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의결

구윤철 "대규모 세수결손·재정수지 악화 흐름 벗어나"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4조2천억원을 기록하며 또다시 100조원을 넘었다. 다만 예산 대비해서는 7조4천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597조9천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 3조7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천억원은 지방재정교부금 정산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천억원은 특별회계 자체세입으로 처리된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37조4천억원 늘었다. 법인세 22조1천억원, 소득세 13조원, 농어촌특별세 2조2천억원 증가에 따라서다. 세외수입 역시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24조6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637조4천억원에서 총지출 684조1천억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6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천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수준이다. 다만 관리재정수지적자 규모는 예산(111조6천억원) 대비 7조4천억원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천304조5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9.0% 수준이다. 당초 계획 대비 0.1%p 감소했다.

 

결산 재무제표상 순자산은 81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32조7천억원)보다 179조7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자산 증가폭이 부채 증가폭의 약 2배에 달한 영향이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3천584조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65조6천억원 늘어났다. 국가부채는 2천771조6천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85조9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은 2025년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이 전년 대비 244조4천억원 증가하는 등 적립금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규모는 2022년 507조6천억원, 2023년 569조9천억원, 2024년 632조7천억원, 2025년 812조4천억원으로 지속 증가세다.

 

한편, 정부는 2025회계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 구현을 위해 현금흐름표를 신규 도입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회계처리 계정과목을 간소화하는 등 결산보고서 작성 체계를 개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5회계연도는 이전 연도와 달리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 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대규모 운용수익 증가로 인해 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금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