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7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1월 수시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47억8천83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유형별로는 예금이 34억5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본인 소유 예금은 21억6천764만원으로, 이 중 한국산업은행이 20억5천만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교보생명보험 6천534만원, 삼성생명보험 4천200만원, 국민은행 77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소유 예금은 11억1천979만원으로, 우리은행 9억2천358만원, 수협은행 1억6천604만원, 삼성생명보험 1천531만원, 씨티은행 1천46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장녀는 골드만삭스 계좌(미국) 1억2천583만원 등 총 1억6천654만원의 예금을, 차녀는 1만9천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권 12억2천400만원을 보유했다. 이밖에 2022년식 G80, 2009년식 제네시스 자동차 두 대와 사인간채권 7천500만원을 신고했다.
정부는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사법 등 총 123건의 법률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관보에 고시했다.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이 정부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123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4건, 일부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제·개정안은 1〜8월과 12월 임시국회 기간에 61%인 75건, 정기국회(9〜11월) 기간에 48건(39%)을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정기국회 기간인 9월에 23건의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강성팔 부산청장 10.8억, 정용대 대전청장 20.3억, 김학선 광주청장 24.9억 민주원 대구청장 21.8억 재산신고 지난해 10월 임명된 이성진 국세청 차장이 34억7천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성진 차장은 본인 명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5억5천600만원), 경남 거제시 임야(5천400만원), 배우자 명의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단독주택(12억800만원), 배우자 명의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근린생활시설(55억2천200만원), 채무(42억9천500만원) 등 34억7천390만원을 신고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19억5천만원), 예금(2억7천600만원) 등 18억8천400만원을 신고했다.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본인 명의 충남 천안 과수원과 임야(6억7천200만원), 본인 명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35억7천500만원) 등 49억9천3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18억2천100만원)와 예금(2억2천900만원) 등 20억3천600만원을, 김학선 광주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대해 "국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파월 의장의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 증시는 주요국 대비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국고채 금리도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와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요인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주식 장기투자 지원, 기업지배구조
이재명 대통령이 첨가당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를 언급하면서 논의가 본격화 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설탕세는 당뇨, 비만을 유발하는 설탕을 함유한 식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건강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도입을 권고한 뒤 현재 영국·프랑스 등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간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9월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에서 “설탕세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설탕 소비를 줄여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고, 확보된 세수를 국민 건강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역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부담금 부과로 인한 역진세와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으로
역량평가 도입후 17년만에 3월 첫 실시…배경 두고 설왕설래 역량평가 진행 피로감에, 교육참석으로 업무 공백 우려 감안 "수시승진, 성과가 있는 경우에 한다" 인사 기조에 힘실려 2026년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가 3월과 8월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내부망을 통해 역량평가 계획을 공지하면서, 올해 역량평가는 종전처럼 2회로 나눠 실시하되 각 회차 간의 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5개월로 넓히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1기 역량평가는 종전 6월에 실시했던 것과 달리 3월16일~20일까지 진행되며, 2기는 8월3일~7일까지 개최된다. 교육 대상은 추후 별도 통지 예정인 가운데, 기수별 과정(전문·관리역량)당 약 120명 내외의 참석인원을 예고했다. 한편, 올해 사무관 역량평가 1기 과정이 3월로 앞당겨진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사무관 후보자 역량평가는 지난 2009년 첫 도입됐으며, 도입 첫해에는 10월12일 단 한 차례만 실시됐다. 이후 시행 3년차인 2011년 8월로 앞당겨진 후 2017년까지 매년 8월 단 한 차례 진행됐으나, 이듬해인 2018년 돌연 1기(7월16일~
임광현 국세청장, 여수 중소기업인과 브라운백 미팅 여수 기업인들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만으론 어렵다"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신속지급…세정지원전담반 지원 산업·고용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지역내 약 2천600여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올해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납부기한이 6월1일에서 9월1일로, 중견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은 4월30일에서 7월31일로 각각 3개월 연장된다. 특히,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기한인 4월30일보다 대폭 단축해 4월10일내 지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주 김해 수출기업과 포항 철강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28일 여수지역을 찾아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크기인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최근 중국·중동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이같은 산업부진은 여수 지역경제와 고용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작년 5월 여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8월에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까지 지정된 상
정부,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경영난 소상공인·수출中企, 부가세·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유예 관세, 최대 1년내 무담보 납기 연장…6회 분할납부 허용 정부가 설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톤을 공급한다.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규모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또한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초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은 작년 270억원에서 올해 330억
