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24일 공포 강남·성동·분당·제주세무서 납보관, 복수직도 임명 가능 국세청 직제에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문구가 사라지고 현실에 맞게 구체화 됐다. 정부는 24일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을 관보에 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분장 사무 중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이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인과 관련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를 하지만, 감시하고 통제하는 의미를 지닌 ‘관리·감독’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에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문구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의 분장 사무도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의 등록·직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 됐다. 또한,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에 설치하는 온라인 탈세 전담팀 인력 2명, 지방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집행 인력 5명, 법인세 경정청구 인력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직제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 차장
임광현 국세청장, 대전청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과 현장소통 실태확인 사례 상세히 청취한 후 "가치있고 보람된 일" 격려해 안전한 업무수행 위해 납세자와 분쟁 없게 유연한 대처도 주문 임광현 국세청장이 올해 3월 출범한 국세체납관리단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실태확인원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임 국세청장은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실태확인원들로부터 업무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를 청취했다. 대전청 실태확인원들은 사업실패로 일을 하지 못해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 상담사례부터, 강제 경매로 소유 부동산이 이전돼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다가 울고 있는 납세자를 위로해 준 사연 등을 임 국세청장에게 가감없이 전달했다. 또한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결과,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례도 소개했으며, 일부 실태확인원은 “내년에도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계속해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도 전달했다. 임 국세청장은 실태확인원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한 데 이어, “현장에서의 따뜻한 소통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사정을 세밀히 살펴 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가치 있고 보람된
정부가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류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α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정책 믹스(Policy Mix)를 가동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전쟁추경을 신속 편성해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문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직접·차등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가 안정화를 위해 오는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 조정과 함께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가격 상승폭을 최소화해 서민부담을 경감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범부처 합동 고유가 대책을 통해 추경 외에도 활용 가능한 수단을 추진한다.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공급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하고, 자동차 부제 시행 및 석탄·원전 등 대체발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국제공조IEA 공동행동결의에 따른 비축유 방출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공급망 관리 차
한승희 전 국세청장, 대신증권·현대글로비스 조홍희 전 서울청장, 메리츠금융지주 최정욱 전 인천청장, 롯데렌탈…이현규 전 인천청장, 오리온 김형환 전 광주청장, 현대홈쇼핑…남동국 전 대구청장, 동국제강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이 지난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동국제강은 같은 날 주총에서 남동국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 2천727곳 중 이번 주(23∼28일)에 1천573곳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23일에는 네이버, 우리금융지주, 카카오페이, LG전자, 동국제강 등 84곳이 주총을 개최했다.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는 임종룡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2023년 3월 취임한 임 회장은 지난해 1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로 선정됐고 이날 주총을 통과해 연임이 확정됐다. 동국제강은 같은 날 주총에서 남동국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임기 2년의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했다. 현재 세무법인 더택스 회장인 남동국 전 대구청장은 인적 분할 전 옛 동국제강인 2019년 3월부터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24일에는 씨제이대한통운을 비롯해 SK증권,
과세관청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업한 연도에는 감면 배제해야" 심판원 "조특법, 폐업했다고 해서 감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 안해" '법인세법상 중기 결손금 소급 공제는 폐업법인도 적용' 예규 감안 소득세에도 폐업사업자 중기특별세액감면 적용한 첫 심판 사례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폐업연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추징하던 과세관청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난 2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18일 합동회의를 통해 수원세무서장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만7천780원을 부과한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했다고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였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0월 폐업한 후 이듬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해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천298만원을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연도에는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관련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했다.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채용 우대제도 추진 응시지역 15년 이상 거주자에 3% 가산점 선발인원 비중, 올해 6%→2028년 10%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강원권 세무서 근무를 전제로 9급 공채 지역인재를 별도 선발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장기 거주해 온 지역 응시자에겐 최대 3% 가산점이 부여된다. 앞서 국세청은 강원권 7개 세무서에서 첫 임용 이후 최소 5년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2026년 9급 공채 세무직렬 공채시험에서 총 21명(장애인 1명 포함)의 강원권 지역 선발을 예고했다. 지난달 6일 종료된 응시 원서 접수 결과 강원권 지역 20명(일반) 모집에 213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10.7을 기록하는 등, 전국 일반 경쟁률 9.7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이 앞으로는 확대되며, 15년 이상 선발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 최대 만점의 3%까지 가산점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안부·경찰청·소방청 등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 방안 우선적으로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를 위해 국가직
4월 수시 승진 인원 당초 공지보다 더 많을 수도 4월 인사 후 7월 시행 여부 결정…성과우수자로 한정 국세청이 다음달 50명 내외의 사무관 및 6·7급 수시 특별 승진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당초 공지와 달리 승진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수시 승진 인사가 4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6급 이하의 경우 11월 정기 승진 인사를 앞두고 7월경에 한 번 더 실시될 것으로 예고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6일 내부망을 통해 4월 중 사무관 ‘0’명, 6급 ‘00’명, 7급 ‘00’명 등 총 50명 내외의 특별승진 계획을 공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지 이후 지난주에 열린 본청 업무회의에서 인사 부서는 이번 수시 승진 인사의 배경과 목적을 발표한 데 이어, 승진 대상 인원이 당초 공지한 50명 내외에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수시 승진 대상 인원이 모두 특별승진인데 대해선, 정기 승진 인사를 앞당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과거처럼 ‘나눠먹기식 인사’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당초 공지한 50명 내외에서 최종 인원이 유동
