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심사 직행한 명성주류(白)vs지방청·본청심사 거친 유망주류(黑) 국세청, 내달 14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11월초 발표 예정 유통사 협업, 국내 기획전 개최…해외 수출판로 개척 기회도 국세청이 국가대표 K-주류를 선발하기 위한 ‘2026 K-SUUL AWARDS’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전통주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주류업체 모두에게 참여 기회가 보장된다. 심사 방식 또한 요리 서바이벌 예능방식이 도입돼 이미 시장에서 명성을 쌓은 주류와 새롭게 발굴된 지역 유망 주류가 흑백 경연 방식으로 각축전을 벌이게 된다. 2026 K-SUUL AWARDS는 중소 주류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27일부터 8월14일까지 온라인(https://naver.me/5ajrbmhn) 또는 지방국세청 소비세팀으로 서면제출하면 된다. 신청 부문은 △탁주류 △발효주류 △소주류 △증류주류 등 4개 부문이며,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K-SUUL AWARDS에서는 작년 행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정 주종과 수상작이 쏠리지 않도록 하고, 심사단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고액 탈루혐의자 지방청, 소액 탈루혐의자 세무서에서 검증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탈세 제보에 대해 검증을 강화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5일 정부 부처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 탈세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작년 10월 설치됐으며 올해 6월까지 1천168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다. 현재 누적해서 관리되고 있는 탈세제보는 과세 활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 지방청 부동산 탈세 전담 분석반에서 과세 활용 여부를 전수 재검토한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고액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 활용 여부를 전수 검토한 후, 고액 탈루 혐의자는 지방청, 소액 탈루혐의자는 세무서에서 검증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탈세제보를 비롯해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고액현금이나 사적채무를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주택 취득자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대출을 개인주택 취득에 유용하고, 대출이자 등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경비 처리하는 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할 방
장특공제 혜택 90%, 서울에 쏠려…강남3구·용산구 78.6% 차지 평균 공제금액, 강남구 41억원·서초구 33억원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국세청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역진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장특공제 금액의 90%가 서울에 쏠려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울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10년 보유 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며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비판했다. 장특공제는 오랜 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세대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 임 청장은 2024년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장특공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전국 2만4천816호의 1세대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5천억원으로 공제 혜택
정부가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9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인하폭은 휘발유 15%, 경유·부탄 25%로 동일하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으로 휘발유는 15%, 경유·부탄은 25% 인하율을 유지한다. 적용기한은 9월30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7일 휘발유·경유 유류세 한시 인하기간을 연장하고, 인하율도 휘발유 15%, 경유 25%로 확대 적용했다. 또한 5월1일 부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인하폭을 15%로 확대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 ℓ당 122원, 경유 ℓ당 145원, 부탄 ℓ당 51원 수준이다. 재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했다.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서 "다주택 등 차등요소 있어" "1주택 기준 적정보유 부담 설정…실거주·서민용·지방에 감면" "억지로 집값 가격 낮추려는 것 아냐…비정상적 가격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의 구체적인 개편방향으로 1주택을 기준으로 삼아 실거주 목적은 감면하고 초고가·다주택은 가중하는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주재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 거주용 아닌 1주택, 다주택, 초고가 1주택, 초고가 다주택, 비거주 등 차등 요소가 많다”며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용도나 서민용·중산층용일 경우 감해주고 지방 지역적 요인도 고려해 감면요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초고가주택,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부동산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충격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정책 목적이
국세청이 내달 12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세무관서장 회의에선 하반기 국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추진과제의 성공을 위한 관리자들의 각오를 다질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이 국세 징수기관(NTS)에서 재정수입기관(KRS)으로 도약하는데 기반이 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본격 출범한 가운데, 조기 정착을 이끌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5개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한 바 있다.
