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수가 연 평균 1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5조원이었던 근로소득세(결정세액 기준)은 2023년 60조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9일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요인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귀속연도)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연평균 10.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 신고자 수는 1천669만명에서 2천85명으로 연평균 2.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근로소득세 증가는 명목임금 증가와 누진세율체계 때문이다. 명목임금이 증가한 데다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의미다. 특히 연간 총급여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세부담 증가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하는 고소득근로자는 2023년 253만명(12.1%)로 2014년 103만명(6.2%)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명목임금 상승 및 임금격차 확대 등으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들이 높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34조4천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84%(28조9천억원)가 총급여액
1·2심 패소했던 론스타 소송…치밀한 법리 제시로 파기환송 이끌어내 12년간 이어진 효성그룹 소송…40회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승소 제도 고치고 내부집행체계 개편만으로 수조원대 세수 블루오션 발굴도 최근 국세청이 고액 조세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혈세를 지켜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4월에 있었던 2건의 소송만으로 5천억원대의 세금 유출을 막아내, 12조2천억원의 추경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앞서 대법원은 4월24일 론스타가 제기한 2천430여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론스타는 세액의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모두 국세청이 패소한 론스타 사건의 이번 결과는 사실상 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심과 2심을 모두 패소한 후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하는 확률은 극히 낮아, 대법원 사법연감(2024년)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원판결을 파기해 대법원에서 새로운 처리를 한 경우는 3.4%에 불과하다. 1·2심 모두 패소 후 승소할 확률은 이보다도 더 작다는 얘기다. 론스타와의 소송전에서 1·2심 모두 국세청이 패소하자
법인세 6조5천억↑ 소득세 2조8천억↑ 부가세 1조5천억↓ 1~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25조2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5천억원 더 늘었다. 12월 결산법인 사업실적 개선 및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납부실적이 증가했다. 소득세는 30조3천억원이 걷혔다.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8천억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는 3조2천억원으로 5천억원 늘었으며, 교통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영향으로 3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8조7천억원으로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1조5천억원이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6천억원 덜 걷혔다. 개별소비세와 인지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본 예산 기준 진도율은 24.4%로, 지난해 25.2%보다 0.8%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4%)과 비교하면 1%포인트 낮다. 3월 한달간만 보면, 국세수입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세기본법 등 '불평등 완화 3법' 대표발의 조세정책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 이하 경연)은 29일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3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불평등 완화 3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을 말한다. 경연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작년 7월 발대식 이후 5차례 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경연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소득 불평등보다 부동산 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연은 그간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재정‧조세 등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불평등 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소득‧자산재분배 인지예산서와 인지결산서를
차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후보로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추천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사장 후보로 정정훈 전 기재부 세제실장을 확정했다. 캠코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정정훈 캠코 사장 후보는 1967년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입안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오래 근무한 ‘세제통’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기금운용계획과장‧다자관세협력과장‧조세정책과장‧조세분석과장‧국제조세협력과장‧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을 지냈다. 이어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소득법인세정책관‧조세총괄정책관을 거쳐 지난 2023년 7월부터 세제실장직을 수행해 왔다.
국세청 가족들에게 서기관 승진이란 어떤 의미일까? "당신, 고생, 동료 희생, 축하, 사랑, 건강, 가족여행…" 강민수 청장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에…진심으로 위로" 국세청이 29일 세종청사 3층 대강당에서 서기관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 가운데,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한 가족들은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희망을 얘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5일자로 단행한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15년 만에 최대 인원인 41명의 서기관 승진자를 탄생시켰다. 특히 올해 승진인사에선 2021년부터 고착됐던 '2급 지방청, 1년에 1명 서기관 승진' 공식에서 탈피해, 1급 지방청 뿐만 아니라 4년만에 본청과 7개 지방청 모두가 승진 잔치를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기관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승진자들은 물론, 안팎으로 내조해 온 가족들도 참석해 승진이 곧 한 명의 기쁨이 아닌, 가족 모두의 영광이자 국세청의 잔치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승진자 가족들이 사전에 녹화한 축하 영상 상영과 함께 시작된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일터에서 쉼 없이 노력해 온 승진자들의 열정에 대한 격려와 축하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얘기가 넘쳐났다. 가족들이 전한 영상엔 “이젠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 가운데, 신규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규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21만1천275개였다. 전년보다 796개 줄었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사업자 수가 월등히 많았다. 두 번째로 신규 사업자가 많은 업종은 한식음식점으로, 전년보다 1만414개 늘어난 7만6천445개였다. 이어 커피음료점, 부동산중개업, 피부관리업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중개업(1만5천775)은 신규사업자 수가 전년보다 4천741개 감소하고, 화장품가게(7천311개) 또한 전년보다 968개 줄어 눈길을 끌었다. 반면 분식점은 1만488개로 전년보다 1천966개 증가했다. ○연도별, 업종별 신규 사업자 수 업 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업종 전체 482,053 516,005 548,200
통신판매업,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화장품가게, 중식당 3년 생존율 50%도 안돼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업종 중 3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미용실, 가장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 중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의 3년 생존율(2023년 기준)을 분석해 보니 미용실이 73.4%로 가장 오래 버텼다. 이어 펜션·게스트하우스(73.1%), 교습학원(70.1%) 순으로 높았으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45.7%), 분식점(46.6%), 패스트푸드점(46.8%)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은 창업 후 3년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 53.8%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통신판매업,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화장품가게, 중식음식점은 생존율이 50%를 넘지 못했다. ○창업 관심 생활업종 생존율 업 종 명 3년 생존율 ⑪ 미용실 73.4% ⑳
국세통계로 알려주는 생활업종 생존율 1년 생존율-77.9%, 3년 생존율-53.8%, 5년 생존율-39.6% 최근 5년간 우리나라 100대 생활업종의 1년 생존율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재작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이들 생활업종의 3년 생존율은 50%를 조금 넘어섰으며, 5년 생존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생활업종 생존율’을 29일 발표했다. 1년 생존율은 2019년 77.8%에서 2022년 29.8%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3년 77.9%로 기록하는 등 생존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3년 생존율의 경우 등락은 있지만 절반 이상 영업 중으로, 2021년(18년 창업) 생존율은 51.4%에서 2022년 54.7%로 상승했으나 2023년에는 53.8%로 주춤하는 모양새다. 100대 생활업종의 5년 생존율은 40%를 넘기지 못한 39.6%를 기록했다. 종합하면, 1년 이상 생존율은 70% 후반대, 3년 이상 생존율은 50% 초중반대, 5년 이상 생존율은 30% 후반대를 각각 기록 중이다.
