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없고,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고, 가산세 위험도 없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은 원클릭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가 정부혁신 왕중왕전 후보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정부시상 후보기관을 내달 2일까지 공개 검증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공모전으로, 정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후보에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포함해 13개 기관이 후보에 올랐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인 ‘원클릭’을 개발해 지난 3월말 개통했다.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떼는 민간 세무플랫폼과 달리 수수료가 무료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고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국세청은 원클릭 개통과 함께 인적용역 소득자와 근로·기타·연금소득자 등 약 311만명(2천900억원)에 환급신고를 안내했다. 공개검증 자료에 따르면 원클릭을 이용해 환급신고한 인원은 92만명으로, 환급신고금액은 802억원이다. 이외에도 △스·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부착 면제 확대…소규모주류는 다음분기까지 면제 시음주 한도 최대 20% 확대…국가 주관 축제·행사장 전통주 시음 허용 주류판매계산서,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전통주 가운데 발효주류의 경우 1천㎘까지, 증류주류는 500㎘까지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가 면제되며,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가 면제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감축된다. 또한 주류 홍보를 위해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 한도도 주종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확대되고, 시음 장소도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홍보관까지 허용되는 등 인지도가 낮은 주류도 소비자 체험 중심의 홍보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해 온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 또는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에서 더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신규면허 제한이 일정 부분 풀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장
2020년 3개→2021년·2022년 0개→2023년 1개→2024년·2025년 0개 'T/O제'는 유지…'주류 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더 큰 값'으로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방식이 10년 만에 바뀐다. 201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산정방식이 지역별 유통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이번 개선으로 내년에 신규면허가 몇 개나 더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유통 균형을 유지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안정적인 주류유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정원제(T/O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몇 년째 신규면허가 나오지 않아 지역별로 변화된 인구·소비·시장 환경이 면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3년에 1개가 나온 이후 지난해와 올해 2년째 신규면허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허용지역을 보면, 2025년 0개, 2024년 0개, 2023년 1개(하남시), 2022년 0개, 2021년 0개,
17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금융자산에 일관된 세율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주장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은 17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정의와 세수확보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해 고액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배당소득에 대해 현재 최고 45%에 달하는 종합과세 세율을 25%로 낮출 것임을 예고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금융과미래,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상위 0.1%를 위한 부자감세가 명백하며 이로 인한 배당 증대 효과를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금융자산에 대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한편, 적극적 조세 및 예산정책으로 공공성과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수십,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 보는 부자감세”라며, “‘낙수효과’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감추는 ‘위장효과’
국세청이 담당급(복수직 4급 및 5급) 공모직위인 노무안전팀장과 비상팀장을 공개 모집한다. 국세청은 17일 운영지원과 노무안전팀장, 비상안전담당관실 비상팀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두 직위 모두 행정사무관 직급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다. 노무안전팀장은 노무 점검 등 공무직 관련 업무, 노사협의회 단체협약 진행,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예방·조치 업무를 담당한다.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등 필수요건과 경력요건을 갖추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11~12월 중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비상팀장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과 종합 및 조정, 정부연습의 준비 및 시행, 직장 예비군 및 직장 민방위대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마찬가지로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등 필수요건과 경력요건을 갖춰 지원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11월24일까지이며 11~12월 중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 운영·출연 10개 채널 중 4개 과장광고 非국세청 출신 세무사 운영·출연 20개 채널 중 10개도 국세청, 시행령에 시정조치 권한 규정 기재부와 협의…적극 징계의뢰 국세청이 세금 관련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사 유튜버들의 부적절한 과장·허위광고 행태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관련 세무사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허위·과장광고 게시물을 올리는 세무사에 대한 징계 의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17일 국세청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유튜버 조치사항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말 세금 관련 유튜브 게시물을 전수조사해 채널 35개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한 10개 채널 중 4개 채널이 과장광고로 적발됐다. 