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월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 결과 발표 해외금융계좌 신고 2년 연속 증가세…주식 61조3천억원 올해 첫 시행된 해외신탁 신고…31개 법인 3조1천억 보유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해외에 보유한 자산이 총 1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신고됐다. 총 111조원의 해외자산 가운데, 해외금융계좌 자산은 107조1천억원, 올해 첫 시행된 해외신탁 자산은 3조8천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일, 역외탈세 차단과 해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올해 6월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부터 신고받은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천484명,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13.3% 늘어난 107조1천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주식금액이 61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57.2%를 점유하고 있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주식상장·평가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첫 신고된 해외신탁은 설명회 개최와 사전 신고 안내에 힘입어 1천286명이 3조8천억을 신고하는 등 기존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았던 신탁자산에 대한 세원 양성화를 이끌어 냈다.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202
2021년 7천16명→작년 1만1천9명…4년새 56.9% 증가 신규 공개 당시 체납액 7조1천815억원…최근 5년 최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체납자가 처음으로 1만1천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신규 명단공개 인원은 1만1천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명단공개 당시 체납액은 7조1천815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 명단공개 인원은 2021년보다 3천993명(56.9%)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전년과 비교해서도 1천343명(13.9%) 늘었다. 최근 5년간 신규 명단공개 인원을 살펴보면, 2021년 7천16명에서 2022년 6천94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2023년 7천966명, 2024년 9천666명, 2025년 1만1천9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신규 명단공개 당시 체납액도 동일한 모양새다. 2021년 5조3천612억원에서 2022년 4조4천196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5조1천313억원, 2024년 6조1천896억원, 2025년 7조1천815억원으로 큰 폭 늘었다. 특히 지난해 체납액은 2021년보다 1조8천203억원(3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체납자가 지난해 7천명을 돌파했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상자산 강제징수 인원은 7천353명, 강제징수액은 639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인원은 2021년 5천741명에서 2023년 5천108명, 2024년 3천291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7천353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강제징수 인원은 전년보다 4천62명 증가해 2.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강제징수액은 2021년 712억원, 2023년 368억원, 2024년 381억원, 지난해 63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상자산 강제징수 인원은 중부청이 1천75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1천437명, 인천청 1천218명, 부산청 1천93명, 대전청 754명, 대구청 594명, 광주청 498명 순이었다. 강제징수액은 서울청 165억원, 중부청 149억원, 인천청 101억원, 부산청 90억원, 대전청 59억원, 대구청 41억원, 광주청 34억원으로 집계됐다. 배준영 의원은 “가상자산도 엄연한 재산인 만큼 체납자가 보유한 재산이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가상자산이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거주 9억원·비거주 6억원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 상장주식 평가방법, 국회 심사과정서 개선안 마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실거주 1주택자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으로 다시 가닥이 잡혔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이후 11개 세법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이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일부 수정된 내용이 반영됐다. 먼저 ISA의 경우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 일몰기한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을 최소 3년으로 하고 최대 계약기간 제한은 두지 않으며, 일몰기한도 없다. 아울러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올해 세법개정안서 소득요건 확대·최대지급액 인상 혼인패널티 해소 위해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수급구간 확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30만원 오른 360만원으로 상향되며, 최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구간도 종전 1천7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지급 구간 상한은 혼인 패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 전 단독 가구 기준으로 각 900만원 소득시 둘이 합쳐 총 330만원 수령이 가능하나 혼인 후 맞벌이 가구가 적용될 경우 318만원으로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 및 소득요건 등 확대(안) (단위: 만 원) 가구유형 소득요건 확대 최대지급액 인상 최대지급액 수급구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단독 가구 2,200 미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호조로 국세수입이 194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데 따라 증가율이 두자릿수(전년 대비 12.8%)를 기록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쓴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늘어난 국세수입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162조원을 투입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108조원)을 통해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한다. 5대 중점 투자과제는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국민안전·평화다. ※자료:기획예산처
반도체 초격차·피지컬AI 중점투자 대국민 대상 AI 서비스 개발·제공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43만대 정부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내년 예산에 3대 메가프로젝트+AI 지원과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84조원을 편성했다. K-반도체 강국 초격차를 벌리고 피지컬 AI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한편, 제2의 반도체산업인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모두의 창업 혁신생태계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도 집중 투자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은 5대 중점투자과제에 방점이 찍혔다. 이 중 첫 번째 중점 투자과제는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두배 늘려 21조3천억원을 쏟아붓는다. 특히 K-반도체 강국 초격차 지속을 위한 예산을 3조4천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수도권·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확충과 국산AI 반도체 고도화·원천기술 확보 등 초격차 생태계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도 신설해 안정적 투자기반을 구축한다. 기업 성장단계별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반도체 혁신벨트 특화인력과 AI반도체 등 반도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 지원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모든 청년으로 확대 청년문화예술패스 모든 청년에 매년 지원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에 150만원 육아수당 정부가 결혼과 출산부담 경감을 위해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3종 패키지를 신설한다. 또한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에 대한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이다. 정부는 교육, 일자리·창업,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 생애 전주기를 빈틈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AI시대에 대응해 청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2만5천명으로 2배 확대한다. 기업·공공기관이 제시하는 ‘문제해결 부트캠프’를 신설해 2만명에 지원하고, 기본교육과 AI 공동구독료 지원에도 나선다. 학기 중 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학기를 통해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취업경력을 제공한다. 지역에서
