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2022년) 첫 실태조사 공표 부동산산업 사업체 27만8천여개…종사자 78만3천여명 평균 매출 10억2천만원…공인중개서비스업 4천800만원 '가장 낮아'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에서 활동 중인 전체 사업자 수는 총 27만7천여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40%를 넘는 11만1천여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8일 공표했다. 이번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조사결과로 평가된다.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했으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현황 및 사업실태 △인력현황 등 5개 분야(53개 항목) 등을 조사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만7천939개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공인중개서비스업 사업체는 11만1천516개(40.1%)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동산임대업이 7만5천159개(27%)로 집계됐다
교촌에프앤비는 오는 28일 경북 칠곡 본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7일 공시했다. 올해 정기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안건 등을 논의한다. 이사 선임 안건에는 권원강 현 회장을 비롯해 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올라왔다. 사외이사로는 신세균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새로 추천됐다. 신세균 전 대구청장은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2050년 부가가치세 세수가 200조원에 못 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50년 부가가치세 세수를 198조4천억원으로 추정, 12년전 연구에서의 추정치보다 100조원 넘게 낮췄다. 특히 장기적으로 갈수록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폭이 12년전 추정치보다 크게 밑돌면서 세수 확보 안정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시사점’을 발표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간접세다. 2022년 기준 국세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주요 3대 세목이다.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경기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수 확보의 안정성이 높다. 연구는 전통적인 산업연관표 및 거시 집계 자료를 이용한 추정 방법과 미시가구 자료(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한 추정 방법을 사용해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세수를 전망하고, 유사한 자료·방법을 사용한 성명재(2012년) 연구와 분석 결과를 비교했다.
박석현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LS머트리얼즈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추천됐다. LS머트리얼즈는 오는 25일 LS안양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분리선출에 따른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7일 공시했다. 사외이사에 새로 추천된 박석현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0년 명예퇴직 후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권성준 팀장 "자녀장려금 등 동일성격 조세·재정정책 통합해야" "조세제도, 세수입 확보에 충실…보조적 수단 바람직" "분유 등에 부가세 면제, 가격 인하효과 불확실…재정 직접 지원해야"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정책은 저출산 대응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만큼, 저출산 대응 재원 뒷받침에 조세정책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자녀장려금 등 비슷한 성격의 조세제도와 재정정책을 과감히 통합해 출산·양육 가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 정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 팀장은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조세제도의 출산율 제고 효과는 일부 계층에서만 나타나는 등 제한적”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많은 조세제도는 세부담을 낮춰서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로 인해 세제지원 수준이 세부담 수준에 제한된다. 내는 세금이 없다면 깎아줄 세금도 없기 때문이다. 권 팀장은 “조세정책은 근본적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민 납세의식 조사결과' 발표 국세청 신뢰 유지·강화 위해선 납세자 권익보호가 중요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높아지면 납세순응 행위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이 신뢰도가 높고 탈세의 발각 가능성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탈세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도 납세순응 행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국민 납세의식 조사결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번 오 실장의 연구발표에 앞서 2002년부터 납세의식 조사를 진행 중으로,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실장이 수행한 연구결과가 있다. 작년 연구에서는 납세의식(tax morale)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가치관으로서 개인에게 내재적으로 형성되는 의식’을, 납세순응(tax compliance)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든 싫든, 법·규정에 따라 납기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로 개념을 정리했다. 이는 국가의 세입 관점에서 과세당국, 더 나아
한재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롯데쇼핑 사외이사(감사위원)에 내정됐다. 롯데쇼핑은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한다고 7일 공시했다.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 예정인 한재연 전 대전청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2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명예퇴직 후 현재 BnH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한재연 전 대전청장은 오는 28일 주총에서 휴스틸 사외이사(감사위원)로도 신규 추천됐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환급금 신청 기업에 19일까지 일괄 환급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29일까지 개별 환급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3월내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 환급자는 이달 31일에서 19일로 12일을, 개별 환급자는 4월11일에서 이달 29일로 13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기환급 대상은 3월11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 대상으로,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19일까지 환급금이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기업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진정 제기가 가능하다. 근로
