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관 승진(29명)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현승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재명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육규한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최승일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전강식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구자은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최수빈 국세청 법규과 방선아 국세청 소득세과 안경민 국세청 법인세과 임경수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지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박재신 국세청 국제조사과 김일도 국세청 세원정보과 서철호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진우형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고주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이병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이범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순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재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성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이승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찬민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우철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왕성국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동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성병규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손병양 기술서기관 승진(1명)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실 박현주 -2024. 4. 15. 字-
지난해 동화성세무서를 방문해 민원실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A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4일 故 강모 전 민원실장의 배우자가 결국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앞서 故 강모 사무관은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을 찾은 A씨와 대화 도중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결국 지난해 8월16일 운명했다. 이후 강모 사무관은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됐다. 검찰은 민원인 A씨가 故 강모 사무관을 모욕한 정황이 있다는 민원실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9부는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유족들과 동료 직원들은 故 강모 사무관이 의식을 잃게 된 단초를 밝히고 향후 악성민원 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배우자도 별세함에 따라 안타까움을 연발하고 있다.
국세청, 3월부터 양도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확대 안내문 발송 2개월 후부터 희망시기 선택 가능 정기(세무조사) 간편조사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간편조사를 받는 납세자도 조사시기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지난해 일부 관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해 온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 3월말부터 전면 확대함에 따라, 전국 모든 지방청·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본인의 형편에 따라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은 국세청이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을 발송한 납세자만 해당 된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발송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후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달을 1희망부터 2·3희망까지 조사관서에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회신하는 방법으로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일례로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이 올해 7월18일 발송된 경우에는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1희망으로 올해 9월, 2희망으로 12월, 3희망으로 내년 2월을 각각 기재해 조사관서에 회신할 수 있으며, 이
지난해 고인이 된 강모 전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A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9부는 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故 강모 사무관은 지난해 7월27일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한 A씨와 대화 과정에서 급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져 8월16일 유명을 달리했다. 민원인 A씨가 故 강모 사무관을 모욕한 정황이 있었다는 당시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등의 진술에 따라 수원지검은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러한 공소 사실에 대해 A씨측 변호인은 “‘누굴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 같다’는 일부 발언은 인정하나 ‘민원실장 자격이 없으시네요’라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세무공무원 등은 비밀 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공연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모욕죄 성립요건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달 2일 직접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국세청 출신 9명이 취업승인 및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4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 2건은 취업제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 출신은 모두 9명이 취업심사를 받았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취업승인 조건부로 사외이사에 선임된 세무서장 출신 두 명은 각각 유아이엘(주) 사외이사, ㈜이지홀딩스 사외이사로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22년 7월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두 명은 ㈜송현홀딩스 비상근감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감사자문위원으로 가는 데 대해 역시 ‘취업가능’ 결과지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말 세무서장급 퇴직자도 (주)스포티비 비상근감사로 ‘취업가능’ 판정이 났다. 올해 2월 퇴직한 한 조사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주) Senior Specialist, 지난해 7월 조사관 퇴직자는 (주)YG엔터테인먼트 사외이사, 지난해 12월 퇴직한 한 조사관은 ㈜한국푸드시스템 회계부장으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이밖에 지난 2022년 7월 퇴직한 조사관 출신은 ㈜우리은행 조사역에 대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꼭 확인 4월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되는 한편, 복합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허용된다. 또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자료와 함께, 19만6천개 법인사업자에게는 개별도움자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248만명에게 202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는 개인·소규모법인 사업자 248만명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이를 제외한 일반 법인사업자 63만명은 25일까지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한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은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4일 국세청이 밝힌 신고내용 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사례에는 사업과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가 포함됐다. A 도·소매법인은 외제 고가 오토바이를 사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했다. 그러나 고가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배기량 125cc 초과)으로, 운수업 등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이륜차등록증, 거래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가 오토바이를 취득하고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사업인 사실을 확인해 A법인에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3천800만원→4천400만원 상향 2024년 세법개정안 반영 정기국회 제출 예정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가 20만7천명에서 25만7천명으로 5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EITC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소득 2천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천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천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천800만원에서 단독가구(2천200만원)의 2배 수준인 4천400만원으로 높여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천1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춘계학술발표대회는 '우리나라 조세정책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대주제로 선정했으며, 대주제 특별세션 후에는 교육세션과 분과별 논문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회 당일에는 최원석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송오성 서울시립대 교학부총장의 환영사,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학술회 대주제 특별세션에서는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이 '우리나라 조세정책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하며, 이후 8개 분과에서 총 19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 참가하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연수 시간이 인정되며, 그 밖에 조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한국세무학회는 조세법과 조세정책 및 세무회계 등과 관련된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 관련 학술단체다.