40세 이상 60세 미만, 펜션·미용실·편의점 3년 생존율 높아 ‘창업 관심 생활업종’ 상위 20개 업종의 3년 생존율을 사업자 연령대별로 비교해봤다. 어떤 결과를 보였을까? 다음은 2023년 기준 연령대별로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의 3년 생존율을 분석한 내용이다. 40세 미만 사업자에서는 미용실(73.9%)의 3년 생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교육기관(70.7%), 피부관리업(70.6%)도 70% 이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통신판매업(43.5%)과 분식점(41.9%)은 생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40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자 군에서는 펜션·게스트하우스(73.8%)의 3년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 미용실(72.9%)과 편의점(71.2%)도 생존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지만, 화장품가게(48.8%)나 호프주점(46.7%)은 낮은 편에 속했다. 60세 이상 사업자는 펜션·게스트하우스(76.3%), 편의점(68.6%), 채소가게(63.9%) 순이었으며, 통신판매업과 호프주점은 각각 44.0%로 생존율이 낮았다. ○창업 관심 생활업종 생존율 40세 미만 40세 이상 60세 미만
미용실·펜션·편의점·교습학원, 10곳 중 9곳 '1년 이상' 생존 통신판매업 생존율 69.8% 최하위…10곳 중 3곳 '1년내' 폐업 재작년(2023년) 기준으로 신규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20개 업종 가운데 1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미용실’로 분석됐다. 반면, 1년 미만 생존율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는 통신판매업이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창업 후 1년 생존율 상하위 업종을 발표했다.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미용실(91.1%)이 꼽혔으며, 뒤를 이어 펜션·게스트하우(90.8%), 편의점(90.3%), 교습학원(90%) 등은 10곳 9곳이 1년 이상 생존율을 기록했다. 생존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69.8%)으로 10곳 중 3곳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으며, 뒤를 이어 화장품가게(74.2%), 식료품가게(77.3%) 등도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 평균(77.9%)보다 낮았다.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창업 후 3년' 생존율 공개 먹거리 업종에선 제과점이 우세 옷가게 vs 화장품가게 고민이라면 '옷가게' 생존율 높아 동네 상권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소매업인 편의점과 식료품가게 창업을 고민 중인 예비 창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업종별 생존율 통계분석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2021년~2023년까지 최근 3년간 100대 생활업종 평균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2021년 51.4%에서 2023년 53.8%로 소폭 상승했다. 대표적 소매업인 편의점과 식료품가게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편의점은 69.1% 식료품 가게는 54.3%로 집계되는 등 두 업종 모두 생활업종 평균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으며, 두 곳을 비교하면 편의점의 생존율이 좀 더 높았다. 대표적인 먹거리 업종인 커피음료점과 패스트푸드점(피자·햄버거, 치킨, 제과점)의 3년 생존율은 제과점이 가장 높았다. 제과점의 3년 생존율은 58.5%로 평균치를 상회했으나, 커피음료점(53.2%), 피자·햄버거전문점(51%), 치킨전문점(45.4%) 등은 3년 생존율이 절반 또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생활업종으로 분류되는 옷가게와 화장품가게 개업을 고민 중이라면 보다 신중하게 고민해야
제20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다음달 국세동우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전직 국세공직자들의 친목‧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는 다음달 1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에서는 전형수 현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차기 회장에는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내정됐다. 국세동우회는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기총회에서는 김덕중 차기 회장 추대 안건을 추인하고, 공식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세동우회는 이날 정기총회가 끝난 이후 강민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 신속하게 제정…세제혜택 확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반도체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의지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며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신속하게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 R&D와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압도적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홈택스·손택스 신고화면에서 위택스로 자동 연계…지소세 편리하게 납부 모두채움안내문 받은 납세자, 위택스 방문없이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돼 국세청으로부터 납부기한 직권연장 받았다면 지방세도 동일한 혜택 올해 6.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운영되는 가운데,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라면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추산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인원은 대략 1천285만명으로, 이들은 내국세인 종소세 신고·납부 이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발생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와 연계되어 있어 간편하다.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지방세 납부 통합 시스템인 ‘위택스’로 자동으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별도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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