국세청, 전국 조사국·과 정보관리팀 300명 세원정보분야 워크숍'…"국민 위한 현장중심 활동"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부서가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탈세정보 수집·분석 뿐만 아니라, 세정지원이 필요한 현장을 찾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선 신속한 단속 활동을 수행 중이다. 국세청 세원정보과는 전국 7개 지방청 정보관리팀과 111개 세무서 정보관리팀 등 총 118개 정보관리팀을 운영 중으로, 지난 코로나19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불법유통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또한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상황 당시에는 매점매석을 단속하는 등 적시성 있는 활동에 나섰다. 본연의 탈세정보 수집·활용 업무 또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세청 세원정보과는 작년 11월과 올해 2월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사전에 전국 세원정보 분야 직원들이 치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실시했다. 이 결과 작년 11월30일 착수된 불법 사금융업자 1차 조사에서는 163건에 대한 전국 동시조사를 착수해 현재까지 총 431억원을 추징했으며, 지난달 20일 2차 조사에서는 179건의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하면서 정보활동을 통해 파
김세환 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BYC 사외이사 재선임 예정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이 부광약품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차 추천됐다. 부광약품은 지난 4일 DART에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결의’에서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사외이사에 재선임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심판원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다. 주총은 오는 22일. 롯데렌탈은 오는 26일 정기 주총에서 최정욱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최정욱 전 인천청장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국제조세관리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9년 명예퇴직 후 현재 BnH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BYC는 오는 22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세환 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올해 109개 지원분야에 300명 모집…20개 분야 32명 미달 작년 95개 지원분야에 200명 모집…33개 분야 71명 미달 응시분야 늘었는데 응시율도 높아져…근무지 확대, 제도홍보 효과 국세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무업무를 보좌할 청년인턴 채용에 나선 가운데, 응시분야는 물론 응시인원 미달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채용인원이 작년보다 100명 늘어난 300명을 뽑고, 청년인턴이 근무하는 지역을 지칭하는 지원코드(응시분야) 또한 14개 늘었음에도 응시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총 109개 지원코드(응시분야=근무지역), 총 300명의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원서 접수를 진행했다. 4일 발표된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총 109개 지원코드 가운데 20개 코드에서 미달(18.3%)됐으며, 응시인원의 경우 채용 예정인원 300명 가운데 32명(10.6%)이 미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95개 지원코드 가운데 33개 코드(34.7%)가 미달되고, 채용 예정인원 200명 가운데 71명(35.5%)이 미달한 것에 견주면, 지원코드 및 응시인원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응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김재진)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의 납세의식을 알아보고, 인구 및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미래지향적 조세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이 '국민 납세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남녀 4천500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5일부터 2월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을 주제발표한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모색한다. 권 팀장은 이를 위해 출산율에 대한 조세제도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세부담이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세 번째 세션 주제는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이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이 우리나라 전체
본청 심사1담당관실 심사7팀장…불복업무 심리 및 교육 전담 국세청이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각종 법령 자문 역할을 수행할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채용에 나선다. 국세청은 5일 세종시 소재 본청 심사1담당관실 심사7팀장으로 근무할 행정사무관 1명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응시자격은 4월9일 현재까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국한되며, 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20건 이상 직접 수행자 등은 우대한다. 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원서접수는 3월11일~18일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4월3일, 면접시험은 4월9일 각각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4월25일이며, 근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올해 11월15일까지이나,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돼 해당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하다.
이달 정기 주총에서 신규 선임 예정 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이 두산에너빌리티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추천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는 26일 분당두산타워 대회의장에서 제6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주총소집공고’를 5일 DART에 공시했다.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 예정인 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 재직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세무법인 삼환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은 효성중공업 사외이사(감사위원)로도 내정돼 있다. 효성중공업은 오는 14일 효성빌딩 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3월, 이달에 꼭 챙겨야 하는 굵직한 세무일정은 역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다. 특히 31일이 일요일인 만큼 내달 1일 각종 신고업무 등 일정이 집중됐다.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12월말 결산법인은 약 110만9천개다.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내달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건설·제조분야 중소기업 5만2천여곳, 수출중소기업 1만1천여곳,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2천여곳 등 총 6만5천여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7월1일로 연장됐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6만5천여개 기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법인세 납부기한이 4월1일에서 7월1일로 자동 연장됐다. 이와 함께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오는 1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6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도 오는 14일까지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