특히 이 중 2개 채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며 자극적인 제목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출신이 게스트로 출연한 게시물이 있는 2개 일반인 채널(1개 채널 일회성 과장광고)에서도 과장광고가 확인됐다. 국세청 출신이 아닌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하는 20개 채널 중 절반인 10개 채널에서도 과장광고 행위
내년 국세수입 396조1천억원 전망…정부 예산안보다 5조9천억원↑ 소득세 136.7조원·법인세 87.5조원·부가가치세 86.7조원 걷힐 듯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을 396조 1천억원으로 전망하는 등 정부 예산안 390조 2천억원에 비해 5조 9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상지원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예산춘추 2025 VOL.80 ‘2026년도 국세수입 전망’ 글에서 내수회복에 따른 소득 및 소비여건 개선, 올해 법인 영업실적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 정부 내년 예산안보다 1.5% 국세수입이 더 유입될 것으로 관측했다. 양 기관의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액 차이는 예정처가 정부보다 빠른 내수회복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데서 주로 기인해, 정부는 내년 명목 GDP 성장률을 3.8%로 전망한 데 비해 예정처는 4.0%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정부안인 2조 5천억원보다 높은 3조 1천억원으로 추계한 점도 반영됐다. 예정처가 전망한 내년도 국세수입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136조 7천억원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4조6천억원(5.5%)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6
국세청, '2025 K-SUUL AWARD' 최종 심사 진행 1차심사 통과한 40개 주류 대상 맛·향·품질 테스트 임광현 청장 "K-SUUL 세계화로 주류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발판 마련" 숨겨진 보석과 같은 국내 주류를 찾아 해외 주류시장에서 마음껏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최종 관문이 열렸다. 국세청은 오는 12월에 개최 예정인 ‘2025 K-SUUL AWARD’를 앞두고 1차 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의 40개 주류에 대한 최종심사를 14일 진행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가 출품됐다. 출품업체들의 면면을 살피면, 소규모 양조장부터 국내 인지도가 높은 업체, 지방 소주 제조사까지 주류 업계 전반의 다양한 중소기업이 참여해 해외 진출에 대한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심사는 해외시장에 앞서 진출한 주류 대기업과 대형 유통사 등의 수출실무자로 구성된 기업심사단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이 출품 주류의 제품 설명서를 토대로 진행됐다. 1차 심사결과 해외시장의 트랜드, 독창성·정체성 및 생산 규모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만으로 부문별 5개, 총 20개의 주류가 최
이준학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1978년 △세무대학 △세대17기 △마포세무서 법인세과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강지원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1975년 △경상대학교 △7급공채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1971년 △세무대학 △세대10기 △상주세무서 세원관리과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 노유경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1989년 △서울대학교 △행시58회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김민석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1975년 △경희대학교 △7급공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이강욱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1973년 △세무대학 △세대11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2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류호균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1988년 △서울대학교 △행시57회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 손혜림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1989년 △대구교육대학교 △행시58회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김형태 국세청 법무과 △19
서울청 4명, 중부청 2명…광주청·대구청 0명 본청 비고시 승진소요연수 5년6개월로 8개월 단축 여성공무원 7명·민경채 2명 등 역대 최다 승진 국세청은 14일, 2025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자 30명 명단을 발표했다. 승진자 30명 가운데 행정서기관 29명, 전산서기관 1명으로, 승진 일자는 11월24일이다. 승진자 근무처별로는 본청 소속이 20명으로 전체 승진자 30명 가운데 66.7%를 점유했으며, 서울청 4명, 중부청 2명, 부산청·인천청·대전청·교육원 각 1명이다. 광주청과 대구청에선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본청 서기관 승진자 비율이 66.7%를 점유한 것과 관련, 국세청은 원거리 근무 등 근무여건 악화로 본청 기피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본청 근무 유인 제고를 위해 본청 승진 비중을 확대하고 비고시 승진 소요 연수를 단축했음을 밝혔다. 이와관련, 올해 상반기 41명의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본청 승진자는 25명으로 61%를 점유했으며, 금번에는 30명 가운데 20명을 차지함에 따라 5.7%p 상승했다. 본청 비고시 출신 서기관 승진 소요 연수 또한 크게 단축돼, 올 상반기엔 평균 6년 2개월이 소요됐으나 하반기엔 5년 6개월이 소요되는