제휴사 고객이 적립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도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GS리테일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원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원고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고객들이 원고의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포인트를 적립받아 다시 원고의 쇼핑몰에서 이 포인트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원고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포인트 결제분을 정산받았다. 원고는 이 포인트 결제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거래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원심은 포인트 결제액은 1차 거래 시에 약속된 할인 약정이 이행돼 2차 거래의 공급가액이 직접 공제·차감된 것으로서 여전히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국세청·관세청, 고액·악성 체납자 첫 합동수색서 13억원 징수·압류 국가 양대 징수기관이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관세를 동시에 체납중인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한 첫 합동수색을 통해 은닉재산 13억원 상당을 징수·압류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해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을 효과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합동수색에선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팀이 동원돼, 부친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체납액 납부는 외면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수표 다발을 찾아 압류했으며, 빈번한 해외출국 등 호화생활을 영위한 체납자로부터는 고액의 차용증을 발견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했다. 또한 전 배우자 명의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위장이혼 혐의를 받고 있던 체납자로부터는 집안 곳곳에서 외화·고급 양주 및 명품 사치품 등을 발견해 압류 조치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양 기관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펼친 합
현충원 봉사활동 전국 확대 본격화…대전·광주·대구지방회도 '1사 1묘역' 협약 국세동우회(회장·김덕중)가 새해인사회에서 선포한 전국 현충원(호국원) 봉사활동 확대를 올해 중점사업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그동안 국세동우회는 매년 관세동우회 지정 묘역 활동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를 실천하는 행사를 확대하자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안과 참여 의지에 힘입어, 지난 3월 수석부회장 회의와 자원봉사단 회의를 통해 자원봉사단의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강화해 동우회의 위상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정환만)은 국가보훈처 등과 직접 협의해 지난 5월 20일 국립서울현충원으로부터 제22묘역(389기)을 정식 지정받았으며, 22일 뜻깊은 ‘1사 1묘역 자매결연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과의 자매결연 체결식에는 김덕중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정환만 자원봉사단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고, 현충원에서는 윤현주 서울현충원장, 송현숙 관리과장 등이 함께했다. 김덕중 동우회장 등 임원진은 현충원 참배에 이어 서울현충원장과 차담회 및 협약식을 진행하고 제22묘역을 방문했다. 협약식에서
하반기 첫 지방청장 회의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성공 방안 논의 체납관리단 조기 안정화 위해 지방청·세무서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기초지자체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추진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앞서 국세 체납관리단시범운영에 참여했던 직원을 전담관으로 지정한 후 신규직원과 현장 동행해 실태확인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또한 지방청과 세무서 간의 실시간 소통채널 활성화를 위해 지방청 직원 1인당 4~6개 세무서를 전담해 특이사항 해결에 나선다. 이와 함께 서울시설공단 및 기초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체납관리단이 공용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경찰청 등과의 협업이 강화되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상호 업무공조를 통한 일선 현장활동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청사에서 하반기 첫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지난 8일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현장 상황 점검에 이어 실무상 제도 보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의 조기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각
6천500억 규모 금융지원…신규자금 최대 4천500억 세제·R&D·유틸리티 비용 등 최대 550억원+α 지원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80%→100% 확대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재편사업인 여수 1호 프로젝트에 7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종합 지원패키지를 투입한다. 이번 지원책은 6천500억원 규모 금융지원과 법인세 경감 등 세제혜택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6천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최대 4천500억원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동시에 2029년말까지 협약 채무 상환유예를 병행해 금융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또한 무역보험공사 수입보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2천억원 규모의 수입보험 지원을 제공한다. 금융지원 외에도 최대 550억원+α 규모의 세제, R&D, 유틸리티 비용 등 다각도 인센티브가 함께 가동된다. 사업재편과정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를 깎아준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에서 1
물가안정, 주가조작, 역외탈세, 편법증여, 부동산, 고액체납 황제사택, 슈퍼카, 공익법인 분야에 세무검증 집중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 하반기 국세청 세무검증 방향이 공개됐다. 물가안정, 주식시장, 역외탈세, 부동산, 악의적 체납 등 상반기와 비슷한 기조이지만, 검증 대상에선 조금 차이가 있다. 지난 15일 정부 부처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이 설 곳 없는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으로, 반칙과 특권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 대상으로 ▶물가 불안 야기 ▶주가조작 ▶역외탈세 ▶법인자금 사적 유용 ▶법인 이용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 ▶악의적 체납 등을 구체화했다. 먼저 ‘물가 세무조사’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네 차례나 실시된 대표적인 정부 정책 지원 행정으로 꼽힌다.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생필품 업체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예식장 및 장례식장, 독과점 및 담합 업체 등 117개 업체를 세무조사해 현재까지 3천195억원을 추징했다. 하반기에도 이런 물가안정 지원 기조가 이어진다. 가격담합과 매점매석으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며 폭리를
“‘차세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자.” 미래형 원자력 발전 기술인 차세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형 원자력 발전 기술은 소형모듈원전(SMR) 및 4세대 원자로 등 기존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모듈화돼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대폭 향상시킨 기술이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에 ‘차세대 원자력’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AI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차세대 원자력이 글로벌 각국에서 조명받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 일부를 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원자력’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원자력은 정치적 이념이 아닌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이라면서 “전통
국무회의 보고…조세피난처 은닉·사주일가 유출 등 집중 검증 이 대통령 "1천400억불 흑자에도 고환율 기현상…국세청 대응 적절" 중동상황 악화에 석유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물품 몰수 강화 지시 임광현 국세청장이 21일 환전하지 않고 달러를 해외에 대량 쌓아둔 기업들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환율이 고물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환전하지 않고 달러를 해외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역외탈세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역외탈세) 혐의있는 기업들에 대해 곧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역외탈세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주요 검증대상으로는 달러를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에 빼돌리는지, 해외에서 사주일가 등에게 사외 유출하고 있는지 등을 예로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전반기에만 작년(수준)을 넘은 1천400억불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고 있는 건 과거 관념과 비교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세청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잘하는
국세 또는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전화해 세금 납부를 독려하거나, 거주지·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생활 실상을 확인하는 일을 하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2차 채용이 시작됐다.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일반 국민을 일정 기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체납정리 업무를 맡게 하는 정책으로, 쉽게 말하면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하는 일과, 거주지 등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실태확인원’과 ‘방문 실태확인원’으로 구분하며, 전화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 등 정보를 안내하고, 분납 의사가 있으면 일정을 설명하는 일을 한다. 방문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 등을 찾아가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복지연계 등 지원제도도 설명한다. 또한,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 운영 상황 등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해 체납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 업무를 담당한다. 실태확인원은 전국의 세무서에 배치되며, 이번에 채용되는 인원은 10~12월까지 3개월간 근무한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장 많이 뽑는 세무서는 서울청에서는 강서세무서와 성동세무서로 각각 40명이다. 중부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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