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베이트 객관적 자료 없이 세무조사…조사권 남용" ‘리베이트 쌍벌제’를 피하기 위해 변칙 리베이트를 제공해 세금 탈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데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는 지난달 10일 A제약회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A제약회사를 선정,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2010년 11월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되자, 학술지 등 잡지사나 행사대행사 등이 제약업체를 대리해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칙 리베이트가 제공됐다. 서울청은 A제약회사가 과거 거래했던 의학전문잡지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점, 2014년 6월 세무조사 이후 접대비가 감소하고 광고선전비가 증가한 점을 근거로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개시
내년 AI 세무상담…2년뒤 신고납부 전면 자동화 국세청, 납세서비스 향상-공정과세 구현-행정생산성 제고 목표 'AI 납세관리' 프로젝트 발표…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착수 국세행정이 대변혁의 시기를 맞았다. 앞으로 1~2년 내 국세행정은 ‘AI 대전환’이라는 구상에 따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정과 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국세청을 이끌고 있는 임광현 청장이 이미 예고했듯 앞으로 국세행정은 ‘AI 대전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 ‘AI 납세관리’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공공부문에서 ‘AI 납세관리’가 포함됐는데, ▷AI 기반 세무컨설팅 ▷납세 자동화 ▷탈세 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AI 납세관리’ 프로젝트의 대강만 보더라도 향후 1~2년 내 국세행정이 대변혁을 맞을 것이란 짐작을 쉽게 할 수 있다. 내년부터 AI 세무상담서비스를 시작하고, 2027년부터는 세금신고서 작성과 납부 신청, 납세자료 누락 점검 등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 이렇게 되면 세법을 잘 모르는 일반납세자도 편리하게 세금을
'2025년 K-술 어워드' 앞두고 내달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탁주·과실주 등 4개부문 12개 제품 선정…수상주류 해외 수출 지원 국세청이 국산 우수 주류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2025년 K-SSUL AWARD(K-술 어워드)를 개최한다. 이번 K-술 어워드에서는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우리 술을 국민과 수출 수요자가 직접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우수 주류에 대해서는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과 해외매장 판매 지원은 물론, 해외 B2B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K-술 어워드 신청은 △탁주·약주·청주 △과실주(와인)·맥주 △소주류(과일소주 포함, 희석식 소주 제외) △위스키, 하이볼 등 기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며,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온라인(https://naver.me/5pqEYSBA) 또는 서면 제출(이메일 hjhj0807@nts.go.kr)로 하면 된다. 심사절차는 오는 10월 1차 서류심사에 이어 11월 2차 서류·관능심사가 진행되며, 2차 평가에서 각 심사단별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제품을 수상 주류로 하는 등 각 부문별 3개 총 12개 주류
신고인원 50대 가장 많고, 1인당 평균 신고금액 60대가 최고 예적금·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미국 계좌, 주식-인도계좌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산별 신고현황 국내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 등 6천858명이 해외금융계좌에 94조5천억원의 자산을 보유 중인 가운데, 신고인원 절반 가까이는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외금융계좌를 가장 많은 신고한 연령대는 50대와 40대, 해외자산을 가장 많은 보유한 연령대는 60대 이상과 40대 순이며, 1인당 신고금액 또한 60대 이상이 가장 높았다. 국세청이 26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신고인원 기준으로 금융계좌 보유 유형으로는 예·적금 보유자가 3천197명, 가산자상 2천320명, 주식 1천992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고금액 기준으로 주식이 48조1천억원, 예·적금 23조5천억원, 가상자산 11조1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신고금액을 기록한 해외주식계좌의 경우 올해 1천992명이 총 48조1천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대비 335명(20.2%) 및 24조5천억원(103.8%)이 증가한 것으로, 개인의 주식계좌 신고인원과 법인의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모두 증가한 데서
6천858명, 94조5천억원 신고…인원·금액 전년比 38.3%·45.6%↑ 개인 6천23명 26조7천억원, 835개 법인 67조8천억원 신고 국세청, 미신고자 과태료·통고처분·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크게 늘어난 데는 가상자산 신고 인원이 증가했으며, 신고 금액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증가한 것이 주된 배경으로 지목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6천858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천901명(38.3%)이 늘었으며, 신고금액 또한 94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9조6천억원(45.6%) 증가했다.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단위: 명, 조원) 구 분 총신고 주식 예‧적금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기타* ’25 신고인원(금액) 6,858(94.5) 1,992(48.1) 3,197(23.5)
차규근 의원 "2023년 기준 1인당 양도차익 28억원" "1인당 세액 6억6천300만원 달하는데 대주주 회피 안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이던 2023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자는 3천359명으로 집계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6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자는 3천359명으로 총 2조2천여억원의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28억1천9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세로 6억6천300만원을 부담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2000년 3% 또는 100억원에서 2013년 2% 또는 50억원, 2016년 1% 또는 25억원, 2018년 1% 또는 15억원, 2020년 1% 또는 10억원, 2024년 1%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같은 기간 대주주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5천500만원에서 2020년 12억600만원, 2021년 13억200만원, 2022년 21억5천200만원, 2023년 28억1천1천9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을 보면, 2019년 3천22명, 2020년 6천45명, 2021년 7천45명, 2022년 3천37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적용시기 변경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외 사용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동업기업 손익배분시 가산세, 업무용차 비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추가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13개 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고 밝혔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과 관련, 납세자 혼선 방지 및 집행 효율성을 고려해 2026년7월1일 전에 지정납기 경과한 것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정보의
가전제품 수리점 창업이 늘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소비 트렌드가 ‘실용 소비’ 위주로 재편되면서 새 제품 구매 대신 기존 제품을 수리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가전제품 수리점은 2만2천951곳으로 1년새 1천543곳(7.2%)이 늘며 사업자 수 증가율 상위 5위 업종에 포함됐다. 전체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 흐름을 살펴보면, 1년새 가장 높은 사업자 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펜션·게스트하우스(13.0%)다. 국내 여행 수요 증가와 국내 여행수요 증가와 독채 펜션 등을 선호하는 소비 성향 변화에 힘입어 여전히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개인 미용·건강 관련 업종도 강세다. 피부비뇨기과의원(7.24%), 피부관리업(6.7%)의 증가세가 꾸준하다. 반면 독서실 사업자는 5천767명으로 1년 전보다 9.6%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간이주점, 호프주점, PC방 감소율도 각각 8.9%, 8.8%, 6.5%에 달했다. 6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는 309만5천814명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이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지출비용의 최대 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내항화물운송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기업 간의 상생협력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 국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연간 항만 물동량의 약 15%를 담당하는 국가 물류의 중추적 산업이다. 그러나 현행 내항화물 운송시장은 소수 대형 화주의 시장 지배와 단기계약 위주의 운임 압박으로 인해 구조적 불안정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선사들이 운항하는 선박 중 선령 25년 이상 노후선박이 전체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선박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의 최대 5%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년이상 5년 미만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5년이상 운송계약을 체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7일 17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