조금 넘어섰으며, 5년 생존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생활업종 생존율’을 29일 발표했다. 1년 생존율은 2019년 77.8%에서 2022년 29.8%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3년 77.9%로 기록하는 등 생존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3년 생존율의 경우 등락은 있지만 절반 이상 영업 중으로, 2021년(18년 창업) 생존율은 51.4%에서 2022년 54.7%로 상승했으나 2023년에는 53.8%로 주춤하는 모양새다. 100대 생활업종의 5년 생존율은 40%를 넘기지 못한 39.6%를 기록했다. 종합하면, 1년 이상 생존율은 70% 후반대, 3년 이상 생존율은 50% 초중반대, 5년 이상 생존율은 30% 후반대를 각각 기록 중이다.
40세 이상 60세 미만, 펜션·미용실·편의점 3년 생존율 높아 ‘창업 관심 생활업종’ 상위 20개 업종의 3년 생존율을 사업자 연령대별로 비교해봤다. 어떤 결과를 보였을까? 다음은 2023년 기준 연령대별로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의 3년 생존율을 분석한 내용이다. 40세 미만 사업자에서는 미용실(73.9%)의 3년 생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교육기관(70.7%), 피부관리업(70.6%)도 70% 이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통신판매업(43.5%)과 분식점(41.9%)은 생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40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자 군에서는 펜션·게스트하우스(73.8%)의 3년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 미용실(72.9%)과 편의점(71.2%)도 생존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지만, 화장품가게(48.8%)나 호프주점(46.7%)은 낮은 편에 속했다. 60세 이상 사업자는 펜션·게스트하우스(76.3%), 편의점(68.6%), 채소가게(63.9%) 순이었으며, 통신판매업과 호프주점은 각각 44.0%로 생존율이 낮았다. ○창업 관심 생활업종 생존율 40세 미만 40세 이상 60세 미만
미용실·펜션·편의점·교습학원, 10곳 중 9곳 '1년 이상' 생존 통신판매업 생존율 69.8% 최하위…10곳 중 3곳 '1년내' 폐업 재작년(2023년) 기준으로 신규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20개 업종 가운데 1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미용실’로 분석됐다. 반면, 1년 미만 생존율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는 통신판매업이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창업 후 1년 생존율 상하위 업종을 발표했다.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미용실(91.1%)이 꼽혔으며, 뒤를 이어 펜션·게스트하우(90.8%), 편의점(90.3%), 교습학원(90%) 등은 10곳 9곳이 1년 이상 생존율을 기록했다. 생존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69.8%)으로 10곳 중 3곳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으며, 뒤를 이어 화장품가게(74.2%), 식료품가게(77.3%) 등도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 평균(77.9%)보다 낮았다.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창업 후 3년' 생존율 공개 먹거리 업종에선 제과점이 우세 옷가게 vs 화장품가게 고민이라면 '옷가게' 생존율 높아 동네 상권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소매업인 편의점과 식료품가게 창업을 고민 중인 예비 창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업종별 생존율 통계분석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2021년~2023년까지 최근 3년간 100대 생활업종 평균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2021년 51.4%에서 2023년 53.8%로 소폭 상승했다. 대표적 소매업인 편의점과 식료품가게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편의점은 69.1% 식료품 가게는 54.3%로 집계되는 등 두 업종 모두 생활업종 평균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으며, 두 곳을 비교하면 편의점의 생존율이 좀 더 높았다. 대표적인 먹거리 업종인 커피음료점과 패스트푸드점(피자·햄버거, 치킨, 제과점)의 3년 생존율은 제과점이 가장 높았다. 제과점의 3년 생존율은 58.5%로 평균치를 상회했으나, 커피음료점(53.2%), 피자·햄버거전문점(51%), 치킨전문점(45.4%) 등은 3년 생존율이 절반 또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생활업종으로 분류되는 옷가게와 화장품가게 개업을 고민 중이라면 보다 신중하게 고민해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30일 11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