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초혁신경제 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추진 "국익 최우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인사말 통해 밝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경제정책으로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첫손에 꼽았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외경제 리스크 안정적 관리와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도 나설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차 소비쿠폰과 할인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 신속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 및 특화상권 개발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청년·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회복의 성과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
전년도 실효세율 16.4%보다 2.7%p 높아져 "실적악화로 매출·소득금액 급감, 공제감면 더 줄어 실효세율↑"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상위 5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효세율인 16.4%보다 2.7%p 높아진 수치로, 차 의원실은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차 의원은 5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여전히 명목세율(2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대기업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공제·감면세액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총부담세액 역시 3조7천억원 이상 감소했으나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차 의원실은 “대기업의 세부담이 불황기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기업 실적 악화
최근 5년간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수도권에 기업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까지 법인세 상위 5개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이 전체 조세지출의 70% 가까이 차지했다. 규모가 큰 5대 법인세 세액공제 항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이 기간 공제감면액은 49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중 비수도권 기업이 15조9천억원을 감면받은 데 반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은 33조5천억원의 혜택을 받아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기업의 혁신·고용을 촉진하는 주요 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전체 18조5천억원 중 수도권 기업이 15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도 전체 8조원 중 수도권 기업이 받은 혜택은 5조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연도별 세금감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2019년 62%에서 2021년 67.7%, 2022년 71.9%, 2023년 72.7%까지 높아
공석인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됐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국장급 공모 직위인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일 오상훈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전보한 바 있다.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자리로, 부가세·소득세·법인세·국제조세 등 제세 신고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임용 기간은 2년. 응시자격은 필수요건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등이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17일(금)까지이며 이달 중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고공단 인사 이후 국세청 감사관도 공석이다.
4대 중점관리 분야 1만2천여건 세무조사, 부과세액만 21조1천억원 김영진 의원 "국세청 세무조사 역량 강화해야"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적발한 탈세 건수가 1만2천건을 넘고 부과세액은 2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까지 4대 분야 탈세 적발 건수는 총 1만2천51건 부과세액은 21조1천4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천570건(4조2천394억원), 2021년 2천571건(4조3천45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 2천434건(4조348억원), 2023년 2천187건(4조4천861억원)으로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부과세액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가 2천289건으로 전년 대비 102건 증가했으나, 부과세액은 3조9천991억원으로 4천870억원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 탈세가 5천522건(전체의 45.8%)으로 가장 많았고, 부과세액도 9조6천508억원(전체의 45.7%)으로 가장 컸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 자금을 불공정 거래
2020년~올해 7월, 퇴직 후 대형로펌 재취업 24명 기재부 출신도 최근 10년간 26명 재취업 최근 5년간 국세청 출신 퇴직자 24명이 국내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 퇴직자 중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4명이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1명(45.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 4명, 광장과 화우 각각 3명, 태평양 2명, 세종 1명 순이었다. 최근 10년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2019년까지는 ‘0명’이다가 2020년 4명, 2021년 5명, 2022년 3명, 2023년 6명, 2024년 3명, 올해 7월까지 3명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출신 퇴직자들은 이직 후 연봉이 많게는 9배 올랐다. 로펌 별로 ▷8천980만원에서 8억3천391만원 ▷8천771만원에서 4억7천74만원 ▷8천128만원에서 3억5천346만원 ▷6천459만원에서 2억5천401만원 ▷1억819만원에서 3억3천408만원으로 오른 연봉을 받았다. 한편 최근 10년간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은 26명으로
참여연대 국민여론조사 결과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국회의 세법·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 가까이는 부동산 감세 정책을 복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도 근로소득처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확장재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과반수에 근접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 2일 '세법·예산 심사 앞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24일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해, 올해까지의 국세수입은 작년 결산보다 33조4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나, 지난 6월의 전망치에서는 2조2천억원이 감소하는 등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에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기조로 인한 재정 기반 약화, 계속되는 세입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참여연대는 국정감사와 세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조세·재정정책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확장재정에 대한 찬반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찬반 △부동산 감세 정책 복원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참여연