□ 서기관 승진(29명)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준학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석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류호균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손혜림 국세청 법무과 김형태 국세청 법규과 이광의 국세청 소득세과 이한솔 국세청 소비세과 이정훈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이정순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파견) 김은진 국세청 조사1과 이용후 국세청 조사2과 문성호 국세청 조사분석과 주인규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 최명일 국세청 대변인실 송은주 국세청 인사기획과 정종룡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김경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현창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인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조주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이재현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봉숙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규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창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용택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임형걸 □과학기술서기관 승진(1명)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강지원 ( 2025. 11. 24. 字 )
2026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사전공개 오피스텔, 전년比 0.6%·상업용 건물 0.7% 각각↓ 서울, 오피스텔 1.10%·상업용 건물 0.30% 각각↑ 국세청, 내달 4일까지 의견 청취…12월31일 확정 고시 내년 적용 예정인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안)는 전년보다 0.6%, 상업용 건물 은 0.7% 각각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경우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이 전년대비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14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최종 고시에 앞서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기준시가(안) 사전열람 기간을 통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사전공개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국 평균 0.6%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은 1.10%, 전북은 0.82% 상승했다. 공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서 전남은 전년대비 5.75% 하락했으며, 뒤를 이어 대구 3.62%, 충남 3.48%, 울산 3.43% 등 지역 하락 폭이 컸다.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전년 대비)(%) 시행일 구분
13일부터 명단·공적요지 등 사전공개…26일까지 의견접수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공개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25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를 13일 사전 공개했다. 올해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는 총 68명으로, 근무지별로는 △국세청 본청(상담센터 포함) 18명 △서울청 15명 △중부청 9명 △부산청 7명 △인천청 5명 △대전청 5명 △광주청 5명 △대구청 4명 등이다. 사전 공개된 포상후보자들의 주요 공적으로는 효율적인 역외탈세 대응, 신종탈루 포착, 성공적인 소송수행, 악성체납 해소, 적극행정, 세입예산 확보, 국세행정 선진화, 납세자권리보호, 청사환경 개선 등이 열거됐다. 한편, 포상후보자들의 주요 공적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 중으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달 26일까지 이메일(sdw0312@nts.go.kr) 또는, Fax(050-3115-3660)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심의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국세청, 세무공무원 징수포상금 지급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올해 6월15일 이후 징수금액부터 포상금 지급 가능 지급대상 '주기여자·부기여자' 구분…건별 5천만원 이상 징수시 지급 징수금액 1% 적용해 건별 100만원 지급…수색·감치시 건별 200만원 건별 징수금액 10억 이상이고 사회적 파급력 상당한 경우 건당 500만원까지 국세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연간 최대 2천만원의 징수포상금이 지급된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기준으로 국세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서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세금 회피행위가 성실납세문화를 크게 저해하고 있음을 반영해, 내년 3월 민·관으로 구성된 국세체납관리단 발족을 예고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번 징수포상금 지급 방안은 국세업무에서 상대적으로 비선호부서인 징세분야 직원들의 징수활동을 진작시켜 상습·악성 체납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세청은 13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한 데 이어, 내달 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제정안에서는 세무공무원의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한도, 선정기준 및
올해 728명 최종합격, 근래들어 최다…합격률 10.48%로 최저 경력 면제자 총 43명…20년 이상자, 작년보다 6명 늘어 17명 올해 제62회 세무사 2차시험에서 728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상향된 2019년 이후,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2021년(781명)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규모다. 그러나 합격률은 10.48%로,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응시자 수가 지난해 5천437명에서 올해 6천943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2차시험 합격률은 2022년 11.56%, 2023년 11.36%로 2년 연속 11%대를 보이다 지난해 13.15%로 상승했으나, 올해 다시 10.48%로 2.67% 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전체 합격자 728명 가운데 경력에 의한 면제자는 43명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력에 의한 면제자는 2020년 46명(6.47%)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2021년 243명(31.1%)으로 급증했다가 이듬해인 2022년 21명(2.97%)까지 쪼그라들었다. 이후 '조정 커트라인'이 적용된 2023년 35명(4.87%), 2024년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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