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정지급 기한보다 20여일 앞당겨 지급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10일까지 제출시 18일에 일괄환급 기한후 신고 또는 부도·폐업시 31일까지 개별환급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법정 지급기한인 4월9일보다 20여 일 앞당겨 3월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8일 지급되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한 경우로 일괄환급에 해당한다. 반면, 신고기한을 경과해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신고내용에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요건을 검토한 이달 31일까지 개별환급을 통해 지급한다. 근로자는 환급금 내역을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사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6년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유동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세심판원, 납세자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는 중대한 하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했다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투입한 행정력과 시간 등이 통째로 부정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 이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외할 수 있다. 반대로 납세자는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내 과세예고가 통지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박탈된다. 최근 각급 법원 및 조세불복기관에선 세무조사 또는 과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2건의 심판결정례에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야 과세전 통지를 함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
중동상황 편승한 과도한 가격인상 엄정 대응 위반 포착시 무관용원칙…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타 민생밀접품목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 정부가 중동상황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인상에 대해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엄정 대응한다.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 등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을 통해 월 2천회 이상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민생밀접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열고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직 국내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는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담보 면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되며, 원가부담이 급증한 업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도 보류한다. 국세청은 중동지역으로의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업종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하면, 법인세 납부기한을 당초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법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3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장신청서 제출시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중동상황 피해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세
산업 각 분야 전문기업, 세계 1위 기업 등 다수 포함 금탑산업훈장. 산업훈장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뉜다. 그중에서도 최고 등급은 1등급 금탑산업훈장.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 납세와 세정 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받았다. 산업훈장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성광벤드 안재일 대표이사가 받았다. 성광벤드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관이음쇠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이다. 금탑산업훈장은 2010년까지는 삼성전자와 같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이 받았으나, 2011년 이후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위주로 선정되고 있다. 대신 대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시상해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금탑산업훈장 기업 연도 기업 분야 본사 소재지 2026년(제60회) ㈜성광벤드 관이음쇠 제조 부산 강서구 20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주요 사례 국세청이 최근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6천155억원의 탈루금액이 적발됐다.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 및 관련자가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조사결과 2천576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데 이어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주가조작으로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착수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주요 조사 사례. ◆페이퍼컴퍼니에 출자·대여 후 허위 임대차계약 등으로 횡령 -신사업 진출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법인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상장 폐지돼 소액주주 피해 -㈜A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시하고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B, ㈜C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출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총 00억원을 출연했다. ㈜B는 ㈜D와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해 00억원을 빼돌려 사주
지난 8개월간 27개 기업·관련자 조사로 6천155억 탈루 적발 2천576억 추징…30건 검찰 고발하고 16건은 통고 처분해 안덕수 조사국장 "교란 세력, 주식시장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세청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로 지목된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6천155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허위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들로,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8개월 간의 세무조사를 통해 2천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한 데 이어 30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6건은 통고처분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5일, “작년 7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들이 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며,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9개 기업을 조사해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94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13건을 통고처분했다. 또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서 국세행정 대도약 약속 최상의 납세서비스, 손 안에서…미래세정 청사진 제시 스마트 탈세 적발시스템으로 불성실납세자 선별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시대를 열어가는 한편, 국민들이 바라는 조세정의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서 “국세행정 대도약을 반드시 성공해 국민께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전 세계는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환기한 뒤, “국세청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세행정을 AI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I 대전환을 통한 국세행정의 변모된 미래상도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민들께서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손안에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K-AI 세정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성실한 납세자만 정확하게 선별해, 성실한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국민께서 바라는 조세정의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마지막으로 “국세청 개청 6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서 미래혁신 추진과제 발표 임광현 국세청장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시대 연다" 모범납세자·명문장수기업·세정협조자 초청, 60주년 의미 더해 작년 8월 출범한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총 60대 추진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국세청 미래혁신 60대 추진과제는 앞서 추진단 전문위원과 실무자,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물로, 총 5개 분야 60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은 4일 개청 60주년을 맞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 및 명문 장수기업, 유관기관, 세정협조자와 국세공무원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60년 동안 성실납세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래세정을 혁신해 국민에게 보답한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형 국세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AI 이끄는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를 열겠다”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완성해 성실납세 하는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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