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해 납세자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다음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관련 주요 문답내용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언제 종료되나?

 

2026년 5월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 중과가 유예되며, 2026년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단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계약일로부터 4개월내 잔금·등기를 마쳐야 하며, 그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계약일로부터 6개월내 잔금·등기해야 한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하면 중과 유예가 적용되나?

 

2026년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 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모두 중과 유예가 종료되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대상 주택인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나?

 

홈택스의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과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홈택스 우측 메뉴→모의계산→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여부 확인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부동산을 확인해볼 수 있나?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1일부터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에서 확인하나?

 

조정대상지역 공고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정대상지역을 조회해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신고·납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20%,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10%,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0.022%(1일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