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 준 집, 무주택자에 매도 허용도 검토 지시

"실제 소유 관계없는 부동산 보유, 득 아닌 부담되게 세제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추가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5월9일까지 허가 신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1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와 관련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허가 승인절차 때문에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1주택자가 무주택자에 매도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현행 규정은 다주택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 왜 혜택을 안주냐 불이익을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며 “당초 단기간이나마 갭투자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 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도 세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는 항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 시행령 개정도 검토해 달라”며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라는 국가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조하고 각 부처의 준비를 주문했다.

 

특히 “예를 들면 세금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들며 “부동산은 투기투자자산이 아니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갖고 있는게 득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 또는 남의 돈으로 부동산투기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 또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것”을 강조했다. 주택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압력이 크면 클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샐 틈이 없어야 한다. 0.1%의 가능성 소위 구멍도 다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토론하고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반론을 잘 들어보시기 바란다. 구멍 찾기 전문가, 구멍 뚫기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면 구멍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철저하고 완벽한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나라가 제대로 가는,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의지를 피력했다.