국세청, 건강관리실 개소로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가동 국세청이 2일 세종청사에서 건강관리실 개소식을 갖고, 격무에 내몰린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건강관리실이 격무와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본청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건강관리실은 4월부터 첫 번째 이벤트로 국·실별 직원들을 대상으로 △나의 건강상태 바로알기 △나는 건강 체질인가요? with. 노담·알쓰패치(절주·금연교육) △물리치료사와 함께하는 1:1 건강 등 건강증진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상주 보건관리자가 건강관리실을 방문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각종 건강 측정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지방청장이 추천하고 국세청장이 위촉 민간위원 위촉 제한 범위 불복업무와 관련 높은 기관으로 한정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26명의 국선대리인을 운영 중인 가운데, 앞으로는 국선대리인 위촉 주체가 국세청장으로 통일된다. 특히 지방국세청장은 국선대리인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하면서 해촉 요건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하고, 국세청장은 즉시 해당 국선대리인을 해촉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선대리인의 해촉 사유로는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3일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관련의견을 23일까지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을 지방청장이 추천하고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하나의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국선대리인 위촉·해촉·사후관 내용을 ‘위촉’ 규정과 ‘해
김창기 국세청장, 제28차 한·일국세청장 회의서 세정현안 논의 한·일 양국이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세정현안을 논의했으며, 역외탈세 대응 강화와 이중과세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에 나설 것을 협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 또한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을 소개했다. 한편 김 국세청장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일본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은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정당들은 차별화된 조세 관련 공약을 내세우며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주요 정당이 발표한 조세 관련 공약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근로소득세액 기본공제금액 연 200만원으로 인상 재생에너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 추가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액 기본공제금액을 20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두배 이상 상향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스포츠업 이용료 세제혜택 신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액공제 혜택도 늘렸다.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가 생애 최초로 주택(거래가격 12억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 한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한도 없는 비과세와 가상자산 공제한도 상향조정(5천만원) 및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5년간) 도입 공약도 있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은 연장하고, 콘텐츠 R&D 세제지원은 확대한다.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
연매출 슈퍼마켓 7.1억, 편의점 5.2억, 정육점 3.9억, 중식당 2.8억 카페 수명 3.4년에 불과…통신판매업도 3.2년 우리 동네 카페의 1년 매출은 어느 정도 될까? 창업하게 된다면 어디에 어떤 업종으로 해야 할까? 국세청이 최근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에서는 지역별, 업종별 사업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예비창업자들이 참고할만하다.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병의원과 주유소·LPG충전소·중고차판매점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제외하고,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자영업만 놓고 봤을 때 슈퍼마켓의 연매출(2022년 귀속 종소세 총수입금액 기준)이 7억1천9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편의점 연매출이 5억2천89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정육점도 3억9천50만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그러나 이들 세 업종의 평균수명은 5~8년으로 10년을 넘지 못했다. 음식점 중에서는 중식당이 2억8천11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식당 2억7천781만원, 한식당 2억314만원으로 연매출 2억원을 넘었다. 이발소(2천176만원)와 피부관리업(3천144만원)의 연매출이 가장 낮았으며, 여행사와 당구장, 교습
2년 임기 개방형 직위로 공무원·민간인 응시 가능 오는 16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국세청이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고공단 나급) 직위를 공개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감사관 직위에 대한 응시원서 접수를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을 통해 1~16일까지 진행한다고 공모했다.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은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가 응시가 가능한 임기 2년의 고공단 나급 직위로,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와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활동 등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특히 국세청 감사관의 당면 과제로,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자체감사와 부조리 방지로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구현을 공모절차에서 제시했다. 한편, 박해영 현 국세청 감사관은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재직 당시 내부 응모를 통해 지난 2022년 9월5일 임명되는 등 공모 시점인 현재 5개월여 임기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