장특공제율 축소땐 고가 1주택자 세금↑ 실거주 없는 '단순 보유' 공제 축소될 듯 비율 대신 공제한도 상한액 설정도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강화를 부동산시장 안정의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핵심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개편될지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투기용 1주택도 타깃…“보유보다 매각 유리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피력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방향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다
입주권, 대체취득 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돼 장특공, 주택 최대 80% vs 입주권 30%…"조세형평성 훼손" 지적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체계가 주택과 다르게 운영되면서, 조세부담을 왜곡하고 조세중립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6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독립적으로 기술하면서, 개정 이전과 달리 실질적으로 주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짐에도 세제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발생분에 대해 1세대1주택과 동일한 최고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희 공인회계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세무와 회계 연구 제44호에 실린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된다. 2016년 소득세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중동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추경의 신속한 편성·집행 뿐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세제·규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중동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상황이 3주째 지속되면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응계획을 더욱 철저히 점검·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부담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한 철저한 현장점검과 함께, 공공요금 동결, 민생물가 23개 특별관리 품목별 할인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민생물가 안정방안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에너지 및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대체발전 확대,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급관리 계획을 신속히 구체화·공표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협업해 나프타, 요소 등 핵심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
사전신고 신청기업, 홈택스 접근 권한 부여받아 신고서 작성·제출 개별상담·원격지원…사전신고 했어도 신고기한까지 수정 제출 가능 국세청은 올해 첫 신고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신고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2024 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며 최초 신고기한은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한 데다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파악해야 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기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다수 기업의 요청에 따라 사전신고를 이달부터 받고 있다. 사전신고는 4월 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기업은 4월 30일까지 이메일(pillar2@nts.go.kr)로 사전신고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면 2~3일 뒤에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사전신고 신청기업은 접근 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 홈택스를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17억9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공개자료에 따르면, 조 세제실장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17억9천937만원이다. 부동산은 본인 소유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부친 소유의 경북 영주시 하망동 복합건물(주택+상가), 장녀 소유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주택 전세(임차)권 등 총 15억2천490만원 규모다. 예금은 가족 합계 3억3천467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1억3천966만원, 배우자 8천926만원, 부친 1천876만원, 모친 7천101만원, 장남 685만원, 장녀 91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외에도 증권은 부친 소유 삼성전자 300주를 비롯해 3천527만원을 신고했으며, 채무는 부부와 자녀 명의로 5억5천580만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친 소유 경북 영주시 상줄동·안정면 소재 종중재산 및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대지(2억2천458만원)이 재산 목록에 포함됐다.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총 17억92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부부 공동소유 서울 양천구 목동 오피스텔 1채와 해당 건물 전세임차권, 본인 소유 세종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처음 제도화됐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수익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이다.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세 차례 유예됐으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과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해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할 경우 사실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년(2016~2024년)간 가상자산 거래
국세청-관세청, '교차 조사유예' 혜택 종료 협약 작년말 종료됐지만 규정엔 아직 그대로 “수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하자”며 손을 맞잡았던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력관계가 종료됨으로써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조사 유예’ 혜택도 국세 분야 또는 관세 분야로 축소됐다. 19일 국세청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관세청 업무협약’이 작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됐다. 이 협약은 당시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2023년 2월 24일 체결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선정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기업은 국세청의 세정지원뿐만 아니라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 세정지원도 받고, 관세청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와 일자리창출기업은 관세청의 세정지원 외에 조사유예 등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로 받는 내용이었다. 굳이 두 부처가 협약까지 맺게 된 것은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작년 연말 협약 기간이 끝나자,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았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협약 기간이 끝나서 종료했다”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협약을 유지하고 싶었지만…종료됐다”라고 했다.
19일 X에서 "자금조달계획서상 사업자대출 기재 건 전수검증하겠다"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 예고 대법원, 사업자대출 용도외 사용한 양문석 전 의원, 의원직상실형 확정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과 관련해 엄정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임 국세청장은 19일 X에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임 국세청장은 X에서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 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임 국세청장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국세청 행정력을 동원한 대대적인 검증을 예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X에서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를 사들인 금액이 작년 하반기에만 6백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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