연봉 1억 이상 퇴직자, 소득증가율 기재부 1.12배·국세청 1.20배천하람 의원 "세무조사 의식 전관예우 부적절…복무규정 강화해야" 민간에 재취업한 한 국세청 출신 퇴직자가 공직 재직 당시 수입보다 16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는 등 일부 국세청 출신 퇴직자들이 세무조사를 의식한 고액의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퇴직자의 민간사업장 재취업 및 월평균보수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 전 연봉 1억원 이상 받던 공직자의 소득증가율은 1.20배로,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퇴직 공직자 1.12배보다 높았다. 특히 국세청에서 퇴사한 한 전직 공무원은 월 850만원에서 약 1억4천만원으로 재취업 후 월평균보수액이 16.7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퇴직자의 경우 급여 상승폭이 최대 4.8배에 그쳤다. 이번 자료는 2022년 1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 사이 공직에서 퇴직해 민간사업으로 처음 재취업한 이력자 1천326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 퇴직자 67명의 월평균보수액 평균값은 퇴직 직전 842만3천547원, 재취업 후 875
정부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NXC 지분을 물납한 이후 세차례에 걸쳐 128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넥슨 지주사 NXC로부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차례 총 127억8천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2022년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사망 이후 약 6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유족은 현금 대신 지분 85만1천968주를 물납했다. 정부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물납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배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34억1천만원(주당 4천원), 12월 42억6천만원(주당 5천원), 올해 4월 51억1천만원(주당 6천원)이다. 차규근 의원은 “NXC 지분은 비상장 물납주식이지만, 지속적으로 배당 수익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매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미술시장 거래규모, 2019년 4천147억→2023년 6천928억 양도차익 과세, 44억7천300만원(1%)→34억9천100만원(0.5%) 최근 5년새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1.6배 증가했지만, 과세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2019년 4천146억7천300만원에서 2023년 6천928억3천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술품 양도차익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44억7천300만원에서 34억9천100만원으로 되레 줄었다. 거래규모 대비 과세 차지 비율은 1%에서 0.5%로 반토막났다. 미술품 양도차익 상위 1%가 차지하는 과세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2019년 9억9천900만원으로 전체 과세의 22% 비중이었으나, 2023년에는 31억8천300만원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전체 과세의 91%를 차지했다. 미술품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미술품 거래의 대부분이 상위 1%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차규근 의원은 “미술품 거래시장 규모는 상승하고 있는데 과세 차지 비율은 줄고 있다”라며 “미술품 거래는 누구와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구윤철 부총리, 새 정부 첫 외청장 회의 개최 현장 안전관리·AI 도입 등 외청의 적극적 역할 주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 등 외청간 협업체계가 내국세·관세 징수, 통관 관리 등 모든 정책 단계에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열어 기재부와 외청과의 협력 강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현장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외청 또한 AI 도입·활용 선도조직이 돼 공공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민간의 혁신 확산에도
최근 5년간 중개 플랫폼 통한 거래액만 3조원 이상 국세청, 별도 업종코드 없어 과세실적 관리 못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금액만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으나, 업종 코드조차 분류되지 않는 등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거래금액의 경우 개인 간 현금 거래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게인 아이템 중개 플랫폼 시장의 음성거래 또한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이 제출한 아이템 등 거래내역 규모(단위: 억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합계 제출금액 7,638 6,986 6,849 6,771 2,136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SNS 마켓업’ 규모가 2년만에 3배 가까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마켓업 신고인원은 2021년 695명에서 2023년 1천439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 역시 543억4천300만원에서 1천425억2천만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SNS 마켓업 수입금액을 연령대별로 분류해 보면,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했다. 2021년 귀속 기준 총수입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SNS마켓업 신고인원은 250명이었으며, 이 중 30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 남성이 35명, 여성은 71명으로 여성이 2배 가까이 많았다. 2023년 귀속 기준 역시 총수입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660명 중 30대가 279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30대 남성 95명, 30대 여성 184명으로 2021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차규근 의원은 “2030세대 중심으로 신종업종 수입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적·반복적으로 SNS상에서 판매·중개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과세
최근 5년간 국세 미수납액 65%↑…대부분 소득세·부가세 불납 결손액 14조원, '소멸시효 완성'이 대부분 차지해 최근 5년간 국세 미수납액이 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미수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국민·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납세 여력 또한 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 미수납액은 2020년 40조 9천254억원에서 2024년 67조 7천746억원으로 65% 가까이 폭증했다. 미수납액은 기한이 지났음에도 납부하지 못한 체납액과 기한이 남아있지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최근 5년간 단 한 해도 줄어든 적이 없다. 전체 미수납액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55조원에 달하는 등 전체 미수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세목이 대거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은 국민의 생활 여건이 위축되고 기업의 영업활동이 둔화하면서 납세 여력이 근본적으로 줄어든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세 불납결손액 역시 14조원을 넘어섰다.
바지사장 내세워 세금 추징 회피… 국세청 추징 사실상 어려워 김영진 의원 "현장인력 확충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정비해야" 최근 5년간 불법 면세유 판매 등으로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675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액은 1% 수준(6억7천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먹튀주유소’란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주유소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운영자는 잠적하고, 세무상 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내세운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추징을 시도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건, 부과세액은 67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105건 △2022년 78건 △2023년 65건 △2024년 56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2020년 114억8천200만원 △2021년 178억3천만원 △2022년 202억3천900만원 △2023년 112억2천900만원 △2024년 67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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