연간산정액 35%만…내년 6월에 최종 정산 지급 국세청이 1일부터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 중인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 대상이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 신청도 가능해 홈택스와 서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국세청은 모든 안내대상자에게 9월1일 국민비서를 통해 1차 안내하고,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자동신청 완료자 또한 9월1일 국민비서로 안내할 예정이며, 확인하기 클릭 시 홈택스(모바일)의 신청 결과 화면으로 연결되어 신청 완료 내역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미신청자에 한해 9월2일, 4일, 9일, 14일 4회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문자메시지 등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여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별로 가구원·소득·재산요건 달라 재산합계액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시 50%만 지급 국세청이 9월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맞아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는 가구는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이 가운데서도 가구원 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이 부합해야 한다. 이번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2025년 12월31일을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각각 달라, 가구원 요건의 경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2007.1.2.이후 출생,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1955.12.31. 이전 출생,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중 1명 이상 있어도 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간 총급액액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단독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한다. 부부합산되는 소득요건은 기준 연도가 달라, 연간 총소득은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72만 가구, 자동신청 완료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간편 신청.…12월17일 지급 예정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9월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에는 지급 요건 심사 후 오는 12월17일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가구원·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 130만 가구 가운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86만 가구(66.2%)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홑벌이 39만 가구(29.6%), 맞벌이 5만 가구(4.2%)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71만2천 가구(54.5%)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 26만8천가구(20.6%), 50대 14만2천 가구(10.9%), 40대 9만2천 가구(
법인세 115조4천억원·소득세 43조2천억원 증가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추경예산 415조4천억원보다 168조9천억원 증가한 584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를 564조3천억원(2026년 추경예산 398조7천억원 대비 165조6천억원 증가), 특별회계를 20조1천억원(2026년 추경예산 16조8천억원 대비 3조3천억원 증가)으로 편성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법인세는 2026년 추경예산 대비 무려 115조4천억원 증가한 216조7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호조세 지속에 따라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라서다. 소득세는 2026년 추경예산 대비 43조2천억원 증가한 180조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근로소득세가 29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수 증가·임금 상승, 반도체 기업 특별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이다. 배당소득세도 기업실적 개선, 주주환원 관련 정부정책·기업방침 등에 힘입어 8조5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91조4천억원이 들
2025년 76.1조→2026년 87조→2027년 104.9조 대기업 13.8조↑…기업 감면비중 49.9% 차지 국세감면율 14.5%…법정한도 2.1%p 하회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이 내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세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국세감면율은 14.5% 수준으로 예상됐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감면액은 2024년 70조5천억원, 2025년 76조1천억원, 2026년 87조원(전망), 2027년 104조9천억원(전망)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국세감면액은 76조1천억원으로, 2024년 대비 5조6천억원 증가했다.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가 예년 수준을 회복한 영향이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5.5%)를 0.4%p 넘겼다. 국세감면액은 가파르게 늘어 올해 80조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내년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작년 대비 10조9
총수입 880.8조…전년 대비 205.6조 증가 관리재정수지 -0.1%…적자폭 3.8%p 개선 국가채무 비율 48.3%…3.3%p 하락 경제성장·재정건전성 동시 달성 목표 미래대응기금 신설…162조3천억원 투입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 45.4조 지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93조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전년 대비 30.4%(205조6천억원) 증가한 880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국세수입은 584조4천억원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세 큰 폭 증가 등에 힘입어 194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세외수입은 296조4천억원으로 11조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12.8%(93조원) 증가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8%p 줄어들어 -0.1%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도 51.6%에서 3.3%p 하락한 48.3%가 목표다. 정부는 중기적으로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명절자금(대출·보증), 역대 최대 43조4천억 공급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명절 자금(대출·보증)을 역대 최대인 43조4천억원 공급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보증 62조4천억원에 대해서는 만기를 1년씩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오는 3일, 공공조달 대금은 추석 전에 미리 지급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물가 TF를 통해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부 등은 23일까지 제수품목 및 생필품의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관세청도 제수용품 등 89개 농축수산물의 수입가격 및 물량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추석 연휴 기간 부정 유통행위, 할당관세 악용,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관세청은 오는 23일까지 선물용·제수용 농수산식품과 공산품에 대한 부정 유통행위를 단속하고, 관세청은 성수품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통관·반출·유통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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