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 1주택자 종부세 공제, 보유→실거주로 요건 변경해야 초고가 주택 공제혜택 축소...보유세 인상 폭 시각차 부동산 공급과 금융, 세제 등을 놓고 3일 연속 열리는 대국민 토론회 마지막날,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보다는 금액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요건 중 보유 요건을 실거주 요건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폭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문가와 시민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14~15일 공급, 대출, 세제를 주제로 진행된 부처별 토론회 중 마지막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학계 및 전문가, 건설업계 및 협회, 일반 국민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합리적 부동산 조세정책 설계를 위한 현안과 쟁점’ 발제에서 △실거주 보호 △과세형평성 △거래 정상화 3가지 키워드로 현행 세제의 문제점과 합리적 보유세·양도세 개편을 위한 여러 가지
조세硏 "경기침체시 세수 감소폭 확대 우려" 적자 기업, 직접 보조금 지원 대안 검토해야 통상 마찰 리스크 최소화 방향으로 설계 필요 국내생산 촉진세제 설계시 세제혜택 환급·양도 허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침체시 세수 감소폭이 더욱 커질 수 있고, 국세 수입의 경기 민감도를 높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적자기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사업을 통한 직접 보조금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 또는 보조금으로 해석될 경우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통상 마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빛마로 연구위원은 16일 재정포럼 7월호에 게재한 ‘국내생산 촉진세제 논의 배경 및 해외사례’에서 생산량과 직접 연동된 조세지원을 도입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국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패권 경쟁 등 국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선별적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있
세수안정화기금 설치, 재정 대응 매뉴얼 등 세수 변동성 대책 마련해야 2020년 이후 국세수입이 단기간 내에 10% 이상 오르락내리락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동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 실적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법인세 신고분으로, 이에 따라 재정당국은 세수안정화기금 설치 등 국세수입 변동성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권성준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7월호’에 게재한 ‘국세수입의 최근 동향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은 2020년 이후 이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범위를 넘어서는 현상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연도별 국세수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연도를 제외하면 2000~2020년까지 전년 대비 국세수입 증감률은 절댓값 기준으로 10% 이하에 머물렀으며,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연속적으로 또는 단기간 내에 집중돼 나타나는 현상은 2020년 이전에는 없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이러한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1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0.5% 증가했고, 2022년에도 15.1% 증가해 2년 연속 15
임광현 국세청장 "즉시 성과, 인건비 네배…더 나올 것"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에 톡 보내자 하루만에 38억 징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달 본격 가동에 들어간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성과를 보고받고, 필요하다면 현재 1만명 규모인 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적극적인 집행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체납 관리는) 실제로 정부행정을 안하고 방치했던 부분”이라며 세금을 체납하는 유형을 고의적 체납, 납부여력이 없는 서민층, 단순 망각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실제로는 그냥 등록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다보니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짚고 “이제는 ‘진짜 관리를 하는구나’ 생각하면 낸다. 미루면 미루는 만큼 손해니깐. 그래서 이게 국가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얻는 편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종전의 체납관리시스템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납세)능력이 되면 당연히 내고, 능력이 안 되면 결손처분하고 장부도 정리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라
재경부, 15일 업무보고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발표 지방우대 세제…R&D·투자시 우대, 근로자 이전지원금 비과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시 특별세액감면 점감구간 신설 EITC 기준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면 재설계 정부가 반도체 등 전략·녹색전환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시 보조금도 지원한다. 국내에서 첨단 제조시설을 짓거나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해 경제안보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국가전략기술에 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신설해 R&D·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한다. 또한 재정·세제·경영평가 제도를 지방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가 전격 도입된다. 지방 우대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와 근로자 정주 유인을 동시에 꾀하기 위한 전략이다.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가 신설되고,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전면 재설계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등과의 합동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핵심 추
초고가주택·슈퍼카 사적 사용, 부동산 탈세, 악의적 체납자도 엄정 대응 임광현 국세청장, 5대 핵심추진과제 업무보고 올 하반기에도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부추기거나, 주가조작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에 세무조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반드시 근절해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물가 탈세’에 조사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물가안정 세무조사를 실시해 114개 업체로부터 3천195억원을 추징했다. 하반기에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를 지급해 가격을 올린 독·과점 기업을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주가조작 업체나, 정상거래에 사
임광현 국세청장, 하반기 5대 핵심추진과제 업무보고 2028년 AI가 세금신고서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도 제공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말까지 연장 지방 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최대 3년까지 확대된다. 또 오는 2028년 AI가 세금신고서를 자동으로 써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하반기 5대 핵심 추진과제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AI 대전환이다. 국세청은 ‘모두의 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포용적 세정지원을 펼친다. 10월로 예정된 체납관리단 4천명 2차 채용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로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세무 부담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 처리해 주는 등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환율, 고유가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모든 세정지원을 한다.
물가상승 조장 탈세 등 3대 탈세행위 조사력 집중 해외 재산 숨긴 고액·상습체납자 빈틈없이 추적·환수 하반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 5대 핵심과제 추진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반칙과 특권, 그리고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편,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세정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 또한 크게 견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은 물가상승 조장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등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3대 탈세행위에 대해선 대대적인 검증과 조사 행정력을 동원해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담합행위 등을 포함한 물가상승 조장 탈세행위에 대해 117건의 조사에 착수해 3천195억원을 추징했으며 이 과정에서 22건을 범칙처분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부프로젝트인 건전한 주식시장 형성을 위해 27건의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세무조사에 착수해 2천576억원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재정누수 막고 재정 효율성 극대화 130조 체납액 징수 이끌 체납관리단 '1석5조 정책 효과' 국세청이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한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 대한민국 재정혁신을 선도할 계획으로, 1만명에 달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선봉에 서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부터 이어질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임 국세청장이 제시한 핵심 추진과제의 첫머리는 60년 동안 쌓아 올린 국세청의 업무를 한 단계 더 확장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도약이다. 국세청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수체계 통합을 추진 중으로, 오는 2027년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위한 법령 작업과 실행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 지난 2월 발의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징수법)’의 입법 절차를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실태확인을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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