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개인 고액체납자 분야에서 15년간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아 온 선박왕 권혁 회장의 1천억원 세금 납부 사실을 전하며, ‘조세정의 역사에 기록될 사건’으로 명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조세정의 역사에 기록될 사건을 소개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선박왕 권혁 회장의 체납세금 완납 의지를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선박왕으로 불리던 권혁 회장이 체납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체납액 3천938억원 전액을 완납하기로 했다”며, “우선 현금 1천억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납부하기 위해 해외선박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권혁 회장의 이번 수천억 원대 체납세금 납부는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국세청은 해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 권혁 회장이 앞으로 계획대로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국세청이 담보물을 강제징수하게 되면, 권혁 회장 개인 체납세액과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 지정액까지 포함해 약 8천억원의 체납액이 정리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체납 대응을 조세정의 차원에서 강조해 왔음을 환기한 임 국세청
임이자 의원, 재경부 국감서 체크리스트 통해 정부 준비상황 점검 CARF·DEX·P2P 거래 세원 포착시스템 미흡…과세 유예 필요 OECD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CARF)하에서 포착할 수 있는 국외 가상자산 거래가 전체의 14%에 그치는 등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정부의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 포착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2026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제도의 인프라 준비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임 의원은 이날 미리 준비해 온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형일 부총리에게 △시행준비 △세원포착 △과세기준 △취득가액 △형평성 △손실이월 △세수실익 △가산세 보호 △CARF 의존 △재유예책임 등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임 의원은 “해외거래소와 탈중앙거래소까지 국내거래소와 동등한 수준으로 포착 가능하냐”고 물었으며, 이 부총리로부터 ‘CARF가 있으면 동등해진다’는 답변에, “CARF는 14%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글로벌 분석기관 체이널리시스가 8
고액체납 특별대응TF, 해외국에 청장 친전 전달…청장회의 개최해 징수공조 연구용역·법률자문 등으로 해외 압류 가능 재산과 압류 방법 치밀하게 검토 권혁 회장, 우선 현금 1천억원 납부…미납액 납부계획서 및 선박 담보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 "체납자,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 숨길 수 없도록 추적" 국세 고액체납자 개인 부문에서 15년간 최고액을 기록하는 등 불명예를 안아온 선박왕 권혁 회장이 이름이 마침내 지워질 전망이다. 권혁 회장은 최근 국세청을 상대로 개인 체납액 3천938억원을 완납할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우선 현금 1천억원을 납부했으며 체납 잔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 제출과 함께 선박을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국세청이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자신의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는 권혁 회장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 중이다. 권혁 회장 본인의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총 체납액은 7천902억원으로, 향후 납부가 절차대로 이뤄지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게 되면 약 8천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소멸하게 된다. 개인 체납액 최고액을
2023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7.41%, 전체 자산의 65.93%를 보유하는 등 소득 격차가 자산 격차 및 세대간 격차로 확대됨에 따라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과 조세가 소득·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 의원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개선 정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 투입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최하위권이며, 소득 격차가 자산 격차로 이어지고 자산 격차가 다시 소득 격차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7.41%, 전체 자산의 65.9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자산 1분위와 5분위의 저축률 격차도 2020년 15.47%p에서 2023년 21.80%p로 확대됐다. 특히 자산 구성요소별 불평등 기여도에서 부동산이 78.81%를 차지했으며, 상속·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도 증가해 상속·증여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1인당 실질 상속재산가액은 2000년 이전 7억2천만 원에서 이후 24억2천만 원으로 3.4배 증가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 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애로를 해소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도 공언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경제계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경제6단체와 함께 기업 현장을 다니며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1·2차 현장중심 기업
김상훈 의원 "현재 가상자산 시장 불황 겪고 있고 국세청, DEX·DeFi 거래내역 추적할 인프라 구축 안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전문가와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임을 밝히는 등 과세 시행에 앞서 업계 등과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부터 시행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기에, 전문가나 업계 등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첫 단계인 과세 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7년부터 시행한다면,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는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탈중앙화거래소(DEX)라든지, P2P라든지, 탈중앙화금융(DeFi)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 입증할 인프라가 아직 없는 등 구축이 안되어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세 실현시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자금이 해외로 많이 이탈할 것"이라며, "이럴 때 과세를 한다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비수가 될 것"이라고
이춘석 의원, 재경부 국감서 은행·국세청이 나서서 해결 촉구 문진석 의원 "근로자 실질소득 제자리인데 과표구간 상향으로 사실상 증세" 이형일 부총리, 과표 조정시 고소득층에 혜택 집중…EITC 늘려 저소득층 지원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할 경우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EITC 등에 대한 지원 폭을 늘려 저소득층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가 6일 열린 가운데,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이처럼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앞서 문 의원은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올랐지만,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제자리”라며, “소득세 과표 구간을 제때 조정하지 않으면, 명목임금 상승으로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실상 증세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제시한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세목별 세수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비중은 8.7%에서 19.6%로 2.25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법인세는 1.2배, 부가가치세는 28.9%에서 21.7%로 줄어드는 등 총 세수가 4.1배 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과표를 조정하면 혜택이 저소득층에도 가지만 고소득층에 훨씬 더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명목임금 상승으로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소위 ‘브래킷 크립(Bracket Creep)’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문진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세목별 세수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세 비중은 8.7%에서 19.6%로 2.25배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법인세는 고작 1.2배 늘었고 부가세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가 3천720만 원에서 4천900만 원으로 31.7% 오르는 동안 평균 결정세액은 19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78.9%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과표 구간을 손보자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깎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계세율 구조가 적정한지, 근로소득과 자본·재산소득 사이의 형평이 맞는지 함께 보자는 것”이
윤후덕 의원,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비과세→과세' 전환 1세대와 소통 필요 제기 이종욱 의원, 부동산 정책으로 강북·전월세 시장 가격 상승…생존매수 나서야 할 판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축소 대상과 적절한 소통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한편,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인하가 강북과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6일 열린 가운데, 여당인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입안 당시 실제 정책 대상자들과의 적절한 소통 의지를 문제 삼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세대 1주택은 약 1천200만명으로 이 가운데 거주는 1천만명(약 83.4%), 비거주는 199만명(16.6%)으로 집계됐다. 또한 서울시로 한정해서 살피면 1세대 1주택은 189만명으로 이 가운데 77.7%가 거주하고 있는 반면 22.3%에 달하는 42만명은 비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 거주 및 비거주 현황(단위: 호, %) 구분 합계 거주(추정) 비거주(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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