거짓세금계산서로 담합 이익 줄인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국세청, 생필품 폭리 탈세업체 17곳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27일, 강도 높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에 오른 이들 업체들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고 인상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거짓 매입과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금 등을 원가로 계상해 회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자녀 소유 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이익을 분여하는 수법으로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생필품 폭리 탈세혐의자 주요 혐의사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해 가격담합 이익 축소 및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 ㈜A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판매 가격과 인상시기를 담합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했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모의 직후, 업체들끼리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
가격담합 5곳,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 먹거리 유통업체 6곳 안덕수 조사국장 "시장 지위 악용해 생필품 가격인상·세금탈루, 엄정 조사"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서민부담을 가중시켜 온 17개 생필품 폭리 탈세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27일 전격 착수된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작년 9월 생활물가 밀접 업종, 12월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이은 3차 민생침해 탈세조사로, 안 살 수도 없어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둔 국세청의 물가안정 노력의 일환이다.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이 가파른 상황으로, 생활필수품은 대체제가 없는 필수소비재로 생필품 가격 상승은 취약계층인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앞서 생필품 제조업체의 신고내용, 유통 거래구조 등의 분석을 통해 일부 기업들이 각종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확인된 기업들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
'해외주식 매도 양도세 소득공제'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특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은 이번 조세특례에 따라 감면되는 양도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태호
국세청, 전국관서장회의서 상생성장 위한 정기조사 유예 3종 패키지 발표 수출 50억 이상 or 매출 대비 수출 30% 이상인 중소기업 올해 조사 유예 중소 벤처기업 조사 유예, 창업 후 10년 경과하지 않은 1만곳으로 확대 국세청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 데 이어, 사업장 규모 및 업황 변동을 반영해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에 나선다.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선 관세피해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며,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선 신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우선 처리 및 전용상담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앞서처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 중인 국세청은 더 나아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상담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운영한다. 세무조사 방식의
전국관서장회의서 '적극행정' 강조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변화 완성"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은 올해가 전통을 이어 또 다른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시점임을 환기하며, 혁신의 방향성으로 ‘현장의 목소리’, ‘적극행정’, ‘멈추지 않는 도전’을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26일 2026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국세행정 대도약의 원년으로!’라는 인사말을 통해 전국 세무관서장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임 국세청장은 올해를 국세청이 변화와 혁신으로 크게 도약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임을 환기하며, 새로운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전국 곳곳의 다양한 민생현장을 방문한 임 국세청장은 “책상 위의 수많은 보고서보다 납세 현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더 많은 아이디어와 통찰을 줬다”며 “올해 우리가 추진하는 여러 과제들 역시 그 답은 현장에 있다”고 세정 현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는 3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지목하며, “사무실 안에서 자료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납세자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것이) 세
국세청, 공개경쟁방식으로 대리인 선임…한도 10억원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기준금액 3천만원으로 하향 국세청 조세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수임료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조세소송 대리인 보수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소송 대리인의 수임료를 상향하는 것은 금액이 고액이고 중요도가 높은 소송에 대해 과세권을 유지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초고액·중요소송의 대리인 선임에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수준에 상응하도록 수임료 한도도 대폭 높이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수임료 한도가 5천만원이었으나, 이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꾸고 한도도 10억원으로 높인다. 세금 회피 수법이 날로 지능화함에 따라 민사소송도 확대할 계획이다. 악의적 재산은닉 및 강제징수 회피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기준금액을 체납액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춘다. 한편,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작년 추경예산(362.6조원) 대비 19조1천억원 증가한 381조7천억원으로,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으로 자진 납부 세수를 극대화하고 치밀한 사후검증과 체납징수로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
국세청, 2026년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납세자 유리한 공제·감면항목 안내 등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센터 신설…조세지원 안내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변화·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 국세청이 올해 소관 세수목표 381조7천억원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과 함께 신고내용 확인 및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예고했다.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및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지원 종합대책이 시행되며,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과 수출 우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최대 2년까지 정기세무사가 유예된다. 오는 3월 정식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에서는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관리를 예고한 가운데, 올해 세무조사는 예년수준으로 유지하되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한 통합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기반으로 체납자 실태 점검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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